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업무전산시스템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년 8월

사업 책임자	정보기술팀	팀장	조윤태	TEL:02-2001-7781	FAX:02-2001-7848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팀	과장	유현건	TEL:02-2001-7786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 요청 내용	11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3. 상세 요구사항	12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5

3. 기술성 평가기준	46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9

6. 제안요청 설명회	49

7. 제안설명회 개최	49

8. 입찰시 유의사항	50

9. 제안서 보상	50

10. 기타 사항	51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8호]	54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1년 업무전산시스템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소요예산 : 121,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현재 데이터 안정적 관리를 위해 스토리지 내부의 스냅샷과 스토리지 이중화를 통해 관리하였으며, 별도의 백업 시스템은 없음

ㅇ 지속적인 데이터의 증가와 스토리지 용량 부족과 이로 인한 장애로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름

ㅇ 데이터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통합 백업 시스템과 안정적 서비스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백업 정책 수립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재단의 지속적인 데이터 증가와 안정적인 업무서비스 제공   니즈 충족을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및 표준 백업 정책   수립

ㅇ 장애·재난·재해 발생 시 데이터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법적 보존의무를 준수하며 통합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기존 재단 업무 시스템인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과 연계 가능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 도입

ㅇ 충분한 용량과 성능, 다양한 단위(OS, 볼륨, 디렉토리, 파일 등)의 백업 및 복구를 지원하는 통합백업체계 필요

3		사업내용

□ 안정적 백업을 위한 다중 백업 시스템 구축

ㅇ 안정적 백업을 위한 충분한 용량의 디스크 기반 백업장치와

소산을 위한 PTL(Physical Tape Library) 도입 및 설치

ㅇ 향후 유연한 용량 확장 및 충분한 성능 제공이 가능해야 함

□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

ㅇ 디스크백업, PTL백업 등 다양한 방식과 Windows, Linux, 가상화 등 다양한 OS 및 Oracle, MS-SQL, My-SQL 등 다양한 DBMS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백업 소프트웨어

ㅇ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GUI 제공

ㅇ 기존 재단 업무 시스템인 서버(HP Blade), 스토리지(HP 3Par), 가상화 솔루션(VMware vSphere)와 연동

□ 표준 백업 체계 수립

ㅇ 정보 자원의 안전한 보호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 백업 체계수립

ㅇ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RPO, RTO, 백업 방법 등을 제시

ㅇ 법적 보존 의무 충족을 위한 백업 방안 제시

ㅇ 최적화된 백업 정책 수립 및 표준 운영 절차 수립

□ 교육 및 하자보수

ㅇ 시스템 관리 및 운영매뉴얼, 관리자 교육 지원

ㅇ H/W, S/W 1년의 하자보수 지원

ㅇ 신규 시스템의 안정화 지원

4		기대효과

ㅇ 백업용량 및 보존기간 확보에 따른 정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재난·재해 및 장애발생 등 비상시 복구시간 단축으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환경 유지

ㅇ 시스템 운영 중 장애 등을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 환경 마련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ㅇ 백업 시간 감소 및 서버 부하 감소로 서비스 성능 향상

ㅇ 충분한 용량의 스토리지 공간 확보로 용량 장애 제거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물리시스템 현황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BladeSystem	BladeSystem C7000 Enclosure	1
	VMware vCenter 6 Standard	1
	VMware vSphere 6 Standard	2	1 License 당 6CPU ( 2CPU * BL6식 )
	HP ProLiant BL460c Gen8	6
	HP VC FlexFarbric 10Gb	2
	HP Brocade 8Gb SAN	2
	OA Admin Card with KVM	2
3PAR 7400 (DataStore, Snapshot)	3PAR StoreServ 7400 - SAS 900GB 10K * 20EA	1
	DriveShelf M6710 - SAS 900GB 10K * 20EA	3
	(SW) Remote Copy License	1
3PAR 7200C (Remote Copy)	3PAR StoreServ7200C - 디스크 미장착	1
	DriveShelf M6710 - SAS 4000GB 7.2K * 20EA	1
	(SW) Remote Copy License	1
NAS	FAS2520 - Ethernet only Ports * 2EA	1
단독 서버	x86 단독 서버	4	일부 서버 DBMS포함
네트워크 시스템	스위치 등	10	설정 값 백업
보안 시스템	방화벽, IPS 등	18	설정 값 백업

