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9월 28일 배포		2010년 9월 28일
	총 2쪽, 첨부 : 없음		담당 :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이메일 : ctk7@mcst.go.kr
불법게임 쇼핑몰․사설서버 등 무더기 적발, 사이트 차단에 나서 -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6개, 해외서버 2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불법 사설서버 등 19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불법게임 판매 집중 모니터링으로 11개 쇼핑몰 적발, 접속차단 등 제재

❍ 문화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므로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게임물의 유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

-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음

온라인게임 불법유통 관련서버 6개 및 해외서버 2개도 적발

❍ 또한,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

-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불법물 판매사이트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적극 추진

❍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