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1(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작성일자 2010. 9. 30.(목)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문의> ☎ 02-2100-6542,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 박희근, 교육연구사 정상익, 안희숙 ☎ 02-3704-9822, 문화부 체육정책과장 박위진, 사무관 김지희 체육진흥과장 양재완, 사무관 양충연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수업, 함께하는 스포츠"

- 문화부․교과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마련 -

◇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보, 체육교육 선도학교 '12년까지 500개교 지정, '15년까지 스포츠강사 2,500명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개최, 종합형 스포츠클럽 확대 및 클럽리그제 운영

◇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스포츠 바우처 수혜 대상 학생 '15년까지 54,300명까지 확대

◇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11~'15년까지 건강체력교실 2,000개교, 야간조명등 1,000개교 지원

'10. 9. 30.(목),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와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즐거운 학교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각종 연구결과에서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시킴(존 레이티, 하버드대교수)

*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07. 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선진 각국(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인성교육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호주)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제한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학습부담, 컴퓨터 게임 등 운동부족으로 비만 증가와 체력저하 문제가 심화되어 왔다.

○ 특히 일반 학생들은 공식대회 참가 기회가 부족하고, 운동기능 위주의 체육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흥미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 초·중·고 비만율 : 9.4%(´02) → 10.0%(´04) → 11.7%(´06) → 11.2%(´08)

* 체력등급(´00～´08 비교) : ´00년에 비해 1급이 2% 줄고, 5급은 9% 늘어남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이 13.3%에 불가('09, 초)

이에 대해 문화부와 교과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육활동 참여 확대, 인성 함양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토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창의성과 인성, 체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 정책 목표를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로 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Sports for all students)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09년 27.4%에서 '1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을 '09년 13.4%에서 '15년도에 30%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4대 중점과제, 20대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의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

	추진 목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모든 학생을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students) -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27.4%('09) → 50%('15)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3.4%('09) → 30%('15)

<4대 중점과제, 20대 실행과제>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체육 수업모델 개발․보급 및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스포츠 자원봉사제도 확대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건강체력교실 확충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모델 개발․보급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전통종목 보급 확산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기추진중인 사업>

①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도입,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③ 스포츠강사 지원, ④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⑤ 다목적 체육관 건립, ⑥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⑦ 각종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⑧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⑨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문화부와 교과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도입,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등 기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와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학생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등 학교체육활성화 방안('11~'15년, 5개년)」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실행과제로는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보, 체육교육 선도학교 500개교 지정․운영, 2015년까지 스포츠강사 2,500명 지원, 스포츠 바우처 수혜 대상 학생을 54,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을 현재 초4~고3학년에서 초2~고3학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2부 리그(디비전 시스템)로 운영할 계획이다.

2부 리그	⇋ (승․강급)	1부 리그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동아리 수준)		종목별 학교운동부 대회 (엘리트 선수)
문화부/교과부(교육청)/체육단체		체육단체

* 전년도 경기 실적 등을 평가하여 승․강급하고 승급시 체육지도자 지원 등 혜택 부여

- 또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클럽리그제 운영, 스포츠 자원봉사자 확대, 전통종목 보급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강습이나 대회 참가를 확대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스포츠 동아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 등에 반영토록권장할 계획이다.

- 아울러, '11~'15년까지 건강체력교실 2,000개교, 야간조명등 1,000개교 설치 지원 등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동 계획의 사업수행을 위해 '11~'15년까지 총 5,12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예산은 문화부, 교과부(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공동 분담하게 된다.

앞으로 문화부와 교과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부

<붙임>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활동을 위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2010. 9. 30.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정책 목표, 추진 과제 4 Ⅳ. 중점 추진과제 5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5 2.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9 3.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13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16 Ⅴ. 소요 예산 및 2010년 추진 일정 19 [붙임] 1. 학교체육 관련 기추진 정책과제(요약) [붙임] 2. 2009년도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결과('09. 12월) [붙임] 3. 학생 체육활동 정책 관련 외국의 사례 [붙임] 4. 2009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09. 11월)

Ⅰ. 추진 배경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성, 체력을 갖춘 인재 양성 필요

○ (체육활동 중요성)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예절), 공동체의식(배려)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

* 신체활동은 뇌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시킴(존 레이디, 하버드대교수)

* 규칙적 운동 참여시 연간 2조 8,000억원 의료비 절감 효과('07.10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전세계적 추세

○  '체육과 스포츠 국제헌장('78. 11월)'에서 체육 및 스포츠활동 강조

* 체육 및 스포츠의 실천은 모든 이의 기본권이며 평생교육의 필수요소임

○ 선진 각국(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서는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인성교육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육활동 강화

* (호주)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하며,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제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학습부담, 컴퓨터 게임 등 운동부족으로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 문제 심화

○ 운동기능 위주의 체육수업 운영으로 여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저하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 공식대회 참가 기회 부족

* 초·중·고 비만율 : 9.4%(´02) → 10.0%(´04) → 11.7%(´06) → 11.2%(´08)

* 체력등급(´00～´08 비교) : ´00년에 비해 1급이 2% 줄고, 5급은 9% 늘어남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이 13.3%에 불가('09, 초)

⇒ 이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체육활동 참여 확대, 인성 함양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토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체육수업

○ (시수) 창의․인성교육을 중시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우려 상존

＊ 체육수업시수 비교('07년 기준) : OECD평균 9～11세(초3～5) 8%, 12～14세(초6～중2) 8% / 한국 9～11세(초3～5) 12%, 12～14세(초6～중2) 8%

○ (전문성) 체육활동은 단체경기(축구, 농구 등), 개인운동(무도, 체급경기 등) 등 다양하나, 전공하지 않은 종목 지도에 어려움 발생

＊ 체육실기 숙달을 위해서는 기초기술, 경기룰, 시합전략 등 습득 필요

○ (여학생 기피) 남․여 혼성학급 운영에 따라 수업진행의 어려움과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 인기종목 : 남학생(축구, 농구, 야구 등), 여학생(댄스, 배드민턴, 피구 등)

○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혜택을 보는 학생은 여전히 부족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인이 1개 학년(7개반, 21시수) 담당에 불과

＊ 만족도 : 교사 95.5%, 학생 79.8% / '08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08.11월, 체과원)

