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5. 4(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작성일자 2010. 5. 3.(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문의> ☎ 02-2100-6542,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사무관 문종수, 연구사 정상익 ☎ 02-3704-9822, 문화부 체육정책과 박위진, 사무관 정준희, 사무관 김지희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교과부․문화부「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마련 -

◇ 최저학력 기준(초4~고3)

◦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

* (초) 50%, (중) 40%, (고) 30%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방안

◦ (제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참가 제한(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 (구제) 학력증진 프로그램(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대회 참가허용 여부 결정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생선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그동안 저출산, 운동선수 기피현상 등으로 초․중․고 학생선수는 '06년도 82,141명에서 '08년도에는 81,008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왔다.

<학교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 현황 비교>

(명)

비 고	연도	초	중	고	계	증감('06-'08)
전체 종목 (56종목)	2006	25,127	29,033	27,981	82,141	△1,133(1.4%)
	2008	25,232	29,209	26,567	81,008
육 상	2006	1,829	2,059	1,637	5,525	△431(7.8%)
	2008	1,796	1,789	1,509	5,094

*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 또한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으로 성적이 저하되어,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회적 열등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 학생선수 교과성적(´08년) : 석차백분율 78.6%(100명중 79등) / 中(77.8%)→高(82.9%)

* 수업 참여시간 - 시합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08.11. 조선일보)

○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도입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 동 계획에 따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의 적용 대상은 초4~고3학년(9개 학년)까지이며, 학교 시험을 활용하되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고등학교는 3개 교과(국, 수, 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최저학력 기준은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하였으며 초․중․고별 최저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절대평가기준 적용)

- (초) 50%, (중) 40%, (고) 30%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아울러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로 인정할 계획이다.

*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 그리고 적용시기는 '10년도에 60개교 시범 운영 후 '11년도부터 초․중․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7년도에 고3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10년도 시범운영 계획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 12개교(4개 시․도 × 초․중․고)와 별도로 48개교 운영(16개 시․도 × 초․중․고)

* 시․도교육청별로 종목을 다양화하여 시범 운영 학교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는 '10.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 분석결과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초, 50%, 중 40%, 고 30%)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 예상 학생선수는 약 13.3%(초 1.9%, 중 21.4%, 고 1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 '11년도부터 초(4~6), 중, 고 연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실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을 금지하되,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가 가능하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 아울러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우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선수의 구제 방안으로,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코마바고등학교(동경도) : 학업과 운동을 병행토록 학교시험에서 과락(평균점수의 1/2이하)할 경우 1과목당 3일간 운동부 활동 금지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학력 증진을 위해,

○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중도포기 학생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학력증진 대책을 지원하고,

○ 스포츠과학 자문단 지원, 운동 동작․기록 분석방법 제공 등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선발방법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보유자로 제한하고,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하고,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09~'12년까지 총 1,000개교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09~'12년까지 총 100개소 건립) 등 학교체육시설․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제반 여건 개선 등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1부

<붙 임>

학습권 보장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2010. 5.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현황 분석	3

Ⅲ. 추진전략	5

Ⅳ.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계획	6

1. 학습권 보장제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6

2.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제재․구제 방안	7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8

4. 최저학력 기준 적용 예상모형(시뮬레이션)	9

Ⅴ. 학력증진 지원 방안	10

Ⅵ. 제도 및 학습 환경 개선	15

Ⅶ. 향후 추진계획	23

【참고자료】

1. 국내․외 사례	24

2.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요약)	27

3. 학교운동부 현황	30

4. 학교시험 / 학업성취도평가 / 진단평가 비교	3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상위 입상에 학교운동부가 기여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및 학력저하의 부작용 발생

* ’10년 동계올림픽 5위, ’08년 하계올림픽 7위, ’06년 동계올림픽 7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 : 최저학업기준인증제도 등 종합대책 마련

❍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미달 학생선수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 학습권 보장제 : 일정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는 제도

* 최저학력제 도입 여부 설문조사 결과(´08. 11) : 필요 67.4% > 불필요 17.5%

❍ 스포츠과학을 도입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

2. 추진경과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07. 1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 12)」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 도입 요구

❍ 최저학력제 도입 정책연구 실시(‘08.5~’09.3. 체육과학연구원, 한태룡)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08.11.19. 국가인권위원회)

* 수업은 시합 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 참여하고 82.1%의 학생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함

❍ 초․중․고 학교축구 리그대회 전환 사업 발표('08. 11)

- 교과부, 문화부, 축구협회 공동 T․F팀 운영('08. 4~7)을 통해 계획 수립

- 학기중 전국 토너먼트 대회를 전면 폐지, 권역별 주말리그제로 전환

*  59개 권역별 리그(4～10월) 및 왕중왕전(11월) 개최

- ‘09년 학교축구 제도개선 후 ´10년～´12년 동안 타종목 순차 확산

*  야구, 농구, 럭비, 아이스하키 등 추진 중

❍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TF팀 구성․운영(‘09. 1~5)

- 교과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대교협, 교육청 및 전문가 등 참여

❍「학교체육법안(안민석의원안)」발의(‘09.1.23), 본회의 시 교과위 소위 생략의 절차 하자 및 엘리트 체육 위축 문제제기(박영아의원)로 부결(’10.3.2), 6월 국회 재상정 예정

* 제3조제1항제9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저학력 기준 설정․운영) 및 제10조제3항(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제10조(학교운동경기부 운영 등) ①～②(생략)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공식대회에 출전을 허락하여서는 안된다. * 최저학력의 기준․시기 등 필요 사항 대통령으로 정함

❍ 국무총리실에서 「학교엘리트 체육 운영실태 평가」 발표('09. 6)

- 최저학력제 도입, 중도포기자 대책, 코치관리규정 개정 등 12과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계획」수립(‘09. 11)

