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06월 7일 배포		2010년 06월 8일
	총 6쪽		담당 : 게임콘텐츠산업과 최 진 사무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희룡 주무관
	전화: 02)3704-9368,9369/팩스: 3704-9829/ 이메일:scarlet126@korea.kr
게임하면서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 6. 8 문화부-법무부 업무협약 체결, 기능성게임 개발공모전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

□ 문화부는 법무부와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8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동천 한국콘텐츠진흥원상임이사,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오주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이사장, 권오주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부회장 및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불암(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 이윤열(프로게이머) 씨 등이 참석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사회 전반에 법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시민사회로 발전시키고자 문화부와 법무부가 손을 잡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협약사업으로는 우선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용 기능성게임 개발 보급사업과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등 청소년대상의 저작권 교육․홍보, 문화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게임의 재미와 몰입 요소를 교육적 목적에 적극 활용코자 법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와 게임산업 및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문화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법교육 기능성게임 개발 공모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은, 게임 과몰입 등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 제반 영역에 게임의 순기능적 특성을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의 소재로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나 문화재 보호, 관람 예절 등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 규칙 또는 학교 폭력이나 교통질서 등 다양한 생활 속 법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6.18까지 공모 진행 중이며 오는 7월부터 게임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는 세계기아대책을 주제로 한 기능성게임 ‘Food Force'를 국내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글로벌이슈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한 기능성게임을 제작하고 있는 nhn(대표 정욱), 한자마루 제작사인 에듀플로(대표 박광세), G러닝 연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경영연구소(소장 위정현)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능성게임을 시연하고 법 교육 기능성 게임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붙임 1. 업무협약서

2. 법교육 기능성게임 개발 공모 계획

법 교육 기능성게임 개발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주기환 팀장(☎ 02-3153-1205) 또는

김진규 대리(☎ 02-3153-12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행복한 문화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 방향】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과 세부 실천 과제 발굴 및 실현에 적극 노력한다.

제2조【주요 협약사항】양 부처는 사회 전반에 법과 문화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시민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지원한다.

① 법 게임 등 법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가. 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교육용 기능성게임 개발․보급

나. 청소년 대상 법과 문화가 결합된 여가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② 저작권 보호 및 의식 강화 사업

가.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 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나. 일반 국민 및 저작권 위반자 대상의 교육 강화

다.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③ 문화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④ 소년원학생 등 비행청소년, 교정 수형자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제3조【정보 공유】양 부처는 ‘함께 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협약 사업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4조【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및 홍보】양 부처는 본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한다.

제5조【효력】이 협약의 효력은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기타】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기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0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법교육 기능성게임 개발 공모 시행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법 교육 기능성 게임 제작』

ㅇ 사업기간 : 2010. 5.  ～ 2011. 4. 30

ㅇ 게임소재

- 불법 다운로드 근절 등 문화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 문화재 보호, 관람 예절 등 문화시민으로서의 생활 규칙 등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모계획

ㅇ 신청자격

- 게임소재에 맞는 기능성 게임 개발이 가능한 게임개발사

- 최소 1개 이상 게임을 출시한 국내 개발사(게임위 등급분류 기준)

<신청 제외대상>

o 신용 불량자나 법정파산 선고자

o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o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 작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ㅇ 세부내용

- 공모내용 : 게임소재로 특수목적형 기능성게임에 부합하는 우수게임 개발기획서

- 플 랫 폼 : PC용 게임 (다운로드 가능)

- 장르/제작언어 : 구분 없음 / 한국어

- 수요대상 : 유치원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게임 유저

- 개발기간 : 신청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개발완료

ㅇ 지원내용 : 게임개발 비용 80백만원 지원(Matching Fund 1:1이상)

ㅇ 제출서류 : 각 5부 제출, 문서파일(CD제출) 1부

- 특수목적형 기능성게임 공모전 신청서

- 법 교육 기능성 게임 개발기획서

- 게임물 등급위원회 등급심의 필증(기존 게임)

- 사업자등록증

ㅇ 선정방법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및 PT심사

※ 접수 편수에 따라 심사 방법 변경

- 심사 위원 : 5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내용
개발업체 선정	‘10. 5.	사업 공고
	~ 6.18	접수
	‘10. 6.21 ~7. 9	선정심사 및 선정, 협약
사후관리	‘10.7.12	개발착수
	‘10. 7. 12~ ’11. 3. 31	개발 및 중간 점검
	‘11. 4. 15	개발완료보고
결과보고	‘11. 4. 30	결과보고

□ 홍보방안

ㅇ 콘텐츠통합포털사이트(www.kocca.kr) 등 활용 프로모션

ㅇ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법 교육 시험학교와 법 교육 출장 강연 학교, 솔로몬 로파크 방문 유치원 등 전국 대다수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

ㅇ 법 교육 사이트인 사이버 법 교육센터(www.lawedu.go.kr)활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