	보도자료
	2010년 12월 17일 배포		2010년 12월 17일 17:30부터 보도
	총 7쪽, 첨부 : 붙임		담당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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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혜택, 4.5배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1 업무보고,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 문화복지 강화에 초점, 문화․관광․체육 등 바우처 수혜자 대폭 확대 -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시장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전략 육성 - G20 정상회의 성공 계기,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 내년 국민의 문화 복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17일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와 체육 바우처를 크게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관광․체육 복지혜택을 대폭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문화바우처 예산을 67억 원에서 347억 원으로 늘려 복지 카드 수급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1백63만 명으로 4.5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1천여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4.1배 늘리고, 체육바우처 수혜 대상자도 1만 3천9백 명에서 3만 4천여 명으로 커질 전망이다.

○ 또한, 문화부는 지방비 포함 3천1백억 원(국고 1,3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거주지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분야 사업도 본격화된다. 문화․여가 복지 관련 예산은 물론, 프로그램과 향유 공간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 문화부의 이 같은 계획은 내년도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국민의 문화복지를 대폭으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난 2008년에 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등으로 문화예술관람률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08년 19.3%에서 ’10년 24.6%로 높아지고, 군 지역도 같은 기간 48.9%에서 56.8%로 상승하는 등 정책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또한 국민의 문화․여가 복지의 강화와 함께 자발적인 문화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일례로 궁, 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로 최대 22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선정해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에 한해 1인당 1천 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ABC제도(신문발행부수 공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업계 자율로 뉴스가이드라인,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미디어 소통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문활용교육(NIE)도 더욱 확대된다. 100개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 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사업도 한층 힘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내년도 콘텐츠 수출 목표를 38억 달러(2010년 32억달러)로 잡고, 고용규모도 53만 3천 명(2010년 52만 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범정부적 콘텐츠 정책 총괄 기구인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2년까지 글로벌 펀드 2천억 원(’11년 8백억 원)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환경에 맞추어 3D, 스마트 등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최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에 집중,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1년 앞당겨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 참가 외국인 6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의료관광,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 문화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해외 문화홍보를 강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대구육상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글로벌 문화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 문화부는 이날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추진과제(요약)

2.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계획

[별첨 1]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추진과제(요약)

1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수혜자 확대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월 1회‘관객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 4만여 명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궁, 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함(223만 명 추가 무료 관람 예상).

□ 문화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과 예술의 만남’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의 확산을 유도하고,‘문화나눔포털’(가칭)을 구축하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소액 기부가 가능하게 하며,‘재능 나눔’의 문화자원봉사 활동과‘희망 나눔’의 생명존중 문화도 확산해 나갈 것임.

2		문화․관광․체육 분야 공정한 기회와 경쟁 보장

□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투명성을 제고함.

○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시행함.

○ ABC제도 본격 추진, 인터넷 신문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로 미디어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함.

○ 저가 덤핑 여행상품 근절을 위한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공정관광을 실현하고, 미래 관광인력 양성으로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 스포츠시스템의 투명성․효율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경기단체 평가 전면 실시, 경기단체 규정 선진화 등을 추진하여 폭력, 선수선발 부정, 승부 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함.

○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임 과몰입의 예방․해소를 위한 게임법 개정, 게임 과몰입 상담센터의 확대 운영(16개소→80여 개소), 게임문화 지도자 600여 명 양성,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500개소→1,000개소) 확대 운영 등으로 게임 과몰입 폐해를 감축함.

□ 문화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추진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문정성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10개→14개), 지역 5일장 1～2개소를 특화시장으로 선정하여 특이·특색 시장 등 새로운 소재 발굴을 지원함.

○ 중소·영세 콘텐츠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 : 보조금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상), 지역 업체를 배려하여 일대일 맞춤 지원시스템도 구축함.

○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에 156억 원을 투입하고, 스포츠용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함.

○ 신문유통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직영센터를 통합, 광역형 지역관리센터(22개→6개 내외)로 전환하며, 배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산간 지역 우송료를 지원하고 읍면 지역 공배센터를 확대함(241개소→281개소).

3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문화 구현

□ 미래세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함.

○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꽃 씨앗 학교’를 확대하고(10→25개교), 초․중․고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며(5천5백70개교, 3천9백80명), 소외․낙후 지역 아동․청소년 1천5백 명에게 ‘예술을 통한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학생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모집정원의 6%) 특별전형을 지원함.

○ 안정적인 공연 창출과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작에서 유통 및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매칭을 위해 71개 공연장․84단체에 총 75억 원을 지원함.

□ 현장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한 창작지원공간 조성 및 국가 주요 문화공간 조성

○ 미술산업 육성 거점으로 ‘남한강예술특구’를 조성하고(’11년～’13년, 총 4백8십5억 원), 예술가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대학로 ‘예술가의 집’을 운영하며, 옛 기무사 수송대 터를 리모델링하여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함

○ 국가 주요 문화공간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13년 2월 개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12년 말 완공), 한글박물관(’12년 12월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12년 부분 개관, ’14년 전면 개관) 건립도 계속 추진함.