- ‘10~’12까지(3년간) 12개교(4개 시․도×초․중․고) 시범 운영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안)」공청회 개최(‘09.12.2) 및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관련기관 의견 수렴(’10. 1)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및 학력증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수렴

❍ 학교운동부 선진화 TF팀 구성․운영(‘10. 1~2)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방안 협의

Ⅱ				현황 분석

1. 현황

❍ 저출산, 운동선수 기피 현상 등으로 학생선수 수 감소 추세

- 학생선수 수 : ('06년) 82,141명 → ('08년) 81,008명,  * 1,133명(1.4%) 감소

<학교운동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수 현황 비교>

(명)

비 고	연도	초	중	고	계	증감('06-'08)
전체 종목 (56종목)	2006	25,127	29,033	27,981	82,141	△1,133(1.4%)
	2008	25,232	29,209	26,567	81,008
육 상	2006	1,829	2,059	1,637	5,525	△431(7.8%)
	2008	1,796	1,789	1,509	5,094

* 자료출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 학생선수의 잦은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으로 성적저하 현상 심각, 운동 중도포기 시 겪는 부적응에 의해 사회적 열등생 양산 우려

* 학생선수 교과성적(´08년) : 석차백분율 78.6%(100명중 79등) / 中(77.8%)→高(82.9%)

* 수업 참여시간 - 시합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08.11. 조선일보)

❍ 대회의 대부분이 학기중 평일에 개최되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심화

- 주말, 공휴일 개최시 교육청, 운동부지도자 등의 업무과중 및 학생선수 피로 호소

* 수업이수율 : 69.9%('08) / 소프트볼(89.6%) > 럭비(79.0%) > … 축구(54.5%) … 야구(35.0%) 순(출처 : 체육과학연구원, '08년 한태룡연구원 최저학력제 관련 연구보고서)

❍ 체계적인 학생선수 수업결손 지원프로그램 미흡

- 대회출전 등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 미실시 학교가 많으며(43.2%, ‘08), 보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수업 진행

* 보충수업 시 수업결손 보충학습보다는 기초 영어회화, 한문 등 수업진행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및 보충 현황>

조사학교	평상시		경기준비기간			보충수업 여부
	정규수업후 운동	오전수업후 운동	정규수업 후 운동	오전수업 후 운동	전일 연습	보충함	보충 안함
전국대회 입상 167개교	52.1%	47.9%	20.4%	60.4%	19.2%	51.2%	43,2%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8)

❍ 소요예산 대비 부족분을 학부모 등의 부담으로 충당

*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등에 1인당 약 50〜100만원/월 부담

<학교운동부 교육청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 연도	계	전임코치 인건비	훈련비	격려금	각종 대회경비	장비 지원비	기타
2008	121,686	56,658	35,261	3,229	16,762	7,851	2,652
2009	130,963 (100%)	64,641 (49.4%)	36,362 (27.8%)	3,339 (2.5%)	16,532 (12.6%)	7,309 (5.6%)	2,780 (2.1%)

2. 문제점

❍ 운동선수에게만 최저학력 적용은 역차별이라는 인식도 있으며, 운동은 국가대표급이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선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교별,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선수 학력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국(소년)체전 등 시․도간 과열경쟁 구도 하에서 실효성 미흡

❍ 대회출전과 방과후 운동, 보충학습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부족

⇒ 최저학력제 관련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개선방안  마련과 학생선수들의 학력을 증진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 추진

⇒ 과학적 훈련시스템 적용, 학생선수 학습 지도, 지도자 교육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필요

Ⅲ				추진전략

	추진목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 80%('12) * 학생선수․학부모의 학교운동부활동 만족도 '12년까지 80%이상 도달

최저학력 기준 제시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제도․학습환경 개선
성적기준, 적용대상, 도입시기 제시 기준미달 선수 제재방안 강구				리그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환경개선 및 훈련시스템 개발 ․ 지원 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모델 확산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강화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 및 단위학교 역할 강화

중 앙 (교과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지 방 (교육청, 경기단체 등)		단위학교
학습권 보장 계획 수립 학생선수 학력증진 방안 제시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		시․도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운동부지도자 연수 및 전문성 제고 학습부진 학생선수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		성적확인 및 대회참가 승인 정규수업 이수 및 수업결손 보충 의무화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 및 인프라 활용 확대 등

※ 정규수업 이수율(%)	=	연간 수업시수 - 수업 결손시수 합	× 100
		연간 수업시수

* 수업결손시수 : 경기참여 + 평상시 연습 + 경기준비기간 연습으로 인한 수업 결손시수

※ 일본의 중․고생 스포츠활동 만족도(문부성, 1996) : 학생 83.5%, 부모 : 88.5%

Ⅳ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계획

초4～고3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을 활용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10년 시범운영

-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참가를 제한하되 다양한 학력증진 대책 지원(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1	학습권 보장제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적용 대상 : 초4~고3(9개 학년)

※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운동부 활동이 시작되므로 초1～3학년은 제외

적용 시험 및 교과

❍ 적용 시험 :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 / 연 2회)

❍ 적용 교과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교과와 동일함

- 초․중 :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 고 : 3개 교과(국, 수, 영)

․ 단, 전문계고 등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과목으로 대체 가능

최저학력 기준

❍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 설정(절대평가기준 적용)

- (초) 50%, (중) 40%, (고) 30%

*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30%(21점), 40%(28점), 50%(35점), …100%(70점)

❍ 단, 1․2학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 인정

* 중간고사와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는 도달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제한 기준이 아님

적용 시기

❍ '10년도 시범 운영 후 '11년부터 초(4~6학년), 중, 고 단계적 확대 시행(2017년 고3까지 단계적 적용)

적용연도 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10년도 시범운영 계획

-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 12개교(4개 시․도 × 초․중․고)와 별도로 48개교 운영(16개 시․도 × 초․중․고)

