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3월 17일 배포		2010년 3월 17일
	총 5쪽, 첨부 : 있음		담당 : 미디어정책과 이순일 사무관
	전화 : 02)3704-9349 / 팩스 : 3704-9359 / 이메일 : supercameo@korea.kr
신문․방송 융합 등 뉴미디어 환경에서 매체 영향력의 합리적인 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출범
- 미디어 산업 진흥과 여론 다양성 보장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인 여론집중도 조사 실시 -

□ 미디어 융합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정기구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출범

미디어, 산업조직, 조사분석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ꋯꋯꋯ3월 18일 활동 개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3월 18일(16:30), 여론집중도에 대한 조사․연구․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지원 추진

ㅇ 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구성

ㅇ 신문․방송 등 미디어 분야, 시장경쟁 또는 산업조직 분야,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의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임.

※ 위원회 명단 : 별첨

ㅇ 위원회의 여론집중도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원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론형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종합 조사ꋯꋯꋯ미디어 정책 등 활용

□ 여론집중도 조사는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디어 산업 진흥과 여론다양성 보장 등 미디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 의제설정이나 여론형성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특정 사업자나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임.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개별 매체별 사업자의 집중도와 매체 전체를 망라하는 미디어 시장 자체의 집중도를 조사

□ 위원회는 그간, 개별 매체나 사업자의 영향력이 합리적인 자료가 아닌 심증이나 예단에 의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들이 지속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구성되었음.

세미나, 토론회 등 공론화를 병행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 등은 위원회 구성 후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확정되며,

관련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로 조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임.

※ 조사일정(안) : 연구(4～7월) → 조사(8～10월) → 분석․산정(11～12월)

□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미디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여론집중도 조사가 미디어 시장의 현실과 매체의 영향력을 타당하고 믿을수 있게 반영하도록 발전시킬 것임.

※ 첨부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명단 1부.

해외 집중도 조사 사례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이순일 사무관(☎ 02-3704-93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요(신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ㅇ 구성 : 9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ㅇ 임기 : 3년(2010.3.18～2013.3.17)

ㅇ 위원 명단

이름	현 직	주요 경력	분야
김국진	(사)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전)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미디어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비상임 이사	미디어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미디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21사업단장	미디어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한국조사연구학회 부회장	미디어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	산업조직
조성국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전)공정거래위원회(송무팀장 등)	시장경쟁
김정훈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사장	(현)한국조사협회 부회장	조사분석
송주원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현)고려대 통계연구소 소장	통계

□ 위촉 일정

ㅇ 일시 / 장소 : ‘10.3.18(목) 16:30~18:00 / 2차관 회의실

ㅇ 내용

- 여론집중도조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운영 규칙 및 향후 조사 방안 논의

첨부 2		해외 집중도 조사 사례

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다양성 지수

□ 도입 배경

ㅇ 인터넷 등 뉴미디어가 일상화되고, 미디어 시장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교차소유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며, 시장 내 참여자들이 인수․합병 등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 필요

□ 다양성 지수

ㅇ 지역 뉴스 시장에서 여론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하되, 매체별로 가중치를 두어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 정도를 지수화

ㅇ 다양성 지수 : 시장 참여자의 가중 점유율을 제곱한 것의 합

※ 허핀달 지수(HHI 지수) :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을 제곱한 것의 합, 통상 1,800 이상일 경우 고집중 시장, 1,800 이하일 경우 저집중 시장으로 분류

ㅇ 산정 절차

절차	측정 방법	산출 결과 및 예
① 관련 미디어 시장 획정	지역 뉴스 및 공적 사안의 소스로 지역 내 미디어들 가운데 어떤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대한 이용자 조사	TV 방송, 신문, 라디오, 인터넷
② 미디어 유형별 가중치 결정		이용자 조사 결과 - TV 방송 33.8%, 신문 28.8%, 라디오 24.9%, 인터넷 12.5%
③ 미디어 유형 내 점유율 결정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하게 1/N (N = 지역 미디어시장 내 동일 미디어 수)	뉴욕에는 TV 방송국이 23개, 라디오 방송국이 60개 있으므로, 모든 TV 방송국의 점유율은 각각 4.3%, 라디오 방송국의 점유율은 각각 1.7%
④ 소유주별 점유율 산출	③ × (보유 미디어 수)	예) Univision은 뉴욕에서 TV 방송국을 3개 가지고 있으므로 4.3% × 3 = 10.3%
⑤ 소유주별 가중 점유율 산출	④ × ②	예) ABC는 TV 방송국 1개, 라디오 방송국 4개를 가지고 있음. (4.3% × 33.8%) + (1.7% × 4 × 24.9%) = 3.12%
⑥ 다양성 지수 산출	⑤의 제곱합	뉴욕 미디어시장 다양성 지수 DI = ABC 가중점유율의 제곱(3.122) + NBC 가중점유율의 제곱 + … = 373

□ 문제점

ㅇ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선정 기준의 일관성 결여

- 케이블은 제외하고 인터넷의 영향력은 과대평가

ㅇ 동일 매체 내 사업자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현실성 미흡

※ FCC는 2007년 다양성 지수를 폐기하였음.

2. 독일 미디어영역집중조사위원회(KEK)의 미디어 시장 규제

□ 도입 배경

ㅇ 국민의 다양한 여론 형성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제3차 방송국가 협약에서 인접 미디어 시장에서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여 방송시장의 시청자 점유율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 KEK는 1996년 방송 시장 규제 방식으로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과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립 기관으로 설치됨

□ 매체간 합산 영향력 산정과 시청자 점유율 규제

ㅇ 합산 방법 : 개별 매체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 각 매체 점유율을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 점유율로 환산

- 방송과 인접 미디어 시장의 통합 여론지배력을 측정하여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규제 수단

※ KEK는, 신문기업인 악셀 슈프링어 그룹의 여론지배력을 시청자 점유율로 환산했을 때 25%로 시청자 점유율 22%인 P7S1 그룹을 인수하는 경우 47%의 점유율로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얻기 때문에 인수 금지 결정

- 독일은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을 경우 지분매각, 신규 진입금지 등 조치

ㅇ 가중치(텔레비전 방송 기준)

- 일간신문 2/3, 인터넷 1/2 ,라디오 1/2, 프로그램 가이드 1/7, 대중잡지 1/10

- 산정 기준 : 파급력, 시의성, 소구성

□ 참고 사항

ㅇ 통합 산출 방식은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행정조치를 위한 참고자료임

※ 더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거나 근본적인 결함을 반증하지 않는 한 규제 근거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