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4월 1일 배포
	총 3쪽, 첨부 : 있음		담당 : 방송영상광고과 박상욱 사무관
	전화 : 02)3704-9662 / 팩스 : 3704-9669 / 이메일 : latest@korea.kr
방송영상콘텐츠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개선협의회 개최
- 방송사․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 기준 등 현안 논의

□ 방송영상콘텐츠 외주제작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4월 1일 오후 4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제1차 외주제작개선협의회가 개최된다.

□ 문화부는 그동안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 제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 상정하고,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외주제작개선협의회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 방송영상콘텐츠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학계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외주제도 현안 점검을 시작으로 9월까지 월 1~2회 회의를 통해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분배 기준, 외주인정기준 등 외주제도 현안을 논의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외주제도는 지난 1991년 방송영상산업의 다양한 제작주체 양성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편성토록 도입되었으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사의 낮은 제작비 책정, 불합리한 저작권 분배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의 경쟁적인 출연료 인상 및 회계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 문화부는 지난 12월에도 방송콘텐츠활성화를 위한 외주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 외주제도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외주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외주제도개선협의회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기본 개선안을 발제하고, 1~2회 심층 토론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 개선협의회에는 최철호 KBS 기획팀장, 조창호 MBC 저작권부장, 김영섭 SBS 드라마기획 CP, 신상용 독립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윤용훈 기획시대플러스 대표(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추천),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권병욱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양충모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이만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여한다.

□ 문화부는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주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외주제작 현안별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박상욱 사무관(☎ 02-3704-96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①】 외주제작 현안 별 개요

(제작비) 제작사는 제작비 산정 시 순수 제작비, 간접비, 적정이윤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일관되게 낮게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

o 제작사는 총제작비의 50-70% 만을 지급받아 만성적 제작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협찬 등 간접광고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

- 간접광고 판매권을 방송사에만 인정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권도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상황

o 방송사는 출연료, 작가료 등의 급상승은 제작사 간 과당경쟁으로 초래된 것이며, 제작사의 회계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저작권) 전체 외주제작물 중 대부분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되고, 제작사에 인정되는 저작권도 주로 OST 및 아시아지역 판매 수입 공유에 머무는 수준

o 제작사는 제작과정의 핵심적 창작활동인 기획․작가․연출 등 제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어야 하며,

- 방송사가 기획, 제작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방송사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o 방송사는 제작비를 방송사가 부담했을 경우 방송사가 저작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

(거래관행) 제작사는 방송사가 우월적 거래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o 제작사는 방송사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및 제작비 삭감 등 불공정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입장

o 방송사는 독립제작사 성장에 따라 드라마 등 일부 장르에서 더 이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