* 시․도교육청별로 종목별을 다양화하여 시범 운영 학교 선정

2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제재․구제 방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금지

❍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가 허용 가능

학교운동부 지도교사, 지도자 등 성과 평가에 반영

❍ 학습권 보장제 관련 규정 준수 등을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방안 강구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추진

운영목표, 지원내용

❍ 운영목표 : 시범운영을 통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① 학생선수 학습지도 강화 ③ 각종 스포츠시설 우선 지원 ⑤ 교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자율권 확대 ⑦ 초-중-고-대학, 프로팀, 실업팀 등 연계한 진로 지도	② 스포츠과학 자문단 운영 지원 ④ 과학적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⑥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시범운영 계획

❍ 4시․도, 12개교 시범 운영('10~'12 / 3년간)

급별 시․도		초		중		고		계
		학교명	종 목	학교명	종목	학교명	종 목
1권역	서 울	거여초	축 구	보인중	축 구	상문고	축 구	3
2권역	경 기	성호초	축 구	오산중	축 구	오산고	축 구	3
3권역	충 남	성거초	축 구	천안중	축 구	천안제일고	축 구	3
4권역	부 산	명진초	농 구	금명중	농 구	중앙고	농 구	3
학교수(교)		4		4		4		12

❍ 소요예산('10~'12, 3년간) : 총 2,880백만원(특교 : 교특 = 5 : 5)

- 교당 80백만원, 12개교, 년간 960백만원씩 3년간 총 2,880백만원

평가 내용, 주기, 방법

평가 내용	평가 주기	평가 방법
◦정규수업 이수율(%) ◦학교운동부 만족도(학생선수, 학부모)	년 1회 (매년 12월)	리서치 기관 등을 통해 조사․분석 * 체육과학연구원 등 협조

※ 2012년 이후에는 최저학력기준미달 학생선수 비율('11년 평가결과 활용)을 포함

※ 정규수업 이수율(%)	=	연간 수업시수 - 수업 결손시수 합	× 100
		연간 수업시수

평가 결과의 활용

❍ (교육청) 시․도별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학교운동부 만족도 등 학생선수 학력증진 실적을 평가에 반영

❍ (학교) 학습부진 학생선수 지도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 종목별 경기단체 평가는 문화부(대한체육회)에서 평가방안 마련

4	최저학력 기준 적용 예상 모형(시뮬레이션)

조사 기간 : ‘10. 1. 8 ~ 1. 14(7일간)

조사내용 : 학생선수 학년말 성적 현황(1~2학기 종합)

❍ 초(4~6학년)․중 :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 고 :  3개 교과(국, 수, 영)

조사 학교 수/학생선수 수 : 총 140개교(초 45교, 중 47교, 고 48교) / 총 2,004명(초 668명, 중 667명, 고 669명) *16개시․도 표본조사

조사 결과 : 최저학력 기준 적용시 탈락률 시뮬레이션

❍ 전체 13.3%(초 1.9%, 중 21.4%, 고 16.7%) 탈락 예상

* 초 : 평균성적의 50% 적용시 학생선수 668명중 13명(1.9%) 탈락

* 중 : 평균성적의 40% 적용시 학생선수 667명중 143명(21.4%) 탈락

* 고 : 평균성적의 30% 적용시 학생선수 669명중 112명(16.7%) 탈락

⇒ 초(4～6) → 중 → 고 연차적으로 시행되므로 실재 탈락률은 감소될 수 있음

구분	탈락율(%) 성적기준(평균)		20% 적용시		30% 적용시		40% 적용시		50% 적용시		60% 적용시		70% 적용시
초(668명)	5개교과	82.0점	-		-		3명 (0.4%)		13명 (1.9%)		41명 (6.1%)		101명 (15.1%)
중(667명)	5개교과	64.8점	1명 (0.1%)		56명 (8.4%)		143명 (21.4%)		287명 (43.0%)		424명 (63.6%)		515명 (77.2%)
고(669명)	3개교과	57.2점	19명	(2.8%)	112명	(16.7%)	241명	(36.0%)	407명	(60.8%)	546명	(81.6%)	602명	(90.0%)
전체(2,004명)			21명	(1.0%)	173명	(8.6%)	400명	(20.0%)	751명	(37.5%)	1,030명	(51.4%)	1,215명	(60.6%)

Ⅴ				학력증진 지원 방안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의 중점 관리 및 지원

교과부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계획('09. 6) 등 학력향상 대책 연계 추진

1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

1

입문단계

2

학기초

3

학기중

4

학기말

학습출발점 검사

학습저해요인 진단

학습동기 관리

개인별

누적 학습정보 분석

학교운동부 입문시 언어이해, 기초생활습관, 학습의욕, 인지기능 등 검사

종합적 진단서비스

교사 수시 진단

표준화 검사도구 활용

Wee클래스 등 연계 지도

학업성취목표 설정

(교사-학생-학부모 협력)

자기성장활동 참여기회 확대

�1년간 누가 기록․관리된

성적부진 학생선수 학습정보 분석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차년도 상위학년․학교 진급시 담임교사, 운동부지도교사에게 정보 제공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운동부 입문단계부터 학습출발점 점검

❍ 기초학습능력 진단, 학습 환경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교육청, 학교 등)

* 출발점 검사 : 언어이해, 생활습관, 학습의욕, 인지기능 등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 서비스 체계화

❍ 수업관찰, 상담, 평가 등 교사의 수시 진단

❍ 기초학력검사, 학습유형검사, 학습동기검사 등 전문 검사 도구 활용

❍ 학생의 정서․부적응 문제 파악을 위한 Wee 클래스, 스포츠과학   자문단, 대학 등 연계 지도 및 중도탈락 선수 등 상담활동 강화

학습 동기 관리

❍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성취감 부여를 위한 학교 단위의 「개인별 교육성공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단위학교는 수시 인센티브 방안(상장수여, 인증제, 마일리지제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실천력 제고

