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4월 7일 배포		2010년 4월 7일
	총 2쪽, 첨부 : 4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이메일 : ctk7@mcst.go.kr
대학교 교내 복사업소에서도 불법복사 심각 -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6,108부 적발, 10명 사법처리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10개 업소에서 1,056종 6,108부의 불법복사물을 수거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의 적발수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지성인의 요람인 대학가에서 조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대학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대학교 교내 복사업소에서도 불법복사 심각”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자행되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지역 ○○대학교 내 복사업소는 출판물을 스캔하여 복제한 1,700여개의 pdf 파일을 디지털복사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학생들의 주문이 있을 경우 복사기로 출력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대학교 주변 복사업주가 단속에 불응하다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복사기법이 지능화되고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불법복사업소의 현장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에 불법복사가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가 가능함

“대학가,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학가 주변에 대한 불법복사 단속을 벌여 왔으나 불법복사가 줄지 않고 있으며, 불법복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책을 복사하는 것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상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

2010.4.5.(월), 저작권보호과

		단속개요

ㅇ 기 간 : ‘09.3.2.~3.26.(1개월)

ㅇ 대 상 : 전국 대학가 복사업소

ㅇ 단속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결과 분석

ㅇ 총 224건, 1,056종, 6,108부 적발

- 전국 2,204개 업소 단속 결과 210개 업소에서 불법복사물이 적발되어 9.5%의 복사업소가 불법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ㅇ 출판물 불법복제 파일(pdf)을 PC에 저장해 놓고 디지털복사기를 통해 출력 판매하는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이 날로 어려워짐

ㅇ 일부 복사업주는 단속을 거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등 단속에 대한 반발이 점차 강해짐

ㅇ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사가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음

복사업소 소재지별 적발 현황

* 대구지역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에서 1,738부가 적발되어 대구/경북지역의 적발수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

복사업소(21개소) 위치별 적발 현황

최근 3년간 불법복사 단속 현황

		주요 단속 사례

ㅇ 대구가톨릭대학교 내 복사업소

- 단 속 일 : ‘10.03.09.(화)

- 단속결과 : 불법 복사물 20부, PC내 불법복제 pdf파일 1,718개 적발

※ 교재를 불법복제한 pdf파일을 PC에 저장해 놓고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복사기를 통해 출력 판매

< 복사업소 내 PC 화면 >

ㅇ 조선대 주변 복사업소

- 단속일시 : ‘10.03.12.(금)

- 단속결과 : 불법 복사물 250부 적발

< 단속현장 >

ㅇ 천안시 소재 제본업소

- 단속일시 : ‘10.03.10.(수)

- 단속결과 : 불법 복사물 86부 적발

< 단속현장 >

ㅇ 우송대 주변 복사업소

- 단속일시 : ‘10.03.17.(수)

- 단속결과 : 불법 복사물 11부 적발(차량에 많은 복사물이 적재되어있었으나 차량 도주로 수거 못함)

※ 복사업주가 단속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요원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됨

< 단속현장 >

		조치 계획

ㅇ 다량․상습적인 복사업주에 대해서 특사경의 사법처리(10명)

- 금회 50부 이상 적발업소 중 ‘09년에도 적발된 사실이 있는 업주(7명)

- 금회 2회 이상 적발업소 중 30부 이상 적발된 업주(3명)

ㅇ 단속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대학교에 통보하여 적발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경고 또는 계도 요청

ㅇ 향후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복사 불시단속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