○ (사교육) 초․중학생은 취미․교양, 고등학생은 입시체육 등 사교육 성행

＊ 중학생 11.2%, 고등학생 12.9%가 예술․체육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고, 중학생은 취미․교양(68.2%), 고등학생은 예술․체육전공 진학(49.9%)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출처 :「중 ․ 고등학교 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정책연구, '09.9～'10.1월, 이화여대 이영희 교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인력 및 스포츠 대회 부족

○ (인력부족) 체육교사, 교육청 담당자만으로는 종목별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등 지원에 한계

＊ 교육청 체육업무 담당 교육전문직 현황('09년) : 218명(남 194명, 여 24명) / 16개 시․도교육청별 4～9명, 180개 교육지원청 1～2명에 불가

○ (형식적 운영) '07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도입 후 학생등록률은 27.4%까지 제고하였으나, 학습부담 등으로 실제 스포츠활동 참여시간 부족

- 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 ('07) 8.1% → ('08) 17.1%, → ('09) 27.4%

* 운동참가 빈도('08) : 주1회(26.8%), 주2회(35.3%), 주3회(18.5%), 주4회 이상(18.1%)

○ (단절) 학교체육(학교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역스포츠클럽), 엘리트체육(학교운동부)의 상호 단절로 평생체육으로 이행 곤란

* 체육활동은 즐거움, 생활의 기술(Life time skill) 습득,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야함

○ (협조) 교과부(교육청)-문화부(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간 일반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 학창시절 즐거운 스포츠활동 경험이 평생체육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와 생활체육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대한체육회 : 엘리트체육 위주 / 국민생활체육회 : 성인․노인 생활체육 위주

방과 후 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부족

○ (환경) 학원, 컴퓨터 게임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실적 제고를 위해 지육(知育)에 치중

＊ 방과후학교 체육 관련 프로그램('09. 10월) : 5.3%(초 8.5% ＞ 중 5.6% ＞ 고 1.5%)

○ (분위기) 핵가족, 저출산, 개인주의 등으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부족

체육시설․교구가 21세기 학생들의 수요 충족 미흡

○ (체육시설) 체육관, 스프링클러 등 부족으로 한․서(寒․暑)에 따른 체육수업 전개 곤란

＊ 초․중․고 11,310개교 중 인조잔디 986개교(8.7%), 천연잔디 337개교(3.0%) 조성('09. 10)

○ (체육교구)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체육교구 구비에 그치고 있어, 뉴스포츠(넷볼, 티볼, 플로어볼 등) 등 학생의 수요 충족 곤란

＊ 美 LA, 시에라 비스타중학교('09) : '아이들의 스포츠 천국'(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라켓볼장 5개면, 800m 트랙, 체육관 내 첨단 스포츠장비 등)

○ (야간조명시설) 방과후 학생 체육활동 및 학생운동선수 정상수업 이수 후 운동, 주민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야간조명시설 확충 필요

＊ 4개소/1교 소요예산 : 50～150백만원(밝기,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Ⅲ. 정책 목표 ․ 추진 과제

	추진 목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모든 학생을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students) - *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 : 27.4%('09) → 50%('15) * 신체활동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 실천율 : 13.4%('09) → 30%('15)

<4대 중점과제, 20대 실행과제>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체육수업모델 개발․보급 및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스포츠 자원봉사제도 확대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건강체력교실 확충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모델 개발․보급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전통종목 보급 확산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운영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기추진중인 사업>

①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도입,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③ 스포츠강사 지원, ④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⑤ 다목적 체육관 건립, ⑥ 예술․체육 중점학교 지정․운영, ⑦ 각종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⑧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 ⑨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Ⅳ. 중점 추진과제

1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수업시수 확보, 재미있는 체육수업,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체육수업방법 개선, 체육교사 전문성 제고 등 지원 강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

○ (시수 확보) 초등학교는 체육교과의 기준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토록하고, 중학교는 기준수업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 (균형있는 체육수업) 성장․발달에 따른 지속적 체육활동이 필요하므로 체육수업이 특정 학년, 학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단, 학교밖 체육시설 이용, 시합, 집중 연습 등을 위해 Block Time제(연속수업)로 체육수업 운영 가능

○ (재미있는 체육수업) 스포츠 입문자(초보자), 여학생 등 체육수업 흥미 제고를 위해 뉴스포츠(변형룰 ; 티볼, 풋살, 넷볼 등) 개발․적용 등 수업방법 개선

체육수업모델 개발․보급 및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 (교육과정)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육수업모델 보급․적용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수업모델 및 수업지도안 개발 중(～’10. 12월)

- 일반교과 수업 및 관련 활동에도 해당 교과 특성과 부합하는 체육활동 적극 활용

＊ (예시1) 수업 중 집중력, 피로회복을 위한 1분～3분 체조(스트레칭 등)

＊ (예시2) 영어+스포츠 : 스포츠 잉글리시 캠프,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포츠교실 등

＊ (예시3) 국어/미술/음악+체육 : 스포츠 백일장․사생대회, 댄스대회 등

○ (선도학교) 체육교과시수 확대 및 다양한 체육수업모델 적용 등 체육교과와 일반교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현재보다 체육교육을 강화할 학교를 체육교육 선도학교로 지정(’12년까지 500개교)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사업대상학교에 포함하고 스포츠강사 지원 및 연구학교 지정 등 관련 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

＊ ’11년 250개교 지정(시․도별 학교수 고려 지정) → ’12년 250개교 추가 지정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 (내용) 종목별 실기지도서, 웹콘텐츠, 디지털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체육 실기수업의 경우 다양한 영상자료를 통한 교수-학습 전개가 필요

○ (목표) 20종목('11년 10종목, 12년 10종목)

○ (개발) 시․도교육청, 대학, 체육단체, 체육과학연구원 등

○ (예산) 총 1,000백만원  / * 재원 : 교과부 특별교부금

- 500백만원(’11년) → 500백만원(’12년) / ＊ 종목별 50백만원 내외 지원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내용) 여학생 선호 종목 수업 전개 및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재구성

＊ 체육수업 운영 : 여학생 선호 종목(라켓스포츠, 댄스스포츠, 레저스포츠 등) 수업시간 확대

＊ 체육교구 및 수업자료 : 남․여 혼성수업 방안, 체육교구 개발 등

＊ 환경 리모델링 : 운동장, 체육관, 건강체력교실 등 체육시설 배치 및 체육교구 구비시 여학생 선호 종목 우선 고려

○ (연구학교)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연구학교 운영('11학년도)

- 운영 학교수 : 32개교(16시․도 × 2개교)