4		시장 창출형 차세대 콘텐츠 시장 육성

□ 내년도 콘텐츠 산업 6% 성장, 수출 38억 달러(2010년 32억 달러), 고용규모 53만3천 명(2010년 52만1천 명) 목표 추진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콘텐츠정책 총괄 기구로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출범하며(’11년 1월), ’12년까지 글로벌펀드 2천억 원(’11년 8백억 원)을 조성하고 ’11년 중형펀드 1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며, 영세 콘텐츠업체 지원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신설을 추진함(’12년 발족․운영).

○ 한국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간접지원방식으로 개편하고 영화산업의 세계화, 신기술 개발, 해외 진출,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함.

○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HD드라마타운 조성(’11～’14년, 총 8백85억 원, 대전),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10～’12년, 총 2천2백81억 원, 고양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화·인력양성 등을 지원함.

○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도서의 전자책 제작을 지원하고(8천 종), ‘전자출판관리센터’ 설치로 전자출판물 분쟁을 예방하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출판 진흥 기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함.

□ 스마트, 3D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 1천142억원 집중투자

○ 스마트콘텐츠 선점 전략으로 스마트콘텐츠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11년 6월), 우량 컨소시엄 선정하여 제작비를 지원하며(50억 원), 전국 180여 개 앱센터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20억 원), 차세대 상호작용 기술 등 콘텐츠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60억 원), ‘1인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56개, 20억 원).

○ 3D콘텐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65억 원), ‘3D영상교육센터’를 설립하며(45억 원), 3D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5개, 25억 원), 3D영상시장 진입 기반기술 및 미래기술의 집중개발을 지원함(2백6억 원).

○ 수출 주력 장르인 게임산업의 전략적 지원․육성을 위해 오픈마켓 자율심의제를 도입하고, 차세대 게임 100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1백15억 원).

□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누리는 저작권 문화 확립

○ 합법시장의 저작권 침해율을 ’09년 21.6%에서 ’11년 15% 이하로 낮추고 ‘공유저작물 온라인 가상은행’ 활성화로 공유저작물 활용을 확대함.

5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 및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최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강화함.

○ 중국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부유층 대상으로 웨딩, 크루즈, 스키 등 고품격 상품을 개발하고, 2차 시장(청두, 우한 등 2～3급 도시)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며,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대폭 확충, 단체 관광객 전문 대형식당 개설 등 수용 여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함.

○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비자발급 간소화,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 등 수용태세 개선 등 3대 특화 상품(계절, 무슬림, 특수목적관광)을 확대함.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회의․전시 참가 외국인 60만 명 유치, 의료관광상품 30여 개 개발․의료관광객 11만 명 유치, 쇼핑 인증제 확대(’10년 100개→’11년 300개), 정보통신․조선․철강․자동차 등 산업시설의 관광상품화를 추진함.

□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관광개발사업 민자 유치 등 민간투자 촉진

○ 수도권 지역의 숙박난 해소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관광호텔 3만실(’11년 2만실 착공, ’12년 1만실 착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여건을 조성하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서울(마곡지구, 잠실운동장 주변 등)․경기(고양) 등에 쇼핑․회의․숙박시설 등이 집적된 대규모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을 추진함.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관광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낙후지역 대상 민간 주도의 대규모 관광개발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함.

□ 4대강 문화관광개발로 새로운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국민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함.

○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국민여가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강별 문화예술축제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역사문화 복원, 레저스포츠 확충 등 선도사업을 실시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여행프로그램을 시행함.

6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와 체육활동여건의 획기적 개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함.

○ 또한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육인 중심의 차세대 외교인력 양성(130명), 국내외 스포츠 현장 진출을 지원하며(62명), 태권도의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화 등을 추진함.

□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체육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육성함.

○ 학교체육 정상화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확대하여 배치하고(1,223명 → 1,500명), 주말리그제를 확대하며(초중고․대학 축구, 고교아이스하키, 대학농구 → 고교 야구, 대학 배구), 일정 수준 학업성적 미달 시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초등 4～6학년부터).

○ 광주야구장 등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2백44억 원), 국민체육센터(10개소)․운동장 체육시설(1백70개소) 등 생활공감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2백21개소 신규 조성 지원).

○ 비인기 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대표선수 양성 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고(20종목 각 30명), 실업팀 창단 적극 추진하며, 여자축구의 창단․운영을 지원함.

7		한국문화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 현재 16개국 20개소 문화원을 전략적 요충지역 중심으로 19개국 24개소(인도, 멕시코, 터키, 헝가리 등 네 곳 추가)로 확대함(향후 30개국 37개 지역 확대).

○ 신한류 점화 등 문화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세종학당’ 설립 확대 등(23개소→40～50개소)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 및 문화협력을 강화함.

○ 개도국의 문화예술가 초청 연수(35개국 70명),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작은 도서관 지원(15개소 5억 원), 아시아 23개국과의 예술커뮤니티 구축 강화 등 저개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