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요원 제도개선방안(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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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제도개선 추진배경(국방부 주관) 》

ㅇ (추진과정) ‘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대체복무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추진방향)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예상으로 배정인원을 감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형평성 논란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대체복무(8개분야) : 전문연구, 산업기능, 예술체육, 공중보건의, 병역판정전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 검토 → 제도 유지 결정

ㅇ 국민여론, 제도의 효과, 타 대체복무(모두 존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

․(제도 필요성)  우수 예술인재 기량 유지, 예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 고려

*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 복무 후 세계무대 활발한 활동사례 다수

․(여론조사)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음

* 제도 유지 찬성 64%(‘19.6.15, KBS 토론쇼 시민의회), 55%(’19.6.13, 리얼미터)

편입제도 개선

	< 제도개선방향 >
⦁(기본방향) 예술요원은 연 평균 편입인원 23.5명으로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미미함 예술요원 편입 및 관리의 공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 → 양적으로 감축, 질적으로 공익적 기능 대폭 강화 ⦁(검토기준) ① (형평성에 따른 감축) 편입인정대회 폐지, 편입인원 감축 ② (공익성 강화) 예술의 사회적 기여 강화, 복무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③ (객관성 제고) 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통한 제도의 주기적 정비

❶ (양적 감축) 형평성 기준에 따라 편입인정대회 대폭 정비

ㅇ (대회 폐지, 축소) 기존 편입인정 48개 대회 중 10개 대회 폐지 또는 축소

- 7개 대회 폐지 및 3개 대회 축소, 연 편입인원의 17%(해당 대회의 특례요원 배출규모에 따라 최대 33%) 감축

▲(해외개최 국제대회)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4개 대회 폐지, 18세 미만 주니어까지 편입을 정한 2개 대회는 18세이상으로 인정범위 제한

▲(국내개최 국제대회) 편입인원이 과다(연 편입인원 100%)한 현대무용은 2개 대회 중 1개 대회 폐지(내년에 운영실태 평가 후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국내대회) 30년이상 장기간 편입인원이 없는 연극·미술대회 폐지, 국악 1개 대회는 10개 악기별 선발을 3개 부문별 선발로 통합, 편입규모 축소

❷ (질적 개선)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무방식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구분	기존	변경(법적 근거 신설)
복무방식 개편 → 예술의 사회적 기여 강화	· 봉사활동	· 공익복무로 명칭변경 (공익복무도 병역의무임을 인식토록 개편)
	·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기관 섭외, 수요처 발굴	·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익성 있는 기관, 지역문예회관 등과 연계지원(전문화, 체계화)
	-	· 소외지역·계층대상 일정시간 의무복무
	· 병무청 기본교육, 문체부 직무교육	· 복무기본교육 외에 예술·체육의 공익적 가치, 사회적 기여 등 공익직무교육(문체부) 추가(매년 재교육), 복무기관 주기적 교육
	· 사전준비 및 이동시간 포함, 1일 최대 16시간 인정	· 일일 최대 8시간만 인정(사전준비 및 이동시간 불인정)
복무관리 강화 → 공익복무 내실화	· 예술요원 봉사실적 사후 인정	·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사후에 검증하는 방식 도입
	-	· 사진, 근무일지 등 복무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실적 내용 기관 간 상호 검증
	-	· 실태조사 전담직원 지정(병무청), 수시 조사를 통한 관리감독의 책임성 강화
법적처벌 근거 신설 → 위반시 제재강화	· 분기 실적 미달 시 주의 3회 후 경고조치, 복무기간 5일 연장	· 분기 실적 미달 시 주의처분 없이 바로 경고 + 미이행 공익복무시간 2배 연장 · 경고 4회 이상 또는 허위실적 제출 시 고발조치 ·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 및 재편입 영구 금지

* (공익복무 전문화, 체계화) ▲공익복무의 대상과 범위를 정부가 지정·지원(도서·벽지·접적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225개 지역문예회관 등)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 예술인재를 초청하는 방식 도입 ▲공연 및 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예술요원(무용, 음악, 국악 등) 간 그룹화 지원

