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대응체계 강화 추진방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0.3.8(월) 11:00~11:30, 문화부 7층 브리핑룸)

국내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 수출 10억 달러, 2009년 수출 1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 게임머니․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사행성 문제 등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진흥하는 정부부처로서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몰입, 사행성 등 게임산업의 역기능 문제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문화부는 작년 12월부터 관련 TF를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게임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 과몰입과 관련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해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에 문화부가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과몰입 대응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효과적인 과몰입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게임과몰입대응TF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방향을 5가지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MMORPG 등 과몰입 요소가 많은 게임을 중심으로 ‘피로도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로도시스템은 일정 시간 이상 게임 이용을 지속할 경우 게임 캐릭터의 성장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일부 게임업체들이 MMORPG 등 과몰입 요소가 많은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피로도시스템 확대가 특히 성인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 등 게임업계와 협력하여 피로도시스템의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게임 이용자가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화부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상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규모와 수혜대상의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부는 게임업계와 협력하여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몰입 상담 및 치료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업체가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병원과 연계된 전문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게임업계가 공동으로 과몰입 상담․치료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안이 게임과몰입대응TF를 통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게임 이용자에 대한 과몰입 상담과 치료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매우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셋째, ‘2010 그린게임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9년 그린게임캠페인을 추진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 도입 확대, 게임이용 경과시간 안내 및 장시간 게임이용 경고문구 게시 등이 그 성과의 일부입니다.

문화부는 게임업계와 협력하여 올해에도 그린게임캠페인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그린게임캠페인을 통하여 게임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들이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게임업계가 보다 성숙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과몰입 대응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게임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게임과몰입대응TF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게임업계, 학계, 청소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게임과몰입대응TF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TF는 당초 청소년 대상 과몰입 해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나, 올해 2월부터 성인의 게임 과몰입 해소방안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게임과몰입대응TF에서는 게임업계 자율사업 현황 평가, 문화부의 게임과몰입 대응사업 평가, 청소년 게임이용 현황조사,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확대 방안, 게임과몰입 진단 및 상담/치료방안, 게임과몰입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3월말 그 운영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게임과몰입 대응사업을 위한 예산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게임 과몰입 대응과 관련하여 문화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총 5.2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모두 청소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및 상담사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게임 과몰입 대응 예산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해소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하여 예산 지원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예산을 50억원 이상 확보하고자 합니다.

문화부는 예산 확대를 통하여 우선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의 수혜범위를 현재의 10% 미만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성인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인력 양성, 실태조사, 상담프로그램 개발, 상담․치료 지원 등 성인의 과몰입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이와 같은 방향으로 과몰입 대응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문화부는 이상의 5가지 방향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게임과몰입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3월말 경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해소가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과몰입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