□ 가상머신 현황

구 분	제품명	수량	비고
OS	Windows	7	운영중단 7대
	Linux	26	운영중단 3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다중 백업시스템 도입

ㅇ 디스크 기반 고성능 백업 솔루션 도입, 활용으로 백업 및 복구 성능 향상

ㅇ 법적 보존 의무 충족과 재난 재해 대비 등 소산을 위한 PTL도입

□ 안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 백업 정책 수립

ㅇ 데이터의 특성과 용량에 따른 RPO, RTO, 백업 주기, 보관 주기 등의 표준 백업 정책 수립

ㅇ 스토리지 스냅샷, VMware 스냅샷 등과 연계된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2		추진전략

ㅇ OS, DBMS, 가상화 등에서 충분히 검증된 우수한 백업 솔루션을 선정하여 도입

ㅇ 기존 스토리지 스냅샷, 스토리지 복제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백업 방안 제시

ㅇ 디스크 백업, 테잎 라이브러리의 다중 백업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

ㅇ 테잎 라이브러리기반을 디스크 기반으로 교체하여 백업 및 복구 시간 감소

ㅇ 어플리케이션서버, DB서버, DBMS, VTL 등 백업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GUI 툴을 통해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구성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사업주관팀					사업 총괄
정보기술팀					뉴스유통사업국
					주관사업자
					⦁구축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언론 진흥재단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개발 완료시스템에 대한 시험 및 검수	사업주관
		o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사업 지원 - 사업 기획 지원 - 기존 시스템 관련 산출물 및 현황자료 제공 - 개선요구 사항 검토 및 제공 - 사용자 테스트 등	사업지원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백업 시스템 납품 및 구축 o 표준 백업 정책 수립 o 산출물 납품 및 관리 o 사업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구축수행

4		추진일정

세부추진 내용	M				M+1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계약체결 후 업무파악 및 현황분석
장비 조달 및 입고
통합 백업시스템 설치
백업정책 수립
테스트 및 검수

5		추진방안

□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 요청 내용

ㅇ 통합백업시스템은 정품SW 라이선스를 포함해야 하며, 백업장치(PTL)를 통해 소산백업이 가능해야 함. 통합백업시스템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ㅇ 재단 보유 스토리지 스냅샷 데이터와 복제 정책의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업무전산시스템 개념도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도입 물품 공통 사항	5
	ECR-002	디스크 기반 백업 장치 상세 사양
	ECR-003	PTL(Physical Tape Library) 상세 사양
	ECR-004	통합 백업 솔루션 구매 및 설치 조건
	ECR-005	통합 백업 솔루션 설치 및 운영지원
기능요구사항	SFR-001	백업 소프트웨어의 기능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기존 백업 데이터/정책 이관 및 검증	1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백업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수행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2
	SER-002	보안관리 및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기능 구현 및 운영성 보장	3
	QUR-002	위험성(Risk) 분석
	QUR-003	백업 기술 구현
제약사항	COR-001	서비스 안정화 및 제반비용	2
	COR-002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유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3
	PMR-002	사업수행 일반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관리 및 운영일반	4
	PSR-002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PSR-003	관리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사업의 검수
요구사항 목록 합계			22

나.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물품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 테잎 라이브러리 및 백업 소프트웨어 요구 기준
	세부내용	○ 제안하는 모든 제품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상세규격 및 성능 이상으로 제안 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H/W, S/W는 요구 사양 및 수량에 따라 적정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관련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 시스템 SW는 탑재 서버의 H/W 사양 및 수량에 따라 적정 라이센스를 제공해야 한다. ○ Agent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운영 중인 서버와 완벽한 호환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선정사유(제안내용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지원력, 보안성 등)와 타 제품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안정성을 위하여 가상 테잎 라이브러리의 주요 컴포넌트는 이중화 구성이 되어야 한다. ○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가용성 기능을 구현한 아키텍처 기반이여야 한다. ○ 향후 유연한 확장성과 비용 효율적인 대응력의 확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디스크 백업 장치 상세 사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스크 기반 백업 장치 상세 사양

