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관련 대책(안)

2010. 10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1		추진배경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언론 및 국감시 지적)

(연소자 걸그룹의 선정성) 가요계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최근 연예인의 저연령화 현상 가속화 및 이들의 선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GP Basic의 경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5명으로 구성된 최연소그룹

(학습권․근로권 등 인권침해) 연소자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권, 근로권 등 제반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

청소년연예인 인권 침해 관련 실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연예인과 지망생 103명 대상으로 성적 침해와 근로권, 학습권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10.7.21~8.5, 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인권위의 여성연예인 인권

침해 실태조사(’10.2)자료를 재분석(여성정책연구원)하여 인권 침해 관련 실태 보도(‘10.8)

(性적 침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노출 등 성적 대상화, 성폭행․성접대 요구 사례 발견, 각종 매체에 性콘텐츠 만연 등

- 연예인 활동시 특정신체부위 노출 경험(10.2%), 여성 청소년의 경우 강요에 의한 노출(60%),

다이어트 권유(56%), 성형수술 권유(14.6%) 등

- 신체접촉(8.8%), 술시중(13%), 음주 강요(18%), 유력인사와의 만남(27%) 등

- 조사대상 40개 프로그램 중 30개(75%)에 성콘텐츠 포함 등

(근로권)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로 경험(36%), 야간․휴일근무 경험(41%), 소속사와 불공정거래 만연 등

* 일방적 계약 양도(36.5%), 과도한 사생활 침해(44.5%), 무상출연 강요(41.2%) 등

(학습권) 한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47.6%) 등

*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음(34.1%) 및 공부시간 자체가 없음(19.5%) 등

☞ 한계 및 문제점

(실태조사) 표본수가 적고 설문 설계에 따른 단순한 결과 도출로 현상에 대한 산업적․구조적 분석 미흡

(산업계) 영세 연예기획사 난립 및 불공정 계약, 캐스팅의 불투명성, 연예산업의 취약한 수익구조 및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점 존재

2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 민․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추진

▶ 연예산업의 공정환경 조성 및 연예인들의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

체계적인 ‘연예산업 진흥과 연예인 권익보호 중기계획’의 공동 추진

민․관 공동의「(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운영(‘10~’11.상반기)

- 연예산업 기초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시스템 강화, 연예산업 해외진출 지원체제,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환경 조성, 법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기사업계획 및 과제 도출(유관부처, 분야별 현장 관계자 참여)

- 연예산업 분야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정례 심층실태조사 실시(‘10년~, 연 1회)

- 연예산업 현황, 연예인 활동 실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례적인 기초연구 및 심층실태조사 실시(협․단체 주도, 정부 지원)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지원체제 강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10년~ )

- 매니저 대상으로 직업윤리 및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 기본교육 운영 지원(관련 협회 연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대중문화예술인(청소년연예인 포함) 대상 단계별, 분야별 맞춤교육서비스 개발, 운영(대중문화예술인 개론, 법률, 인권 등)

- 청소년연예인 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병행

※ 관련 협회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신인연예인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분기별 교육 등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연예인 옴부즈만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10년~ )

- 존경할만한 원로 연예인들을 분야별 옴부즈만으로 지정, 연예산업 내부의 자정적 차원의 연예인 권익침해문제 대응(관련 협회 연계)

- 악플 등 연예인들의 정신적 피해, 우울증세 등에 대처하기 위한「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전용 상담 홈페이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가이드북 제작․보급, 연예인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캠페인 등)

※ 연제협, 연매협, 자살예방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연계 추진 중

- 멘토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후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대중적 영향력이 큰 원로급과 스타급 연예인의 참여 독려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종합지원센터」구축(‘11년~ )

- 취약계층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법률, 인권, 계약 등), 정신건강 상담 및 각종 고충 해결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 단기(‘11년)적으로는 콘텐츠진흥원내 온라인 상담체제 구축(전문가, 협단체 연계)

중기(’12년 이후)적으로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유관부처 및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

연예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유관부처/기관/협단체 등 협조)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상생 협력 유도

-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기 시행, 공정위) 및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준수 협조

※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기획사, 제작사 및 관련 협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구성 운영(‘10년~)

- 청소년들의 성적 보호,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공정위, 연예기획사 등 협조)

※ 계약당사자의 범위를 청소년 기성연예인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연예인지망생(연습생)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 모색

연예산업 분야 법․제도 개선

- 연예기획업 등록제,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청소년연예인 보호 강화(심야시간대 연예용역 제공 제한 등)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회, 유관부처, 협단체 연계)

연예기획사/협․단체 등 자율 정화노력에 대한 지원

연예매니지먼트/대중문화예술산업계 공동 ‘윤리위원회’ 설립(‘10.9월)

- 도박․마약․이중계약/계약 위반․폭행․병역문제 등 연예산업분야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정시스템의 제도화 추진

※ 각 방송사, 협․단체, 연예기획사, 정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연예인 인성교육, 부모간담회 등 자정적 노력 강화

- 청소년연예인, 연예인지망생 등에 대한 인성교육, 연예인 부모와의 상담 및 교육활동 등 연예기획사 차원의 자율적 노력 강화 및 홍보

-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연습생 교육과정 운영(공개행사 등 소통 강화)

청소년연예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율적 가이드라인 수립

- 청소년연예인들의 학습활동․생활리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방송출연, 행사참여 등은 적극적으로 자제

- 연예기획사 자율적으로 청소년연예인들의 보충학습활동 시스템 구축

유관부처와 연계한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노력 전개

- ‘청소년연예인의 방송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시행 등 검토(방통위, 방송사, 협․단체 등 협조 필요)   *방송 출연 시간, 노출 수위 등

- 각급 학교 대상 연예인 학생의 학업 이수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율적 관리 지침 마련(교과부 등 협조)

기타 청소년연예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전개

3		향후 추진일정

‘10.10.18(월): 청소년연예인 권익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간담회 결과는 ’10.10.19경 보도자료 배포 예정)

‘10.10월말~: 과제별 대책 추진(계속)

-「(가칭)연예산업 발전포럼」,「(가칭)대중문화예술분야 동반성장협의회」등 발족

- 관계부처 공동 대책(안) 마련(여성가족부, 문화부, 노동부, 방통위, 공정위 등)

‘11년 이후:「연예산업 진흥과 권익보호를 위한 중기계획」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