* 개인별교육성공프로그램 :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학습계획, 실천, 맞춤시간표)를 세워 실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해외사례, 프랑스의 개인별 교육성공 프로그램(PRRE: Programmes personalises reussite educative): 학업곤란 상태라고 판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곤란 상태를 정의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하도록 함

❍ 교과부, 시․도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에서 개인별 실천 우수사례, 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운영자 등을 발굴․포상

학습 이력 관리

❍ 성적부진 학생선수의 학습상황을 누가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학부모에게 안내 (SMS, 메일링 등)

학습부진지도		학습활동 결과 입력
학습보조강사 (학습보조인턴교사 등)		운동부 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코치)

가정(학부모)으로 안내

담임교사에게 통보

학습활동 결과 안내

SMS / 메일링 서비스

❍ 누적된 학습관련 정보는 학년 및 학교급 변동시 해당 교사, 운동부지도자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인 학습 서비스 지원활동에 활용

2	학생선수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도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 강화

◇학습보조강사

◦인턴교사, 퇴직교원, 지역사회인력 활용

◦정규수업시,

부진학생 관찰

및 보조 지도

정규수업시간 외

학교 내(內)

학교 외(外)

교과지도

◇찾아가는 개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정규수업시간

◇보충학습지도

◦인턴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또래⋅선배학습도우미,

학부모 등 활용

◦방과전,후 보충

학습 지도

경기력 향상 등

◇스포츠과학 도입

◦훈련 과학화

◦선수기숙사 학습여건 개선

◦글로벌 체육인재 소양교육

교과지도

◇초-중-고-대 연계 진로지도 강화

◇스포츠과학 자문단 지원

◇주말리그제 확산

경기력 향상 등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습 충실

❍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연습을 통한 수업결손 최소화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어려운 종목(골프, 승마, 볼링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

방과후 보충학습지도 강화

❍ 방과후 ‘기초학력부진아반’ 등 보충학습에 학생선수 참여 확대

- 인턴교사, 대학생, 퇴직교원, 또래⋅선배학습도우미, 학부모 등을 활용하여 방과전․후 보충학습지도 강화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에 대한 학생 학습도우미(또래, 선배)에 대한 봉사활동시간 인정(봉사활동 확인 : 운동부 지도교사)

* 대전/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학생 멘토링제 등을 활용하여 학생선수 학습지도 강화('07～)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선수 개별지도 강화

❍ 학습부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운영 확대

- 단위학교, 교육청, 지자체, 대학 연계로 대학생 참여확대 지원

* 멘토 활동비 지급 외에 인근 대학과 연계·협력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 봉사학점 인정, 교생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장학금 지급 등

❍ 다양한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학습지도 및 진로탐색 지원

- 또래학습도우미, 상급학생도우미, 지역인사 및 운동선수 멘토링 등

다양한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촘촘한 학습기회 제공

❍ 방과후, 야간, 주말, 방학기간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지도 실시

❍ 교과지도 이외에도 학습결손 보충, 자아존중감 향상, 학습방법 지도, 진로지도 등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을 제공

- 다양한 학습유형검사와 상담을 통해 학습 및 진로 컨설팅 제공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도교사제 운영

❍ 관련업체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초․중․고 학생선수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고려한 학습자료 및 인력지원

* '10년도에는 문화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1년부터는 문화부:교육청이 5:5로 예산 부담 검토

중도포기 학생선수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 마련

❍ 매년 체육특기자 등록시 미등록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유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 중도포기자를 위한 의무적 상담제도 도입 등 적응 프로그램 마련

스포츠과학 자문단, 동작분석 자료 등 지원

❍ 훈련지도 전문가 및 과학적 동작(영상)분석 자료 등 제공으로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과잉훈련, 체벌 금지

3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운동부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 운동부지도교사, 운동부지도자(코치)의 인식 변화와 전문성 강화(부진학생선수 지도, 평가, 학습상담 등)를 위해 직무연수 실시

❍ 학생선수 책임지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학교장, 담당교사 등에 대한 승진가산점 또는 성과급 반영

- 우수 사례 발표 및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단위학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 학생선수보호위원회(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학생선수 폭력 외 학습지도 모니터링 강화

❍ 교육청 단위의 학교경영 컨설팅팀 구성․운영

- 학교의 운영계획 수립단계부터 자문·연수 및 안내서비스 제공

* 학생선수 학력증진 대책을 포함하여 학교운영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연계․활용

- Wee 센터 내 학습클리닉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보정이 어렵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선수 참여 권장

- 학교-교육청-지역사회(대학, 지자체, 체육회 등)가 협력하여 학교 내에서 진단 및 관리가 어려운 학생선수들이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대학 등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여 학습공간 확보(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근학교와 통합 운영하여 프로그램 공유)

Ⅵ				제도 및 환경 개선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주말리그제 전환, 과학적 훈련시스템 적용 등 추진

야간조명등 설치 및 선수기숙사, 선수휴게실 등 학습환경 개선 노력

1	각종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각종대회를 학기중 전국 토너먼트대회 폐지 및 주말리그대회 전환

❍ 초․중․고 축구리그제 활성화(‘09~)

- 지역리그제(3~10월), 왕중왕전(11월) 개최

- 기존 전국 토너먼트대회는 방학중에만 개최(단계별 축소, 폐지)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 현황('09~'10)>

(팀)

급별 연도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56	576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증감 ('10-'09)	△5	22	17	4	13	17	△1`	-	△1	△2	35	33

* '09년도 대비 33팀 증가(초 17팀, 중 17팀 증가 / 고 1팀 감소)

- 정규수업 후 훈련하고 대회는 주말․공휴일․방과후에 개최

⇒ 주말 리그대회 전환사업 타종목 확산 지속 추진('09~)

* ‘10년도 대학축구․농구 리그대회 전환 확정 / 야구․럭비 등 추진중

예술․체육 중점학교 운영('11~)