- 예산 : 320백만원(10백만원×32개교) / * 교과부 '11년도 상반기 특교

＊ 여학생 체육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0.3～10, 체육과학연구원 / '10년 문화부 요청 과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 (내용)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확대하여 체육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 (목표) '15년까지 2,500명까지 배치 확대

- 1,500(’11) → 1,800(’12) → 2,000(’13) → 2,200(’14) →2,500명(’15년)

○ (예산)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분담

- 26,740(’11)→ 32,088(’12)→ 35,620(’13)→ 39,202(’14)→ 44,500백만원(’15년)

* 인건비를 '12년까지는 5 : 5로 분담하고, '13년 이후 3 : 7로 분담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연수) 시․도교육청별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확대 개설하고 새로운 체육수업모형, 뉴스포츠, 무도, 건강체조 등 실기 연수 비중 확대

*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개설 횟수(초등) : ('04) 25회(1,945명) → ('09) 83회(11,862명)

○ (교직과목) 교․사대 교직과목에 스포츠 종목(실기) 확대토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에 요청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 강화('11년~)

○ (연구)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대회를 시․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현장 교사의 참여도 제고

<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현행/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규 모	◦ 전국대회만 개최 * 1등급 : 교과부장관상 * 2～3등급 : 대한체육회장상	◦ 시․도대회 → 전국대회 * 시․도대회 : 1～3등급(교육감상) * 전국대회 : 1등급(교과부장관상), 2～3등급(대한체육회장상)
입 상 작품수 산정비율	◦ 전국대회 : 출품작품수의 20% 이내	◦ 시․도대회 : 출품작품수의 40% 이내 ◦ 전국대회 : 출품작품수의 40% 이내
주최/주관	◦ 교육과학기술부/대한체육회	◦ 교육과학기술부/대한체육회, 시․도교육청
영 역	◦ (1개 영역)연구논문	◦ (2개 영역)연구논문 + 수업사례발표 * 수업사례발표 : 재미있는 체육수업 및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발표
연구결과 보고	◦ 공식적 연구결과 보고대회 없음	◦ 1등급 입상자를 대상으로 시․도/전국단위 연구결과 보고대회 개최
예 산	◦ 대한체육회 : 50백만원	◦ 시․도교육청 : 480백만원(16개시․도×30백만원) ◦ 대한체육회 : 50백만원 * 시․도교육청 예산의 경우 '11～'12년까지는 교과부 특교로 지원

* 전국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교과부 훈령)에 따라 대한체육회 주관 하에 '71년부터 시행(37년간)

* 출품편수 감소 : ('06) 171편 → ('07) 101편 → ('08) 52편 → ('09) 30편

2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 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대회 활성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실제 참여률 제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대상 확대

○ (등록)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  <현행> 초4~고3 → <개정> 초2~고3

* 등록 : 고1～3(시․도교육청), 초2～중3(교육지원청)

* 초2～3학년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스포츠 강습 위주로 운영

- NEIS 내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현황을 체육단체 등에 공유하여 종목별 관리('11년~)

○ (목표)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15년까지 50%까지 제고

- 8.1%('07) → 27.4%(’09) → 35%('11) → 50%(’15년)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 (방향)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창의․인성교육(리더십, 문제해결력, 페어플레이, 배려와 나눔 등)을 지향하는 대회명칭 사용

- 승리 위주가 아닌 스포츠 축제의 장(경쟁→재미, 즐거움)으로 운영

* (예시) 배려와 나눔을 배우는 제1회 ○○교육감기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구대회

○ (종목) 재미있고 신체활동량이 많은 종목 중심

<'11년도 시․도별 개최 종목(예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개 종목	농구	야구	육상	수영	탁구	배드민턴	배구	전통종목	빙상	테니스	축구	태권도	뉴스포츠	건강체조	줄넘기	골프

* 경기단체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종목 결정 예정

○ (리그운영)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역예선→전국결선)를 2부 리그로 운영  / * 학교운동부와 함께 할 경우 경기력 차이에 따른 대회운영 곤란

- 시․군․구/시․도별 대회 → 전국 대회 개최

- 1～2부별 리그(디비전 시스템)

2부 리그	⇋ (승․강급)	1부 리그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동아리 수준)		종목별 학교운동부 대회 (엘리트 선수)
교과부(교육청)/문화부/체육단체		체육단체

* 전년도 경기 실적 등을 평가하여 승․강급하고 승급시 체육지도자 지원 등 혜택 부여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2부 리그) 개요도 >

대회 종류			운영방식	출전 팀수	시 상	예 산	일 정
전국대회			토너먼트방식 (왕중왕전)	시․도 1~2위 (16~32팀)	교과부/문화부장관상 체육단체장상	문화부 체육단체 등	2학기 (11~12월)
↑
시․도대회			토너먼트방식 (시․도 대표팀 선발)	시․군․구 1~2위	교육감상/ 광역자치단체장상 시․도체육단체장상	교과부(교육청) 광역자치단체	2학기 (9~11월)
↑
시․군․구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시․군․구 대표팀 선발)	학교 1위	교육장상/ 기초자치단체장상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1학기 (6~8월)
↑
교내 대회			리그+토너먼트방식 (학교 대표팀 선발)		학교장상	해당 학교	1학기 (3~5월)

* 시합 수 계산공식 : 토너먼트(n-1), 리그전([eqn: {n(n-1)} over {2}])  ※ n = 팀 수

* 리그전의 경우 Home & away 방식으로 운영 권장

* 대회 개최일 : 월2회, 매주 토요일 원칙(필요시 수요일 방과후 실시)

○ (주관) 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체육단체, 지자체 등

* 대한체육회(55개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회(59개 경기단체), 지자체, YMCA, 대학 등 협조

○ (지원) 교과부․문화부장관상/교육감상/교육장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

○ (예산) 문화부(공익사업적립금/전국대회 개최비용),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시·도 이하 대회 개최비용) 분담

- 문화부 : 1,000(’11)→ 1,000(’12)→ 1,000(’13)→ 1,000(’14)→ 1,000백만원(’15년)

* 세부계획 수립시 10억원 내외에서 예산 조정

- 교육청 : 2,500(’11)→ 2,500(’12)→ 2,500(’13)→ 2,500(’14)→ 2,500백만원(’15년)

* 교육청 부담 예산의 경우 '11년도는 교과부(특교, 기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비)에서 지원

