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7월 15일 배포		2010년 7월 15일
	총 3쪽, 첨부 : 5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이메일 : ctk7@mcst.go.kr
불법게임물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 무더기 적발 - 7개 쇼핑몰 및 오픈마켓 게임판매자 17명 기소 송치 -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게임기, R4칩 등 1만3천여점 압수 (330억원 상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저작권경찰 최초로 불법게임물 유통 집중 수사로 성과 올려

❍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검경을 통틀어 이번이 최초로서 약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사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피의자들로부터 R4․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총 13,419점을 압수하였으며, 이에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1종당 정품가 35,000원)

❍ 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다.

- 한편, 운영자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제3자 명의를 도용․운영하는 5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다.

멀티방에 ‘불법개조 닌텐도 Wii 게임기’판매 최초 확인

❍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한편 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웹하드를 동시 운영하면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지능적․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메모리가 장착된 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 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판매하여 왔으며, 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00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닌텐도 Wii 게임기를 불법복제하여 모텔 및 멀티방 61개소에 530대와 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하여 4억 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오픈마켓 판매자 월 평균 1,700만원의 매출 올려

❍ 검찰에 기소 송치한 오픈마켓 판매자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판매기간은 4.4개월, 판매금액은 7,360만원에 달하며 이를 1인당 1개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함은 기본이고 판매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타인의 명의 이용) 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보인다.

- 이들 중 일부는 오픈마켓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로 6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재범으로 드러났다.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전개

❍ 문화부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운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등 피의자 특정이 불가능한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요청하여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 붙 임 : 게임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결과

2010.7.15.(목), 저작권보호과(☎3704-9684)

1		수사 개요

❍ 수사기간 : ‘10.3.~7월

❍ 수사대상 :  불법복제 게임 판매 쇼핑몰(12개), 오픈마켓 판매자(17명)

- R4․DSTT․AceKard 등의 불법 게임칩, 불법게임 저장 메모리,

닌텐토 및 XBOX 게임기 개조 등

※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게임칩(프로그램 포함) 판매 성행 제보 접수 및 쇼핑몰 자체 인지

❍ 수사반 구성 : 저작권경찰 및 저작권위원회(포렌식센터)

	<닌텐도 게임칩(R4, DSTT) 관련 판례
R4 및 DSTT 등의 칩에 불법게임이 복제되어 있지 않아도 칩 자체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이므로 저작권 침해물건에 해당(저작권법 제124조제2항 위반, 2008고단2104, 서울남부지방법원)

2		수사 결과

❍ 수사대상 : 게임 판매 쇼핑몰 12개 사이트/9명

	< 처리결과 : 송치의견 >
＊ 불구속 기소 : 7개 사이트/ 6명, ＊ 기소중지(지명통보) : 1개 사이트 / 1명 ＊ 내사종결(사이트 접속차단) : 5개 사이트 / 2명

- 메모리가 장착된 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 12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하여 판매