❍ 예술․체육 관련 진학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확대하고 교육 여건 개선

- 학생들의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 '10년 중학교 10개교 내외, 고등학교 20개교 내외 지정, '11년 3월부터 운영하고, 학교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확대 여부 검토

* "예술․체육 중점학교"란? :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중 예술ㆍ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술․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스포츠 종목별 특성화학교, 체육영재학교 운영 검토

❍ 스포츠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생선수에 대해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경쟁력 있는 체육인재 육성

* 현재 함평골프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 등 운영

* 울산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중('13년 개교 목표)

* 무주태권도 공원 내 무주태권도고교 설립 추진중

❍ 명품 운동부 육성 학교를 시범학교, 중점학교 등으로 지정․운영하여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타 운동부에 확산

<종목별 특성에 따른 체육계 교육과정 운영의 분류('09.5, 체육과학연구원)>

		경기력수준 높음	경기력수준 낮음
대중성 높음		제1트랙 : 종목협회의 특성화학교 설립 : 주말리그제 운영 (예 : 골프, 테니스, 태권도, 배드민턴 등)	제2트랙 : 체육계열 교육과정의 운영 : 주말리그제 운영 (예 : 축구, 야구, 농구)		대중성 높음
대중성 낮음		제3트랙 : 체육계 학교를 통한 종목별 특성화 : 종목별 선수권대회방식 운영 (예 : 레슬링, 유도, 양궁 등)	제4트랙 : 체육계열 교육과정의 운영 : 종목별 선수권대회 방식 운영 (예 : 럭비, 육상)		대중성 낮음
		경기력수준 높음	경기력수준 낮음

2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규정 준수 철저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 종목별 대회일수 차이를 고려하여 참가일수 3~4회/년 제한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 택견, 공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볼슬레이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 자격을 부여한 대회)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

❍ 대회참가 신청서에 전국대회 참가횟수 명시하고 학교장, 경기단체에서 확인(규정을 위반하여 입상한 경우 무효처리)

각종대회는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수업결손이 적은 날 대회 개최 권장

*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됨

3	체육특기자 대학선발 방법 개선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현재의 선발기준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대회 참가시 참가선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단위 학교) 등에서 심의토록 하는 방안 검토

❍ 기록경기의 경우, 선발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준이하 선수의 부정입학을 예방

상급학교 입시(중입, 고입, 대입)의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으로 최저학력기준 설정 권장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예시>

구 분	중 입	고 입	대 입
심 의	시․도교육청별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별 체육특기자 심의위원회	대학별 체육특기자 전형
기 준 (예시)	◦최저학력 기준(초6, 1학기말성적) 도달 ◦학업성취도평가(초6)에서 '기초 이상'	◦최저학력 기준(중3, 1학기말성적) 도달 ◦학업성취도평가(중3)에서 '기초 이상'	◦최저학력 기준(고3, 1학기말성적) 도달 ◦수능 5개 영역(언어,수학,사회/과학,외국어) 중 2개영역에서 7등급 이상

* 적용 사례('09) : 대학수학능력시험 2개 과목이상 5등급 이내(서울대), 수능 외국어 영역 8등급 이상(세종대)

4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 및 지원

성장기 학생선수들에게 적절한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생활환경 제공 등을 위해 종목별 표준 훈련시스템 개발

* 운동부 코치들이 본인이 선수시절 배웠던 방식 그대로 학생선수 지도․관리

❍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기술 분석 등 지원

❍ 종목별 적정 훈련량 및 훈련방법 제공으로 선수생명 단축사례 예방

⇒ 관련 정책연구('09.5~11, 체육과학연구원) 등을 토대로 학생선수 체계적 훈련시스템 개발․보급('10. 4)

5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지도자 자격기준 및 교육 강화

❍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서울시 교육청 소속 3개 교육청(강남․성북․중부교육청) 전임코치 42명중   24명만(57.1%)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유('09. 6)

❍ 체육지도자의 인권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기회 제공

- 신규 채용 운동부지도자에 대해 일정시간 교육 의무화, 재직자에 대해서도 교육 강화(최소한 연 2~3회)

지도자 고용안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전임코치의 경우 코치관리규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및 정원을 배정하고 학교에서 선발․계약을 체결

- 전임코치의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며, 재임용 여부가 경기실적에 좌우되고 있어 고용불안 심화

* 직업불만족 이직(移職) 의사 조사(´06년 체육과학연구원)

․ 전임코치 : 저임금(43.8%)>고용불안(24.7%)>성과(성적) 압박(15.1%)

․ 일반코치 : 고용불안(37.0%)>저임금(22.2%)>성과(성적) 압박(14.8%)

* 전임코치(3,399명)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09. 7월 현재 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 * 경기도 ○○초 김○○ 전임코치(테니스)는 57세까지 계약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규정의 계약기간 명시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년단위	○	○	○	○	○	○	○	○	○	○	○	○	○	○	○	○
등급제		○ (2등급)				○ (3등급)			○ (3등급)

※ '09년 등급별 보수액(강원) : 1등급(월 160만원), 2등급(월 150만원), 3등급(월 140만원)

-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7호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 예외*로 분류됨

* 2년이 경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불필요하므로, 계약당사자(갑-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코치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으로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평가

❍ 재정형편 등을 감안, 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

- 지도자의 경력, 주당 근무시간, 근속 연수 등을 반영하여 우수한 지도자에 대해 처우를 개선

-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되, 부족분은 점차적으로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 마련

* 월평균 급여 : ('05)1,095천원 → ('07)1,292천원 → ('09)1,498천원

* '09년 : 1,900천원(대전) > 1,800천원(경기) … 1,460천원(대구) … 1,260천원(제주)

❍ 대회성적, 정규수업 이수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현재는 학교장에게 채용 및 해임권 부여, 경기도 등 일부교육청에서는 평가제 도입 시행