*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인력 지원>

○ (내용) 기존 동호인 스포츠클럽에 인력(감독, 코치)을 지원하여 청소년, 성인 등 다계층이 함께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

* 종합형 스포츠클럽 : 동호인 스포츠클럽 + 학교스포츠클럽(학생 참여 30%이상 참여 클럽 우선 지원)

○ (목표) '11년도 80개소 시범 운영 후 '15년도 500개소까지 확대

- 80('11) → 160('12) → 320('13) → 400('14) → 500개소('15년)

○ (주관) 생활체육회(시․도/시․군․구), 교육청(시․도/지역)

○ ('11년도 예산) 총 1,404백만원(문화부, 국민체육진흥기금)

* 내역 : 감독 수당 280백만원, 코치 수당 950백만원, 지도자교육비 80백만원, 클럽운동용품 지원 80백만원, 매뉴얼 제작․배포 등 14백만원

<클럽리그제 운영>

○ (내용) 학생들의 종합형 스포츠클럽 가입을 권장하고 종목별 클럽간 스포츠교류 기회 제공

○ (대회/종목) 시․도리그(예선전 및 리그전, '11. 3~8월) → 결승전('11. 9~12월) / '11년도 10개 종목 시범운영 후 '15년까지 30개 종목까지 확대

- 10('11) → 15('12) → 20('13) → 25('14) → 30개 종목('15년)

* 10종목('11년도) : 축구, 탁구, 족구, 야구, 볼링, 풋살, 농구, 당구, 스쿼시, 라켓볼

○ (주관)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시․도)종목별연합회

○ ('11년도 예산) 총 588백만원(문화부 국민체육진흥기금)

* 내역 : 10개 종목별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체육활동 실적을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 권장

○ (내용)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란에 스포츠 동아리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고입․대입 등에 반영

* 지역사회기관 연계 창의 체험 가이드북 개발․보급('10. 하반기) 및 창의체험자원지도(CRM)에 스포츠활동 자원을 포함하여 개발(～'11. 하반기)

* 창의적체험활동 기록내용 : 자기소개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스포츠활동 포함),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활동, 독서활동

○ (방안) 시․도교육청별 입시관련 회의시 안내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대학의 협력 유도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 ‘10. 7월 문화부 법인설립 허가 / 회장 : 김한중 연세대총장

스포츠 자원봉사자제도 확대

○ (대학생) 대학생 봉사활동 학점제도(졸업시까지 2학점)를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에 지원 확대

○ (스타) 스포츠 스타 등 유명 체육인 1일 체육수업, 스포츠 용품 지원

* FC서울 : 서울지역 160개 초등학교에 90분 축구지도, 유니폼 등 물품지원('09～)

○ (지역인사) 체육지도자 등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스포츠 자원봉사를 확대하고 필요시 수익자 부담 강습이나 대학, 체육단체 등 위탁 운영

* 하태호․차범근 축구교실, 호서대 유소년스포츠클럽(축구, 야구, 농구 등)

○ (협력) 시․도/지역교육청별 대학, 체육단체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학교와 연결시키는 등 네트워크 형성

*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 성공적 실시

3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을 강화하고 사제동행 체육대회 활성화 및 포상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 (내용) 학생 개인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토록하고, 학교별로 전교생이 함께하는 스포츠 종목을 교기로 육성

※  □ 1인 1운동 : 개인별 운동 특기종목 습득으로 평생스포츠로 연계

□ 1교 1기 : 학교의 특색을 살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운동

* 1학교 1운동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방법) 학교 실정에 맞는 「종목 선택제」실시 권장

- 학교 여건에 맞는 1종목을 선택하여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한 1교 1기 실천

*  부산시교육청의 '종목선택제'('08년～) : 학교별로 5개 종목(걷기, 건강달리기, 줄넘기, 맨손체조, 웰빙체조) 중 1종목을 선택하여 전교생이 1일 20～30분, 주3～5일 실시 / 학교평가에 반영

*  경기도 상패초등학교의 '0교시 체육활동'('10년～) : 아침시간(08:30～9:00)을 활용한 '0교시 건강생활습관 형성 체육활동' 전개 / 준비운동 후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줄넘기, 제기차기,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 실시 / 체육활동을 졸업사정점수에 반영

- 학교별 교기로 육성하는 종목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직원, 학생 등 스포츠 강습 활성화

○ (조사 및 장려)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주5일 하루 60분이상 운동하기) 실천율을 조사하고(매년 11월), 시․도교육청별 캠페인 전개

*  서울시교육청 : 모든 학교에 서울 학생 신체활동 7560+ 운동 확산('09～)

스포츠 바우처 확대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만7~19세)에게 스포츠강좌 및 용품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확대 시행

- 28,960('11) → 36,200('12) → 43,440('13) → 50,680('14) → 54,300명('15년)

* 기지원 현황 : ('09년) 9,402명(1,960백만원) → ('10년) 13,900명(3,000백만원)

○ (주관)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예산)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 분담(문화부 70%, 지자체 30%)

- 12,308('11) → 15,385('12) → 18,462('13) → 21,539('14) → 23,078백만원('15년)

사제동행(師弟同行) 체육대회 활성화

○ (내용) 학생,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확산 및 밝고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 교내 대회(반/학년/클럽 대항 등), 학교간 경기대회 등 확대

○ (주관) 종목별 체육단체, 교육청, 지자체 등

○ (지원) 교과부장관상 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회 안내

○ (예산) 주관 기관 자체 예산

* 필요시 소정의 대회 참가비, 스포츠마케팅, 후원 등을 통해 대회개최비 확보

전통종목 보급 확산

○ (내용) 전통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통한 전통종목 계승 발전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

* 전통종목 : 씨름, 줄다리기, 궁도, 택견,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족구, 제기차기 등

○ (보급) 국민생활체육회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보급

○ (대회개최)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등 주관으로 전통종목 대회 개최

* 기타 전통놀이 이벤트 및 전통문화 시연행사 병행

○ (지원) 교과부/문화부장관상 수여, 후원명칭사용 승인, 대회 안내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건강체력 증진 노력 등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을 통한 체육활동 장려

* 우수교 지원사업 예산 : (주)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학생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개요>

구 분	우수교	우수학생
대 상	초등학교 * 체력향상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실천 우수교	초․중․고등학생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 봉사활동 참여 등 우수 학생
선 발	학교장(추천)→시․도교육청(추천)→국민체육진흥공단(확정)	학교장(추천)→시․도교육청(확정)
주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스포츠토토	시․도교육청
시 기	매년 12월	매년 12월
예 산	160백만원(5백만원 × 32개교)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표창 인원수, 방법 등을 정함

