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국무총리훈령  제        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2.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

3.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지원

4. 10·27법난 기념행사 지원

5. 10·27법난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10·27법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제3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하며, 지원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