☞ 전국 방방곡곡으로 예술요원 활동범위 확대,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양극화 해소에 기여

❸ (객관성 제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 도입, 주기적 제도 정비

ㅇ 편입인정대회 변동상황에 대한 검증 강화로 신속성·대응성 강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통해 편입관련 논란 해소

* 대회 비리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 → 위원회 논의 후 편입인정대회목록에서 퇴출

참고1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요 및 편입기준

《 예술요원 제도 》

∙ (제도개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73년 도입)

∙ (적용대상) [예술] 국내외 48개 대회 우수입상자,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취득자, [체육] 올림픽대회 3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 (편입 및 복무) 예술·체육활동을 34개월 지속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 수행(‘15년 도입)

∙ (복무인원) 現 예술요원 87명, 체육요원 37명

* 제도 도입 이후 편입요원 수 : 예술 799명, 체육 965명

ㅇ (편입기준)

- (예술분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이상,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취득자

’73. ∼ ’84.		’84. ∼ ’07.		’08. ∼
-국제규모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예술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준에 있는 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이수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악 등 국제대회 없는 분야로 한정) -5년 이상 중요무형 문화재 전수교육이수자

(편입인정대회 수 감축) 148개(’08) → 55개(’11) → 52개(’12) → 48개(’19)

- (체육분야) 올림픽대회 3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73. ∼ ’84.		’84. ∼ ’90.		’90. ∼ ’02.		’02. ∼ ’07.		’08.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 대회 3위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세계선수권 1위 / 유니버시아드 1위						월드컵축구 16위 (‘02∼’07)
아시아선수권 3위이상		아시아기록 수립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위 (‘06∼’07)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10%이내

※ 제도 도입 이후 편입요건 강화(‘15년부터 특기활용 봉사활동 도입

참고2		예술요원 국내외 편입인정대회 조정표

구 분			대회명	개최국가	최근 4년간 편입인원	조정결과(사유)
국제예술대회	해 외 개 최 18명	1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핀란드	-
		2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폴란드	-
		3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	폴란드	-
		4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미국	-
		5	"pablo Casals" 국제첼로콩쿠르	미국	-	제외(국제무용연맹 탈퇴, 자격미달)
		6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미국	-
		7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	독일	-
		8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	독일	-
		9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	네덜란드	1명
		10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스위스	-
		11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일본	-
		12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이탈리아	-
		13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프랑스	2명
		14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이탈리아	1명
		15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	프랑스	-
		16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프랑스	-
		17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프랑스	-
		18	뮌헨 국제음악콩쿠르	독일	3명
		19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	벨기에	-
		20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스위스	-
		21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체코	5명
		22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	덴마크	-
		23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러시아	-
		24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캐나다	-
		25	“Michele Pittaluga"국제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이탈리아	1명
		26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	칠레	-
		27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핀란드	1명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28	USA 국제발레콩쿠르	미국	-
		29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미국	-	제외(장기간 대회 미개최)
		30	모스코바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러시아	-
		31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헝가리	-	제외(재정난으로 대회개최 불확실)
		32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	러시아	1명
		33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불가리아	-
		34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스위스	-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35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미국	3명	조정(편입기준 18세 이상 강화)
	국 내 개 최 29명	1	윤이상콩쿠르		1명
		2	서울국제음악콩쿠르		2명
		3	제주국제관악콩쿠르		2명
		4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5명
		5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8명	2개 대회 중 1개 제외 (1,2위 수상자 전원 한국인)
		6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1명
전통예술대회	국 내 개 최 47명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9명
			동아국악콩쿠르		14명	조정(악기별 → 부문별 추천)
		2
		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9명
		4
			전국 연극제		-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5
			대한민국 미술대전		-	제외(타 예술분야 형평성 고려)
		6
			동아무용콩쿠르		7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8명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