4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21세기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야간조명시설 등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확충

건강체력교실 확충

○ (내용) 체육수업 및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 저체력․비만 학생 대상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건강체력교실 확충

* 건강체력교실 : 바닥설비, 학생건강체력 측정․평가기구, 운동기구 등

<2009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 초5～6학년 학생중 저체력 14.2%, 비만 11.6%, 저체력+비만 4.8%로 나타남

(명, %)

학년	검사학생수	저체력		비만		저체력+비만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5	568,103	76,698	13.5%	64,836	11.4%	25,797	4.5%
6	597,955	89,038	14.9%	70,490	11.8%	30,044	5.0%
계	1,166,058	165,736	14.2%	135,326	11.6%	55,841	4.8%

* 저체력 : 건강체력 4~5등급, 비만 : 체지방(BMI)가 4~5등급, 저체력 + 비만 : 건강체력과 BMI가 모두 4~5등급

○ (목표) '11년도부터 매년 400개교씩 '15년까지 총 2,000개교 지원

- 400(’11) → 400(’12) → 400(’13) → 400(’14) → 400개교(’15년)

*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환경 개선 사업('07~'11년까지 매년 394개교씩 1,970개교 지원 / 1교당 50백만원 지원)

○ (예산) 시․도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부담하되 추가 소요예산은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노력

- 8,000(’11)→ 8,000(’12)→ 8,000(’13)→ 8,000(’14)→ 8,000백만원(’15년)

* '11년도 예산 : 8,000백만원(400개교 × 20백만원) / * 1교당 최소 20백만원

* '11년도사업은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

야간조명등 설치 지원

○ (내용) 방과후 학생 체육활동 및 학생운동선수 정상수업 이수 후 운동, 생활지도 등을 위해 초․중․고에 야간조명등,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 중앙집중식 조명으로 민원 최소화 등 고려

○ (목표) '11년 200개교, '15년까지 1,000개교 설치

- 200(’11) → 200(’12) → 200(’13) → 200(’14) → 200개교(’15년)

○ (선정) 주말리그대회 전환 종목 운영 학교 및 대회장소로 사용되는 학교 우선 지원

* '09년부터 축구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11년도부터 야구를 전환 예정

○ (예산) 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과 지자체(지방비)가 5 : 5 분담

- 30,000(’11)→ 30,000(’12)→ 30,000(’13)→ 30,000(’14)→ 30,000백만원(’15년)

* 내역('11년) : 15,000백만원(150백만원×1교)

* 스코어보드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지자체, 학교 예산으로 충당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시․도조례) 모델 개발·보급

○ (내용)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반영 및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경험을 위해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모델 개발․보급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07~), 학생건강체력평가제('09~) 운영 등에 따른 다양한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수요 증가

<2007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및 변경 내용>

현 행	개정(안)
<운동기능 종목 중심> ① 육상운동, ② 체조, ③ 수영, ④ 개인 및 단체운동, ⑤ 무용, ⑥ 체력운동 * 운동기능의 숙달을 위한 종목별 체육교육과정 구성	<신체활동 가치 중심> ① 건강 활동, ② 도전 활동, ③ 경쟁 활동, ④ 표현 활동, ⑤ 여가 활동 *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증진을 위한 및 신체활동 가치 중심

○ (개정) 시․도교육청별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개정('11. 2월)

* 교과부 정책연구(‘09. 5～'10. 2 / 서울교대 안양옥 교수)를 통해 개발된,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표준안 안내('10. 9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 (내용)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기구로 대회지원소위원회 구성․운영

○ (역할) 대회개최 계획 수립(경기장, 심판 확보 등), 예산 지원 협의 등

○ (구성) 중앙(교과부-문화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시․도/지역교육청별 운영하되 지자체, 체육단체 등 담당자로 구성

○ (회의) 연2회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

Ⅴ. 소요 예산 및 2010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 '11~'15년까지(5년간) 총 5,127억원 지원,  * '11년 841억원 지원

* 교과부(교육청) 2,432억원(47.4%), 문화부 1,670억원(32.6%), 지자체 등 1,025억원(20.0%) 등

(백만원)

사업명	년도 재원	'11	'12	'13	´14	´15	계
체육수업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교과부	500	500				1,000	100.0%
	소계	500	500	0	0	0	1,000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연구학교)	교과부	320	0	0	0	0	320	100.0%
	소계	320	0	0	0	0	320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교육청	13,245	15,894	24,724	27,196	30,905	111,964	62.8%
	문화부	13,495	16,194	10,896	12,006	13,595	66,186	37.2%
	소계	26,740	32,088	35,620	39,202	44,500	178,150
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개최	교과부	480	480				960	36.2%
	교육청			480	480	480	1,440	54.3%
	대한체육회	50	50	50	50	50	250	9.4%
	소계	530	530	530	530	530	2,650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교과부	2,500					2,500	14.3%
	교육청		2,500	2,500	2,500	2,500	10,000	57.1%
	문화부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28.6%
	소계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종합형 스포츠 클럽 인력 지원	문화부	1,404	2,808	5,616	7,020	8,775	25,623	100.0%
	소계	1,404	2,808	5,616	7,020	8,775	25,623
클럽리그제 운영	문화부	588	882	1,176	1,470	1,764	5,880	100.0%
	소계	588	882	1,176	1,470	1,764	5,880
스포츠 바우처 확대	문화부	8,616	10,770	12,924	15,078	16,155	63,543	70.0%
	지자체	3,692	4,615	5,538	6,461	6,923	27,229	30.0%
	소계	12,308	15,385	18,462	21,539	23,078	90,772
체육활동 우수교 포상	문화부	160	160	160	160	160	800	100.0%
	소계	160	160	160	160	160	800
건강체력교실 확충	교육청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100.0%
	소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야간조명등 설치	교육청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50.0%
	지자체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50.0%
	소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전 체	교과부	3,800	980	0	0	0	4,780	0.9%
	교육청	36,245	41,394	50,704	53,176	56,885	238,404	46.5%
	문화부	25,263	31,814	31,772	36,734	41,449	167,032	32.6%
	지자체 등	18,742	19,665	20,588	21,511	21,973	102,479	20.0%
	계	84,050	93,853	103,064	111,421	120,307	512,695	100.0%