⇒  이에 대해  ‘코치관리규정’(시․도 교육청 마다 상이) 개정 추진('10. 4~)

6	학생선수 학습 환경 개선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08～)

❍ 초․중학교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전면금지

❍ 고등학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고,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 제출 및 협의

※ 학교장 결재 하에 방학기간 중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강화훈련)은 가능

선수휴게실, 선수기숙사 학습 환경 개선

❍ 합숙훈련 목적이 아닌 학생선수의 숙식(宿食)을 위한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며 책상, 컴퓨터 등 학습여건을 잘 갖추어 운영

- 시․도교육청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 등 노력

❍ 선수기숙사 표준안(가이드라인) 마련('10. 5)

※ 독일의 스포츠 기숙학교, ‘인터낫(Internat)’

- 학생선수들이 훈련장과 연계된 인터낫에 머무르면서,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학업성취도 향상

* 폴 자이트(Voll Zeit·Full Time) : 학교수업～숙식까지

* 타일 자이트(Teil Zeit·Part Time) : 학교수업～훈련 후 집으로 귀가

정규수업 후 운동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

❍ 야간조명등 설치를 확대하여 일몰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후 운동시간 확보에도 기여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09~'12, 1,000개교) 시 야간조명등 설치

* 4개소/1교 소요예산 : 30～100백만원(밝기,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측정장비, 건강체력교실 활용 확대

❍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09년도부터 도입된 학생건체력평가 측정장비를 스포츠과학을 적용한 훈련프로그램에 활용

- PAPS : ('09)초5~6, 초4 선택 → ('10) 중 → ('11) 고

- 활용예시 : 심폐지구력정밀평가를 통한 개인별 최적 운동구간 설정하고 스포츠과학 자문단 등 지원

❍ 학교 내 건강체력교실(Fitness Room) 설치를 확대하고 일반학생, 학생선수, 교직원 외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 (종전)학생신체능력검사과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비교 >

구 분	종전(학생신체능력검사)	개정(학생건강체력평가)
특 징	운동기능체력 위주 :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등 ※ 운동선수 조기선발·발굴에 초점	건강관련체력 위주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 학생개인의 건강체력 측정에 초점
대 상	초5~고3	초5~고3(필수), 초4(선택) ※ 초1～3학년은 실시하지 않음
검사종목수	6개 종목(고정형)	5개 종목(12개 종목중 선택형)
등 급 (점수)	1~5급 (종목별 5점, 총점 초 25점, 중·고 30점)	1~5등급 (종목별 20점, 총점 100점)
관리·처방	NEIS(교육정보시스템) 신체활동 처방 없음	NEIS, On-Line PAPS 신체활동 처방 제공

Ⅶ				향후 추진계획

❍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 확정('10. 3)

* ’09.12.2.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함

❍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개최('10. 4)

❍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제출('10. 4)

* 우수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시범 운영 등 운영 현황 모니터링(연중)

❍ 성과평가 및 '11년도 추진계획 수립('10. 12)

참고 1		국내 ․ 외 사례

	국내사례

기관	주요 내용
교과부	◦ 학습보조인턴교사 지원('09. 9～12, 교과부 특교 840억원) - 지원학교 : 1,440교(초 733교, 중 305교, 일반고 223교, 전문계고 179교) - 역할 : 학력향상 중점학교에 배치하여 정규수업 보조 및 방과후 수업 등 지원
울산 교육청	◦ 대학생 멘토링제 등 순회 학습도우미 운영 - 울산시교육청 : 운동선수 특별학급 운영(대학생 멘토링) ․ 대상 : 중․고 학생선수 : 1,092명(‘08.6) ․ 학습내용 : 기본생활영어, 생활한자, 읽기, 쓰기, 기초상식 등 ․ 인건비(‘09) : 400백만원(100명 × 20천원/1일 × 200일) - 대전시교육청 : '07년부터 학생선수 학습지도(4억원/년) ․ 전․현직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강의
대한 검도회	◦ '02년부터 중학생의 경우 기준성적 미달시(90% 미만 참가 불허, 前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대회출전 불허 * 중학생 검도선수 683명중 기준성적 미달선수는 10여명으로 감소('08년)
대한농구협회	◦ 대한농구협회(회장: 이종걸의원)에서는 '09년부터 국가자격검정시험(한문, 한국사)에서 6급이상 중․고선수에 대해 대회출전 허용 - '10년부터 영어까지 확대 예정 * 서울 신림고 농구부 : '08년부터 학업성적(내신 9등급 중 8등급 이내)에 따른 대회참가 제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선수 학부모의 요구로 유예 * 연세대 농구부 : C+ 이상 평점유지 선수들만이 대회참가 허용('08～)
서울 잠신중 야구부	◦ 2000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방침 제정(공부와 운동 병행) - 정규수업 이수 및 보충수업, 체계적 훈련 프로그램 적용 등 * '06년 서울시 교육감기 우승, 전국대회 우승, ’07년 전국대회 준우승, ‘08년 서울시 추계 리그전 우승 등 우수한 성적 유지
서울시	◦ 대학생 동행(동생행복 도우미) 프로젝트(서울시 / ‘08. 12. 발표) - 서울의 53개 대학의 대학생 1만여명이 1,293개 초·중·고 학생들에게 숙제 도와주기, 공부방 학습지원 등 봉사활동 전개(총18억원)

