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4월 26일 배포		2010년 4월 26일
	총 4쪽, 첨부 있음		담당 : 출판인쇄산업과 하재열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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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콘텐츠 기반으로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 도약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인프라와 훌륭한 출판콘텐츠를 기반으로 전자출판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2010년 4월 26일 발표하였다.

전자출판산업은 출판콘텐츠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첨단산업이면서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흡하고, 신간 등 우수 콘텐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저자․출판사 등의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과 전자책관련 기술의 표준화 미흡, 저작권자 및 유통업체, 출판사업자간 신뢰 부족 등으로 전자출판산업의 성장 장애 요인을 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디지털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자출판 정책연구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출판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거쳐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까지 국고 6백억원 투입계획, 시장규모 7천억으로 확대

동 육성방안에는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확충, ▲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1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동 육성방안 추진에는 올해부터 5년간 총 6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09년 1천3백억 원의 전자책 시장규모를 2014년에는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시장규모로 확대하여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전자출판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전자출판산업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저작법 등 종이책 관점에서 규정된 법률을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법률로 정비하고, △전자출판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기존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출판진흥기금 융자지원분야에 전자출판분야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출판사의 전자출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전자출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출판 중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혜택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전문인력 1,000여명을 2014년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전자출판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우수 전자출판 콘텐츠 및 킬러콘텐츠 확보를 위해 △매년 10,000여 건의 우수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 디지털신인작가상 제정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등 창작기반을 확충하고,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으로 최적인 전자출판 1인 창조기업에 2~4천만원의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1인창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으로 전자출판콘텐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전자출판산업의 선순환구조 환경 조성

저작자, 출판사, 유통사 등 상호 이해관계자와의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 전자출판 콘텐츠 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책 DB를 구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불법 전자출판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저작자↔출판사, 출판사↔유통사업자 간 권리설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 해외 도서전 등의 참가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출판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누구나 전자책을 제작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전자책 콘텐츠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한다.

전자출판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표준화

개별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책 품질 향상과 양질의 전자책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 전자책 변환, 메타데이터 형성 등의 기능을 갖춘 전자출판 통합솔루션 개발하여 출판사에 지원함으로써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자체 제작하여 전자책 콘텐츠 공급부족을 일시에 해소하도록 하고, △ 원활한 콘텐츠의 관리와 수급을 통한 전자책 이용활성화를 위해 파일포맷과 DRM, 메타데이터 등 핵심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전자출판물을 통한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2014년까지 24여만 건의 전자책을 확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전자책 구입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쉽게 전자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 공유저작물 15,000건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전자책을 통해 국민의 독서문화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판산업 선진국 도약 및 창의적 지식사회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전자출판산업 육성방안」 마련으로 우리나라 전자출판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전자출판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외연을 세계로 확대하게 되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력과 창조성을 갖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고, 출판산업의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향후 전자출판 기술발전 및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수정․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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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하재열 사무관(☎ 02-3704-96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