추진 일정

주요 내용	2010년 하반기 주요 추진 일정
교과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계획 수립('10. 하반기) ◦ 체육수업 보완자료 개발 계획 수립․안내('10. 하반기)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10. 하반기) * 정책연구('10.3～10) 결과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전국 학교체육연구논문발표대회 계획 수립('10. 하반기) ◦ 2011년도 스포츠강사 사업추진계획 수립('10. 12월)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계획 수립('10. 하반기)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강화 방안 수립('10. 하반기)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산하에 대회지원소위원회 구성․운영('10. 9월~) ◦ 스포츠 자원봉사제도 실행 계획 수립(’10. 10월) * 실시현황 조사 및 확대 방안 강구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1인 1운동, 1교 1기 실태조사('10. 9~10월) ◦ 사제동행 체육대회 개최 현황 조사('10. 9~10월) ◦ 전통종목 확산 계획 수립('10. 하반기) ◦ '11년도 체육활동 우수교 지원계획 수립('10. 11월) ◦ '11년도 스포츠 바우처 지원 계획 수립('10. 12월)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건강체력교실 확충 세부추진계획 수립('10. 하반기) ◦ 야간조명등 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10. 하반기) ◦ 시․도교육청별 체육장 설비 및 체육교구 기준령 개정 완성('11. 2월)

붙임 1		학교체육 관련 기추진 정책과제(요약)

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도입

○ 현행 운동기능 중심의 학생신체능력검사를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 중심의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로 개선하고 시스템으로 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 → 신체활동처방 → 체육수업 및 방과후 개인별 체육활동 전개(NEIS 내 PAPS시스템을 통해 기록․조회 가능)

* (‘06)제도개발 ⇒ (‘07)18교 시범적용 ⇒ (‘08)32교 시범적용, 시·도교육청에 PAPS시스템 구축 ⇒ (‘09)초5～6(초4 선택), ('10)중, ('11)고 확대 시행

*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 학생건강체력평가제의 브랜드명임

○「학교건강검사 규칙」(부령) 중 학생신체능력검사 관련 조항 개정(‘09. 5)

구 분	종전	개정
명 칭	학생신체능력검사	학생건강체력평가
특 징	운동기능체력 위주 :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 운동선수 조기선발·발굴에 초점	건강관련체력 위주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 학생 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
대 상	초5~고3	초5~고3(초4 선택)
검사(평가)종목수	6개 종목(고정형)	12개 종목(선택형)
등 급 (점수)	1~5급 (종목별 5점, 초; 25점, 중·고; 30점 만점)	1~5등급 (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
관리·처방	NEIS(교육정보시스템) 신체활동 처방 없음	NEIS, On-Line PAPS 신체활동 처방 제공

○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비(‘09~’11년)

- 학교별로 구비 하도록 하되, 소규모 학교와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구비하여 관내학교 순회 사용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09(초)	’10(중)	’11(고)	계	재 원
학교별 측정장비 구비	33,160	17,467	12,438	63,065	시․도교육청(교특)
지역교육청별 측정장비 구비	5,400	5,400	5,400	16,200	시․도교육청(교특)
계	38,560	22,867	17,838	79,265

* 1개교당 8,230천원 정도 소요

2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국정과제, 중점과제)

○ 학생들의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하고, 학교․교육청․전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목표 : ´08(17.1%)→´10(25%)→´12(35%)

※ 10,424개교(93.4%)에서 클럽 운영, 1,597,308명(27.4%) 학생이 참여(‘09.11)

* “학교스포츠클럽” : 스포츠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대한체육회 등록선수 제외)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 150개 기숙형고교간 스포츠리그 전개

- 기숙형고교간 스포츠리그를 통한 스포츠활동 활성화 및 지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학교로 육성

○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개최비 지원

- '07~'12년까지 총 24,310백만원 지원('10년 3,070백만원)

(백만원)

사업명	년도 재원	´08	´09	´10	´11	´12	합 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교과부	2,000	2,500	2,500	3,500	100	10,600	(75.2%)
	문화부 (체육공단)	50	50	50	50	50	250	(1.5%)
	교육청*	-	-	-	-	3,900	3,900	(23.3%)
	소계(A)	2,050	2,550	2,550	3,550	4,050	14,750
기숙형고교 스포츠리그 전개	교과부	-	-	295	295	295	885	(56.7%)
	학교	-	-	225	225	225	675	(43.3%)
	소계(B)	-	-	520	520	520	1,560
계(A+B)		-	-	3,070	4,070	4,570	16,310

* 교육청(교특) : ('07년) 1,088백만원 → ('08년) 51,21백만원 → ('09년) 5,816백만원 지원

3		스포츠강사 지원(국정과제)

○ 초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 선발․배치

- (목표) ’12년까지 1,800명까지 확대

*  825명(’08) → 887명(’09) → 1,300명(’10) → 1,500명(’11) → 1,800명(’12)

- (예산) 문화부(기금)와 교육청(교육비 특별회계)이 5 : 5 분담

*  ('08)7,490→ ('09)17,860→ ('10)23,208→ ('11)26,740→ ('12년)32,088백만원

4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국정과제)

○ (다양한 학교운동장) 인조․천연․흙운동장, 우레탄시설 등 학교의 선택에 따라 운동장 조성(1,000개교, 총 5,000억원)

- (목표) 200(‘09) →  200(‘10) → 300(‘11) → 300개교(‘12년)

- (예산) 교육청(교특), 문화부(기금), 지자체가 3.5 : 3.5 : 3 분담

* 교과부(특교)는 '11년도까지 일부 부담

(교/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조성 목표	계	200	200	300	300	1,000
	교과부	100	100	150	150	500
	문화부	100	100	150	150	500
사업 예산	계	100,000	100,000	150,000	150,000	500,000	(100%)
	교과부	17,100	8,550	8,550		34,200	(7%)
	교육청	17,900	26,450	43,950	52,500	140,800	(28%)
	문화부	35,000	35,000	52,500	52,500	175,000	(35%)
	지자체	30,000	30,000	45,000	45,000	150,000	(30%)

* 총 5,000억원(1,000개교 × 5억원) / 1교당 조성비 : 5억원

○ (다목적 체육관) 전천후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100개교, 총 1,600억원)

- (목표) 25(‘09) → 25(’10) → 25(‘11) → 25개교(’12년)