	외국사례

국 명	주요 내용
일 본	◦ '64 동경올림픽 이후 소수 엘리트의 시설․예산 독점 문제 제기 - 개인 스포츠경험 확대와 행복추구 차원에서 일반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강조 - 문부성의 지속적 조치(1989년 이후) ․ 운동부활동(部活動)의 교육과정 내 인정(1989) * 참여율('96년) : 4,163개 학교, 169,298명(중학생의 74%, 고등학생의 49%) ◦「학습지도요령」(문부성) :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하달 - 초등학교 : 대외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 - 중학교 : 지역단위(都道府懸)의 대회 출전, 전국대회 출전 1회로 제한 - 고등학교 : 중학교와 동일하나 전국대회 출전을 2회 허용 ◦ JFA(Japan Football Association; 일본축구협회) 후쿠시마 아카데미 - 문무양도(文武兩道)를 원칙으로 프로그램 구성 ․언어교육 강화, 판단력․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등 ◦「중․고생의 운동부활동 만족도 조사」(문부성, 1996) - 학생 83.5%, 부모 : 88.5%, 지도교사 90%가 만족 ◦ 메이케이 고등학교 럭비부 : 11개 운동부, 전교생 60% 참여 - 정규수업 후 활동(위반시 연맹 및 교육위원회에서 징계) - 연습 1일 2~3시간, 주4~5회(토요격주, 수요휴식), 방학시 오전 9시~12시 연습 - 별도의 성적관리는 불가, 다만 성적 저하의 경우 면담 후 보충수업대상자로서 대회 및 훈련 불참 - 흡연 등 비행발생시 즉각 퇴출하며, 명문대 진학 학생수 많음 - 합숙훈련 연 3회(총 10일 정도), 자비부담원칙 ◦ 코마바고등학교(동경도) : 학업과 운동을 병행토록 학교시험에서 과락(평균점수의 1/2이하)할 경우 1과목당 3일간 운동부 활동 금지

* 출처 : 학생선수 학습능력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방안 연구('08.5~'09.3, 체육과학연구원, 한태룡)

국 명	주요 내용
미 국	◦ 중․고 운동부 : 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고등스포츠위원회)에서 관리 - 중·고등학교 성적 4.0 만점의 평균 2.0 이상 획득, 최대 수강 신청 과목 수의 70%이상 수강시 대회 출전 - 경기 출전으로 수업 불참 시 특별 과제 수행 ◦ 대학교 운동부 :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미국대학스포츠위원회)에서 관리(전체 3,000여개 대학 중 1,000여개 대학이 가입) - APR(Academic Progress Rates) 점수를 제도화 하여 회원 대학 관리 * 1,000점 만점에 925점 이하 이거나 선수 졸업률 50% 이하일 경우 등 징계 * 장학금 혜택 삭감, 사형선고(Death Penalty, NCAA 주관 대회 참가 불가) - 평점 2.0 이하, 일정회수 이상 수업 불참 시 추가학습, 대회출전 불가 * 기준 미달 시 아카데믹 센터에서 추가 학습 - 운동선수 학습보조를 위해 개인 튜터(Tutor, 개인 강사)를 지원, 튜터별 학생선수에 대한 평가 및 보고, 코치가 학생의 운동지속 여부 판단 * TV 판권, 마케팅 수입으로 장학금, 교육 프로그램 지원(‘07～’08 예산 ; 6억달러 이상)
독 일	◦ 스포츠 기숙학교, ‘인터낫(Internat)’ - 학생선수들이 훈련장과 연계된 인터낫에 머무르면서, 인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 * 폴 자이트(Voll Zeit·Full Time) : 학교수업 ～ 숙식까지 * 타일 자이트(Teil Zeit·Part Time) : 학교수업 ～ 훈련 후 집으로 귀가 - 지역별 특성화(에센 : 수영, 카누, 조정 / 남부지방 : 겨울스포츠) * 16개 지자체에 39곳 운영

* 출처 : 학생선수 학습능력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방안 연구('08.5~'09.3, 체육과학연구원, 한태룡)

<외국사례의 시사점>

◦ 운동부활동의 원칙을 세우고 준수 노력

- 운동부 활동에 대한 교육적 적합성 및 학생신분의 특수성 강조

-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연맹), 단위학교 공동 노력

* 행․재정적 지원 및 감시체계 활성화

◦ 학생선수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 존재(최저학력제는 일부분)

- 운동부 운영 철학․원칙, 경기와 연습의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등

⇒ 학생선수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증가

참고 2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관련 정책연구 결과(요약)

연구개요

❍ 연구기간/연구자 : ‘08. 5~’09. 3(11개월) / 한태룡(체육과학연구원)

❍ 연구내용 : 학생선수 성적수준 현황 조사, 최저학력제 기준 제시 등

❍ 조사대상 : 중1~고1 학생선수 18,086명(중; 15,219명, 고; 2,867명)

연구결과

❍ 전체과목 평균 석차 백분율 평균값 : 78.6%(100명중 78등)

- 평균 석차 백분율 80%이상 : 62.8%

구분	사례수 (명)	~20% 미만	2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N	%	%	%	%	%	%	%	%	%
전 체	18,086	1.5	3.1	4.3	5.5	7.8	15.0	34.9	27.9	100.0	78.6	17.8
중	15,219	1.3	3.1	4.6	6.0	8.6	16.4	36.0	24.0	100.0	77.8	17.4
고	2,867	2.6	3.0	2.8	2.9	3.5	7.3	29.4	48.6	100.0	82.9	19.5

◦ 조사 학생선수(18,086명 ; 중 15,219명, 고 2,867명) 중 전과목 석차백분율 평균값이 78.6%(100명중 79등)이며, 상급학교로 올라 갈수록 더욱 심화(중 77.8% → 고 82.9%)

구분	사례수	~20% 미만	2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N	%	%	%	%	%	%	%	%	%
전 체	18,086	1.5	3.1	4.3	5.5	7.8	15.0	34.9	27.9	100.0	78.6	17.8
중	15,219	1.3	3.1	4.6	6.0	8.6	16.4	36.0	24.0	100.0	77.8	17.4
고	2,867	2.6	3.0	2.8	2.9	3.5	7.3	29.4	48.6	100.0	82.9	19.5