세부내용

○ 디스크 기반 백업 장치 - 1대

구 분	세 부 규 격
CPU	- 2.1GHz이상, 8Core *2개 이상
Memory	- 128GB 이상
SSD	- 300GB 이상 * 2개 (RAID1)
저장공간	- Usable 70TB이상 (RAID6)
인터페이스	- 1Gb * 2포트 이상 - 10Gb * 2포트 이상 - FC HBA 8GB이상 * 2포트 이상
암호화	- 암호화 기능 지원
전원	- 전원 이중화 제공
백업라이센스 용량	- 백업 용량 50TB 라이센스 제공
기능	- 다양한 백업 대상 운영체제(OS)를 지원 - 백업대상의 개수와 종류에 관계없이 제공된 용량 내에서 제한 없이 백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 - 백업과 중복제거 및 복제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라이선스 제공 - GUI 기반에서 가상화, 물리서버에 대한 통합백업 관리 지원 - 가상화(VMware, Hyper-V, RHEV, NutanixAHV 등) VM 이미지 백업 지원 - 백업 받은 데이터의 복사본 생성 기능제공 - 소산 백업을 위한 테이프 장치(LTO-7, TLTO-8세대 )와 연동 기능 - 가변블록방식 고효율 중복제거 백업 스토리지 엔진 기능제공 - 백업스토리지 엔진 용량 및 리소스상황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중복제거 시에 소스 및 타겟 중복제거를 선택하여 백업할 수 있는 옵션 지원 - RDBMS Table 단위 복구기능 지원 - 복제나 추가 백업 없이 백업 받은 데이터의 수명 조정 기능제공 -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128/256-bit데이터 암호화 지원 - 백업데이터 원격 복제 시 데이터 암호화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자동 재 연결 기능 지원 - 각종 데이터베이스(Oracle, MS-SQL, MySQL, MariaDB, PostgreSQL, DB2 등 DBMS)와 어플리케이션(Domino,Office365 등)의 온라인 백업 모듈 지원 - GUI를 통해 백업 장치에 대한 데이터 흐름 및 전송속도의 시각적 확인 기능제공 - 영문 및 한글 지원 GUI와 한글 로그(log) 제공 - 도입한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
기타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원제조사의 정품 및 일체형 장비 제공 제조사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유지보수	- 무상 1년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제품상세 명세서, 제품라이선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PTL(Physical Tape Library)장치 상세 사양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TL(Physical Tape Library) 장치 상세 사양