- (예산) 교육청(교특), 문화부(기금), 지자체가 2 : 1 : 1 분담

(개교,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계
건립 목표		25	25	25	25	100
사업 예산	계	40,000	40,000	40,000	40,000	160,000	(100%)
	교육청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50%)
	문화부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지자체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25%)

○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환경 개선) 체육·음악·미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 시설·환경 개선(1,970개교, 총 985억원)

- (목표) 394(‘07) → 394(’08) → 394(’09) → 394(’10) → 394개교(’11년)

- (예산) '08년까지 교과부(특교) 지원하고, '09년도 이후 교육청(교특)에서 지원

(교, 백만원)

연도 확충시설		´07	´08	´09	´10	´11	계
건강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목표량	394	394	394	394	394	1,970
	사업예산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98,500

* <산출기초> 1,970개교×50백만원 = 985억원 / * 1교당 50백만원

5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운영

○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11~)

- (내용) 예술․체육 관련 진학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교육 여건 개선

․ 기 지정된 30개 예술․체육중점학교 조기 정착 유도

* 체육(7개교) : 송곡고(서울), 동아고(부산), 송정중(광주), 일산중(울산), 이포고(경기), 완주중(전북), 마산동중(경남)

- (예산) 시설비․운영비 지원(’10년, 특교 81억원 지원)

* 시설비 : 교당 최대 2억원/1교 / 운영비 : 1억원/1교 내외

6		각종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 학교축구 주말리그대회 전환 추진('09~)

- (내용) 초․중․고 축구대회를 주말리그제로 전환

* 권역별 리그제(3～6월, 9～10월) → 왕중왕전(11월) 개최

* 초․중․고 축구팀 증가 : ('09) 576팀 → ('10) 609팀 → ('11) 650팀 … ('12) 700팀

- (예산) 10,000백만원('10년)

* 문화부(2,500백만원, 체육기금), 대한축구협회에서 부담하되 일부 수익자 부담

○ 학교야구 주말리그대회 전환 추진('11~)

☞ 학교야구 주말리그 추진위원회 운영(‘10.2～6)을 통해 사업계획(안) 마련

* 교과부, 문화부, 대한야구협회, 서울대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 (내용) '11년도 고교야구를 우선 전환하고 '12년도이후 초․중까지 확대

* 전반기 리그(4월～6월), 후반기 리그(6월～8월) 진행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후
← 전반기 권역리그 →			← 후반기 권역리그 →			시․도별대회 개최
		(왕중왕전)			(왕중왕전)

7		‘신체활동 7560+ 운동(주 5일 하루 60분 이상 운동하기)’ 전개

◦ 학생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을 한다."

*  신체활동 7560+ 실천율 : 13.3%('09년, 초) → 30%('12년)

◦ 건강체력 증진에 효과가 큰 ‘슈퍼 신체활동 10가지’ 실천

* 슈퍼신체활동 10가지 : 스트레칭, 빠르게 걷기, 페이서(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 타기, 근력운동, 구기 운동 등

8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교과부-문화부 공동 훈령)」(‘09. 1)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체계 구축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 : 교과부(학생건강안전과), 문화부(체육정책과) ◦구성 : 민간위원장, 교과부·문화부 관계관 및 전문가 등 - 연 1회 시·도 위원장이 참석하는 합동 연석회의 개최
중앙협의체
○○시(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 : 교육청(학교체육담당과), 시·도청(체육담당과) ◦구성 : 민간위원장, 시·도청, 체육회․생체협 관계관, 전문가 - 시·도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시·도 협의체
○○시(군.구)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주관 : 지역교육청(학교체육담당과), 시·군·구(체육담당과) □구성 : 민간위원장, 시·군청, 체육회․생체협 관계관, 전문가 - 시·군·구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시·군·구 협의체

붙임 2		2009년도 신체활동 7560+ 실천율 조사 결과('09. 12월)

◦ 조사대상 : 전국 2,511명(5학년 1,254명, 6학년 1,257명)

* 시‧도교육청별 초등학교 각 1개교씩 무작위 표집

◦ 조사기간 :  ‘09. 11. 24～11. 27(4일간)

◦ 조사․결과 분석 :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소장 : 강준호 교수)

◦ 조사결과

☞ 신체활동 7560+ 실천율은 13.3%, 신체활동7560+실천에 대한 자신감은 57.9점으로 조사됨

- 신체활동7560+ 인지도 : 46.1점

* 학년별 : 초5학년 46.5, 초6학년 45.7

구 분	전체평균(N=2,511)	초5학년(N=1,254)	초6학년(N=1,257)
인지도(점)	46.1	46.5	45.7

- 신체활동 실천율 : 13.3%

* 학년별 : 초5학년 15.3, 초6학년 11.2

구 분	전체평균(N=2,511)	초5학년(N=1,254)	초6학년(N=1,257)
신체활동7560+실천율(%)	13.3	15.3	11.2
일주일 운동 일수(일)	4.4	4.7	4.2
일일 운동 시간(분)	54	55	53

- 신체활동7560+실천에 대한 자신감 : 57.9

* 학년별 : 초5학년 62.5, 초6학년 53.3

구분	전체평균(N=2,511)	초5학년(N=1,254)	초6학년(N=1,257)
전체 평균	57.9	62.5	53.3

- 신체활동 환경에 대한 만족도

*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31.1점, 운동시설에 대한 만족도 54.5점

구 분	전체평균(N=2,511)	초5학년(N=1,254)	초6학년(N=1,257)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점)	31.1	31.1	31.2
운동시설(점)	54.5	55.4	53.6

붙임 3		학생 체육활동 정책 관련 외국의 사례

◦ 선진 각국에서는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공동체(사회통합) 의식 제고 차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미국, 호주, 독일, 일본의 사례 비교>