❍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조사대상 : 학교운동부 지도자․학부모 417명

- 도입여부 : 필요 67.4% > 불필요 17.5%

- 시행시기 : ´09년 중1(35.7%), ´10년 중1(22.3%), ´11년 중1부터(33.3%)

<종목별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제 도입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명)	전혀 필요 없는 제도이다	별로 필요 없는 제도이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도입이 필요하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N	%	%	%	%	%
전체	417	5.3	12.2	15.1	45.6	21.8
개인종목	37	0.0	13.5	8.1	40.5	37.8
대인종목	133	2.3	12.8	18.0	46.6	20.3
단체종목	247	7.7	11.7	14.6	45.7	20.2

❍ 연구자의 최저학업성적 기준 설정(안)

- 최저학력제 적용성적 : 전 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합산 석차백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적용대상	예고 기간	중1 시범실시	중1 적용	중2 까지 적용	중3 까지 적용	고1 까지 적용
최저학업 성적기준	-	학년석차 95%이내	학년석차 95%이내	학년석차 93%이내	학년석차 88%이내	학년석차 86%이내

❍ 안민석의원안('04년)과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08년) 비교

항 목	안민석안	의견조사결과
▪ 적용시기 및 대상	▪ 예고기간 1년, 시범 1년 후 시행 ▪ 중1부터 단계적 시행	▪ '09년(35.7%), '11년 본격 시행(33.3%) ▪ 중1부터 단계적 시행
▪ 현장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간	▪ 총 8년	▪ 4～5년 35.5% > 3년 21.8%
▪ 최저학력제 적용 원년 성적기준	▪ 90%	▪ 90～94%(33.3%), 80～89% (24.5%)로 총 57.8%
▪ 최종 년도 성적기준	▪ 70%	▪ 70～79%(26.1%), 80～89% (21.6%)로 총 47.7%
▪ 경기 참가제한 단위	▪ 부재	▪ 1학기 단위
▪ 제도 시행 주체	▪ 대한체육회 중심	▪ 교과부 및 교육청 중심

❍ 최저학력제 도입시 발생 문제점

- 운동시간 단축으로 경기력 약화 39.3%, 학업스트레스 가중으로 선수자원 고갈 24.7%

❍ 최저학력제 적용원년과 최종년도의 성적기준

- 적용원년 성적기준 석차 백분율 평균 78.9%, 최종년도 성적기준 석차 백분율 평균 68.8%

참고 3		학교운동부 현황

① 학교운동부 현황(특수학교 제외, '09. 7월)

(교, 팀, 명, 천원)

급별	학교수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학생수 (초3~고3)	학생 선수수 (초3~고3)	학교 운동부수	코치인원수
						계	전임코치		일반 코치
							인원수	월급여 (천원)
초	5,829	2,403	2,471,894	21,157	2,909	1,605	1,166	1,490	439
중	3,106	2,108	2,006,972	24,481	2,836	1,860	1,396	1,500	464
고	2,225	1,440	1,965,792	22,337	2,066	1,440	837	1,504	603
계	11,160	5,951	6,444,658	67,975	7,811	4,905	3,399	1,498	1,506
		53.3%		1.1%		100.0%	69.3%		30.7%

* 전임(순회)코치 : 시․도교육청에서 임용한 코치(월1,498천원 정도), 비인기종목

* 일반코치 : 단위학교에서 자체 임용한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

②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지원 현황(´09. 4월)

- 전체 1,310억원 중 전임코치 인건비 49.4%(646억원) > 훈련비 27.8%(364억원) 차지

(백만원)

계	전임코치 인건비	장비 지원비	훈련비	격려금	전국체전	소년체전	기타대회 (교육감,장)	기타
130,963	64,641	7,309	36,362	3,339	1,479	7,683	7,370	2,780
100%	49.4%	5.6%	27.8%	2.5%	1.1%	5.9%	5.6%	2.1%

* 기타 :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등

③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 팀 수 증가

- '09년도 대비 33팀 증가(초 17팀, 중 17팀 증가 / 고 1팀 감소)

※ 신생팀 53팀 : 초 29팀, 중 20팀, 고 4팀

(팀)

급별 연도	초			중			고			전체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소계	축구부	클럽	계
'09	210	56	266	169	6	175	135	0	135	514	56	576
'10	205	78	283	173	19	192	134	0	134	512	97	609
증감 ('10-'09)	△5	22	17	4	13	17	△1`	-	△1	△2	35	33

참고 4		학교시험 / 학업성취도평가 / 교과학습 진단평가 비교

구 분	학교 시험	학업성취도평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주관	학 교	국 가	교육청
대 상	초1~고3	초6, 중3, 고2	초3~중2
시험교과	전과목	초 : 국,사,수,과,영 중 : 국,사,수,과,영 고 : 국,수,영	초3 : 국어(읽기, 쓰기), 수학(셈하기) 초4~중2 : 국,사,수,과,영
평가주기	년 4회 * 1․2학기 중간/기말	년 1회 (매년 7월)	년 1회 (매년 3월)
평가결과 공개여부	비공개 (개인에게 통지)	공 개 * 지역교육청 : 초․중 * 시․도교육청 : 고	비공개 (개인에게 통지)
평가단계 (점수)	100점 초 : 시험(100점 만점) 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문장으로 기재 중․고 : -성취도 5단계(수,우,미,양,가) -과목별 석차 산출 : 석차(동석차수)/재적수 * 예․체능교과 : 3단계(우수,보통,미흡), 과목별 석차는 산출 안함	개별학생에게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통지 * 발표는 3단계(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로 '학교알리미'에 공시	과목별 성취수준 2단계(도달/미도달)
결과활용	내신(고입, 대입) 자료	정책지원 참고자료	수업 기초자료

※ 학업성취도평가 결과('09.2월 발표)

- 초(보통이상 80% 이상, 기초미달은 2% 전후), 중3․고1(보통이상 감소, 기초미달은 10%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