- 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하여 판매

* 이번 수사를 통하여 불법 개조된 닌텐도Wii 게임기가 모텔과 멀티방에 판매되는 것으로 최초 확인되었음

-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지능적․악의적으로 저작권 침해

- 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웹하드 동시 운영

< 쇼핑몰 사이트별 수사 결과 >

성명	연령	범죄사실	송치의견	비고
하00	27	ㅇ 중국에 체류하는 자로서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2009.10.26.~2010.4.7.까지 회원 1,790명에게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를 판매하여 99,734천 원의 매출을 올림 - 별도 웹하드를 개설한 후 불법게임을 업로드하여 물건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무료 다운로드서비스 제공	기소중지 (지명통보)	1개 사이트
강00		ㅇ ‘하00’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주문받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에 게임을 불법복제하여 구매자에게 발송 대행 - 자택에서 R4 등 947개 압수	기소(공범) (불구속)
박00		ㅇ ‘하00’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	기소(공범) (불구속)
신00	27	ㅇ 2009.3.~2010.4.3.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3,045개에 각 30~40개의 닌텐도게임을 불법복제 판매하여 58,080천 원의 매출을 올림 - R4 및 DSTT 등 3,549점의 저작권 침해 물건 압수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이00	34	ㅇ 닌텐도Wii게임기를 불법복제하여 모텔과 멀티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3.1.~2010.6.10.까지 총 483,242천 원의 매출을 올림 - 모텔과 멀티방 61개소에 530대 납품 - 게임이 불법복제 저장된 외장하드 973개 판매 - 4R 등 게임칩 86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CD 903개, 개조 게임기 3대 압수	기 소 (불구속)	3개 사이트
오00	25	ㅇ 2009.3.~2010.5.18.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979개를 판매하여 25,975천 원의 매출을 올림 - 현장에서 1,471개의 R4 등 저작권 침해물건 압수 ㅇ 자신이 웹하드를 개설하여 ‘메이플스토리’ 등 149개의 게임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R4 및 DSTT를 구매한 회원들에게 무료 다운로드서비스 제공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임00	31	ㅇ 2007.1.11.~2010.5.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하여 XBOX게임기 불법 개조 및 불법 XBOX 게임 판매, R4․DSTT를 판매하여 2,200천원의 매출을 올림 ㅇ 자신의 PC에 7,299개의 각종 불법복제 게임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닌텐도 게임CD와 XBOX 게임CD 등 3,238개 압수	기 소 (불구속)	1개 사이트
불상	불상	ㅇ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여 R4 및 DSTT 판매하고, 구매 회원들에게 자신의 웹하드를 통하여 게임프로그램 무료다운로드서비스 제공	내사종결 (사이트 폐쇄)	3개 사이트
불상	불상	ㅇ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여 R4 및 DSTT 판매하고, 구매 회원들에게 자신의 웹하드를 통하여 게임프로그램 무료다운로드서비스 제공	내사종결 (사이트 폐쇄)	2개 사이트

❍ 수사대상 : 오픈마켓(옥션 등)에 등록된 게임 판매자(17명)

	< 처리결과 : 송치의견 >
＊ 불구속 기소 : 16명, ＊ 혐의없음 : 1명

-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판매기간은 4.4개월, 판매금액은 7,360만원에 이름(1인당 1개월 평균 매출 1,670만원)

- 오픈마켓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짐(17명 중 6명 동종 전과 재범)

-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판매자 명의 수시 변경(타인의 명의 이용),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함

< 오픈마켓 판매자 주요 수사 결과 >

성명	연령	범죄사실	송치의견	비고
장00	24	ㅇ G마켓사이트에서 2010.1.~2010.5.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7,147개를 판매하여 233,388천 원의 매출을 올림 -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R4 및 DSTT 1,276개와 차명통장 126개 압수	기 소 (불구속)
조00	43	ㅇ G마켓사이트에서 2009.10.12.~2010.4.7.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1,662개를 판매하여 77,149천 원의 매출을 올림	기 소 (불구속)
이00	36	ㅇ 옥션 등 2개의 오픈마켓사이트에서 2010.1.~2010.3.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982개를 판매하여 47,229천 원의 매출을 올림	기 소 (불구속)
박00	40	ㅇ 옥션사이트에서2010.1.22.~2010.3.28.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를 731개 판매하여 35,987천 원의 매출을 올림	기 소 (불구속)
전00	49	ㅇ 옥션사이트에서 2010.1.26.~2010.5.19.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를 525회 판매하여 19,981천 원의 매출을 올림	기 소 (불구속)
이00	47	ㅇ 11번가사이트에서 2010.4.~2010.6.까지 메모리가 장착된 R4 및 DSTT 160개를 판매하여 7,330천 원의 매출을 올림 - 사무실에서 R4 및 DSTT 644개, 타인명의 통장 2개 압수 * 2009.12.~2010.3.까지 1,763개를 판매하여 83,116천 원의 매출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함	기 소 (불구속)

3		내사종결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 대상 : 5개 사이트(R4․DSTT 판매사이트 3개, 불법복제게임 다운로드 사이트 2개)

-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에 체류하면서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쇼핑몰 사이트 운영

❍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사이트 접속차단 경과

- 수사 착수 : ‘10.3.2.

- 피의자 특정 불가능으로 내사종결 처리 : 6월

-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요구 : ‘10.7.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심의 의결 : ‘10.7.8.

- 사이트 접속차단 : ‘10.7.12.

4		향후계획

❍ 불법게임물 판매 쇼핑몰 및 판매자 지속적인 수사 전개

❍ 피의자 특정 불가능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차단 요청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