국가별	주요 내용
미 국	◦방과후 학교스포츠 프로그램(축구, 야구, 농구, 줄넘기 등) * 참가비율(´07) : 23.9%(초; 24.1%, 중; 25.9%, 고; 21.6%) ◦시즌별, 수준별 시합 - 봄(야구), 가을(미식축구), 겨울(농구) 등 - (高校) Varsity(상), Junior Varsity(중), 1st year(하)로 수준별 시합
호 주	◦“건강하고 활기찬 호주 만들기(Building a Healthy, Active Australia)" (´04) - 방과후 지역사회 스포츠클럽(Active After-School Communities) : 유소년(5~12세)에게 매일 15~17시까지 스포츠 활동 참가 권장 ◦“신체활동 참가 권고문” - 아동과 청소년(5~18세)은 매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 하루 전자매체 사용(컴퓨터 게임 등)은 2시간 이하로 줄인다.
독 일	◦“학교스포츠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Schulsport tut Schule gut)." - 학교·지역클럽 간의 연계, 학교스포츠 포상,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 등 ◦Bayern(바이에른)주, ‘Sport nach 1’(오후 1시부터 운동하기) * 클럽팀 116팀(´91) → 2,215팀(´07.10) ◦“독일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 * ´16개 종목, 75,776팀, 825,806명 참가
일 본	◦(초) ‘스포츠 소년단(´62년 일본체육협회가 창설)’ * 35,000팀, 학생 93만명, 지도자 19만명 등록 ◦(중·고) ‘운동부 활동’ -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사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운영 * 모든 중·고교에 운동부 설치되어 中 64.9%, 高 40.7%가 참여(´09년)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95~)’ - 총 1,415개(´05) → 3,000개 확대 추진(´07)

붙임 4		2009년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현황('09. 11월)

(팀, 명)
급 별 종 목	전체(전국)
	계		초		중		고
	팀	학생	팀	학생	팀	학생	팀	학생
계	64,804	1,597,308	27,870	675,375	21,345	520,096	15,589	401,837
축 구	11,284	270,073	4,984	112,874	3,776	90,180	2,504	66,867
줄넘기(음악줄넘기, 단체줄넘기, 긴줄넘기포함)	9,673	288,418	6,713	190,995	1,976	62,140	983	35,283
배드민턴	7,196	175,093	2,695	58,377	2,390	60,875	2,111	55,841
농 구	6,508	134,772	1,093	22,962	3,154	63,528	2,261	48,282
탁 구	2,648	56,999	691	13,594	1,159	25,283	797	18,122
피구(변형피구포함)	2,653	67,568	1,696	35,798	454	12,504	526	19,418
걷기(경보, 건강걷기, 스포츠워킹, 파워워킹 포함)	2,219	35,711	1,909	21,790	105	5,280	205	8,641
댄스(댄스스포츠, 재즈, 밸리,방송, 라인 등 포함)	1,645	27,924	734	9,928	529	10,604	382	7,392
풋살	1,579	28,535	684	11,817	477	8,804	418	7,914
달리기(이어달리기, 웰빙달리기, 건강달리기포함)	1,106	39,846	749	24,636	258	10,107	99	5,103
등 산	925	20,566	113	2,395	481	11,343	331	6,828
배 구	867	19,133	288	6,325	223	5,068	362	7,837
볼 링	813	18,469	33	541	521	12,471	259	5,457
야 구	757	17,759	259	5,659	353	8,815	145	3,285
수 영	671	13,837	438	8,694	159	3,322	74	1,821
티 볼	663	16,442	356	8,835	232	5,673	75	1,934
태권도	651	18,845	364	12,233	150	2,891	137	3,721
발야구	584	11,880	266	5,861	235	4,686	83	1,333
골 프	556	14,206	144	6,805	224	4,263	188	3,138
요 가	439	9,863	114	2,147	213	4,984	112	2,732
헬스(보디빌딩포함)	358	8,744	25	668	138	3,292	195	4,784
무용(장고, 한국무용, 현대무용, 민속춤, 북춤포함)	300	6,192	142	2,837	88	1,791	70	1,564
검 도	252	6,293	70	1,351	86	1,941	96	3,001
소프트볼	240	5,322	15	355	144	3,229	81	1,738
넷 볼	223	2,065	4	90	70	1,350	149	625
힙 합	180	3,515	12	189	113	2,248	55	1,078
구 기	127	3,522	99	2,560	28	962	0	0
유 도	123	2,964	30	392	47	796	46	1,776
바 둑	120	2,380	42	741	48	993	30	646
자전거(외발자전거, 자전거하이킹포함)	115	2,596	36	835	48	1,204	31	557
에어로빅	110	3,380	34	991	34	962	42	1,427
게이트볼	101	1,603	24	365	53	916	24	322
핸드볼	94	1,790	33	596	44	890	17	304
뉴스포츠	88	2,594	33	791	33	1,323	22	480
스쿼시	74	1,730	0	0	48	1,175	26	555
사 격	54	1,120	6	94	43	983	5	43
합기도	51	950	27	427	7	173	17	350
응원단(치어리더포함)	50	1,038	11	254	9	187	30	503
단전호흡(뇌호흡, 뇌교육반, 단전명상, 기체조포함)	49	1,035	7	160	17	374	25	501
정 구	49	711	27	403	12	197	10	111
훌라후프	40	817	32	517	1	20	7	280
호신술	32	736	1	10	20	523	11	203
플라잉디스크	30	922	3	66	15	342	12	505
펜 싱	27	376	2	9	20	324	5	43
마라톤	27	615	6	165	4	100	17	350
레슬링	21	378	0	0	18	338	3	40
플로어볼	19	333	0	0	11	182	8	151
역 도	13	191	0	0	9	132	4	59
럭 비	15	325	0	0	9	188	6	137
양 궁	13	178	9	114	4	64	0	0
하이킹	11	295	3	96	2	47	6	152
승 마	22	503	9	242	8	174	5	87
궁 도	20	345	2	35	8	151	10	159
무 술	20	478	0	0	8	202	12	276
트레킹	20	350	3	48	3	46	14	256
스 키	19	453	8	298	7	105	4	50
줄다리기	19	426	3	60	2	34	14	332
세팍타크로	14	158	1	20	8	82	5	56
핸들러	10	164	1	30	9	134	0	0
장 기	9	208	2	34	7	174	0	0
리듬체조	9	191	8	163	1	28	0	0
요 트	9	186	3	23	3	123	3	40
카 누	8	92	1	13	3	25	4	54
필라테스	7	122	0	0	4	67	3	55
하 키	7	111	2	45	2	34	3	32
컬 링	7	85	0	0	4	50	3	35
우 슈	6	95	0	0	3	62	3	33
태권무	6	85	2	37	2	19	2	29
스피드민턴	6	155	0	0	5	114	1	41
국 궁	5	55	0	0	2	20	3	35
체대반	5	78	1	20	0	0	4	58
낚시반	4	51	0	0	1	20	3	31
단무도	4	161	3	129	1	32	0	0
스포츠체험	4	68	0	0	3	60	1	8
해양소년단	3	79	0	0	1	46	2	33
이 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