세부내용

○ PTL(Physical Tape Library)  - 1대

구 분	세 부 규 격
라이브 러리	- 19인치 표준랙 설치 및 마운트 킷 제공
드라이브	- LTO7 이상 * 2개 이상 제공
슬롯/ 미디어	- LTO7 기준, 슬롯 – 20개 이상 제공 - LTO7 기준, 미디어 – 20개 이상 제공 - 크리닝 미디어 – 2개 이상 제공
확장성	- 최대 드라이브 20개 이상 확장 지원 - 최대 슬롯 280개 이상 확장 지원 - 최대 미디어 입/출력 IO슬롯 30개 이상 지원
관리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지원 가능 - 이기종OS 접속 동시 지원 및 다양한 백업 S/W 지원 - 논리적 파티셔닝 기능 및 동적 드라이브 재할당 지원 가능 - 웹기반의 구성관리 기능 제공 - WORM 카트리지 지원 가능 - 전원 이중화 지원 가능
지원	- 원활한 장애지원을 위한 LTO 원천기술 보유사 제품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유지보수	- 무상 1년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제품상세 명세서, 제품라이선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백업 솔루션 구매 및 설치 조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구매 및 설치 조건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백업 장치와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H/W 및 S/W구성, 통신망 연결 등은 재단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관련 S/W 제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 도입되는 디스크 백업 장치와 PTL은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제안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 모델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 재단의 감독관이 H/W 및 S/W의 설치 내용이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명시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제품상세 명세서, 제품 라이선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백업 솔루션 설치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백업 솔루션 설치 및 운영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전 설치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설치 작업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체장비 및 시험장비 등을 사전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H/W의 경우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월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도입된 전산장비 일체를 신규 장비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작업 내용, 진행 상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재단에 기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사업수행업체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재단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업체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H/W 및 S/W는 구축에 있어 가동ㆍ운영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장비의 세부사항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따르며 서로 상충될 때에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제품상세 명세서, 제품 라이선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소프트웨어의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소프트웨어의 기능
	세부내용	○ 백업 소프트웨어는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신의 백업라이브러리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최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백업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UNIX, Windows, Linux, VMWare, Xen 등 다양한 OS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요구 수량에 맞춰 네트워크 백업의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성능에 맞춰 백업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 DBMS를 포함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스크립트 사용을 지양하며, GUI에 의한 효율적 백업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기존 스냅샷 백업 정책에 대한 적절한 이관과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H/W, S/W, N/W)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각 장비에 대한 최적 구성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상화 서버에 대한 백업 기능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제품상세 명세서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세부내용	○ 백업 소프트웨어는 백업 대상 서버들과 연동되어 정상적으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재단 내 타 시스템(관리 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백업 데이터/정책 이관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정보서비스 및 자료이관 및 검증
	세부내용	○ 기존 스냅샷 및 복제 정책에 따른 보관 주기를 검토하여 신규 도입되는 백업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장기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신규 백업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정상적인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지원 및 시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백업 솔루션에 대한 테스트 수행
	세부내용	○ (일반사항) :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완료 시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백업 대상시스템 내 백업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 여부, 백업 마스터의 동작과 관리 GUI 동작 여부, 디스크 백업 장치의 백업/복구 정상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 백업 정책에 따라 각각의 대상 시스템 백업이 완료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통합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 디스크 백업 장치와 Tape장치, 백업 솔루션간의 환경설정을 점검하고 서비스 최적화 여부를 점검하여 예상된 성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테스트 준비단계부터 분석결과 제출까지 각 절차별 세부 계획과 최종 성능결과 분석서를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결과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   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   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   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   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   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   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   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   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   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   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   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   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   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   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   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   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일반사항) :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완료 시까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 개별 백업 대상시스템 내 백업 소프트웨어의 정상 작동 여부, 백업 마스터의 동작과 관리 GUI 동작 여부, 디스크 백업 장치의 백업/복구 정상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단위테스트를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통합테스트) : 백업 정책에 따라 각각의 대상 시스템 백업이 완료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통합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 디스크 백업 장치와 Tape장치, 백업 솔루션간의 환경설정을 점검하고 서비스 최적화 여부를 점검하여 예상된 성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테스트 준비단계부터 분석결과 제출까지 각 절차별 세부 계획과 최종 성능결과 분석서를 제출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취약점 검증)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기능 구현 및 운영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기능 구현 및 운영성 보장
	세부내용	○ 도입되는 장비는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주요 구성품 및 부품 또한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까지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장비간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구매한 소프트웨어와 백업 장치는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관리․감시가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Risk) 분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성(Risk) 분석
	세부내용	○ 기존 정책 분석 후 신규 시스템으로의 최적화에 따른 각종 변경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백업 솔루션의 설치 방안과 품질관리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기술 구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기술 구현
	세부내용	○ 관련 주요 정보자원에 대해 기능ㆍ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성능 측정에 소요되는 계측장비 및 측정 SW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업수행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 백업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 및 부품은 제조사 정품의 완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안정화 및 제반비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안정화 및 제반비용
	세부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검수완료일로부터 1개월간 실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수완료 후 개시되는 업무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서비스 정식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 ○ 하자보수를 위한 장애처리 및 접수 등 정식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용 전기․전원, 케이블 처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본 사업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유의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납품한 H/W 및 S/W설치로 인하여 타 시스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여 기존 운영시스템이나 타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의 영향도를 분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자원수요 시기를 고려하여 백업 전문 기술력을 적용하여 자원 할당 및 정보자원을 구축하여야 한다. ○ 신규 자원 또는 증설 자원의 설치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 등의 지원을 받아 재구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종 제품의 부품 등을 증설 요청하는 경우 부품 수급 여부, 하자보수 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제품으로 제안할 수 있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ㆍ제거한 후에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수행업체가 본 사업의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제ㆍ해지에 따른 손해 및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불가 판단기준 : 계약예규(2012.09.22)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항 참조 ○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구성을 하여야 하며, 백업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상주가 필요한 경우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투입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장소 및 설비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문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는 있다. ○ 사업수행 조직은 통합 백업 솔루션 설치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적화 등 운영지원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백업 솔루션 전문 구축의 성공적 진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2-25호) [별지 제1호, 제5호 서식]을 활용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산출물관리의 제출 목록에 따라 제출시기에 맞게 제출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한 후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 백업 장치 설치 전 설치장소와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해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된다. ○ 백업 장치 설치 시 기 운영 중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가 계약 및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지연 등으로 주관기관에 피해를 초래하였다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주관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지체상금 적용) ※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제안변경 요청에 아래와 같이 응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주관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용역일반계약에 따른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수행 장소는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역일반계약에 따른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산출물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운영 매뉴얼에 대한 관리 방안(산출물 주요 내역,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현행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산 출 물 주 요 내 역	제출일정 (보고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착수보고	∘착수계	계약후 10일 이내	문서(A4)	2부
	∘납품일정 및 설치계획서(세부작업공정표 포함)	”	서식(A4)	각1부
	∘납품내역서(낙찰가기준 단가포함) 및 제품상세 명세서, 제품라이선스		문서(A4)	1부
	∘사업수행계획서
	∘투입 기술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재직증명서 포함)	”	서식(A4)	1부
	∘보안서약서(일반,개인정보) - 대표자, 사업책임자	”	서식(A4)	1부
	∘제조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	문서(A4)	1부
	∘사용자 교육 및 유지보수 지원방안	”	문서(A4)	1부
완료보고	∘준공계 ∘완료보고서 - 시스템구성, 납품물품사진첩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 등 ∘검수요청서(품목별 검수 체크사항 포함) ∘시스템(H/W,S/W) 구축내역서(설치화면 캡처 및 설치사진 등을 포함한 공급장비, 설치전, 설치 후) ∘납품물품 총괄내역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운영체제를 포함한 S/W원본 디스켓 또는 CD-ROM ∘시스템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 및 유지보수계획서 ∘기타검수(검사)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산출물 및 관련서류	완료 시	문서(A4), 파일	각2부

○ 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운영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운영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통합 백업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무상보증 기간 후 백업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활동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트러블 슈팅)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사업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1년)로 하고. 동 기간 중 장비(H/W, S/W, 서비스 구축)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단, 최종 검수일은 통합 시스템에서 모든 업무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이며 서비스 개시일정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보수 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의 사업비는 공급된 시스템(H/W, S/W, 서비스 구축) 일체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하여 H/W 1년 유지관리 비용, 백업 소프트웨어 1년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 사업임 ○ 유지관리에 있어서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와의 원만한 협조와 함께 필요한 기술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차원 및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요구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시간 이내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안정화 및 하자담보 기간 중 필요 시, 구축에 관련된 일체의 품목에 대한 통합 시스템 내 재배치, 시스템 이관 또는 연계, 이중화 구축 등 연관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사업 검사 완료 후 구축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등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제반비용 및 지원에 대한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한다. ○ 하자보수 요원은 시스템에 장애, 이상 발생 시 사건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재단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장애 처리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부품 또는 제품을 확보하고 그 목록을 제출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세부내용	○ 구축되는 백업 장치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운영요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투입,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가동 등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실시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및 정기점검 지연 관련 지체상금 부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처리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5 ÷ 1000) ÷ 24 × 지체시간 - 정기점검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5 ÷ 1000) × 지체일수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보수기간 완료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통합 백업 시스템 설치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재단 담당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무상 전문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구축한 통합 백업 시스템에 대해 재단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및 재해복구 최신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재단이 백업 솔루션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검수
	세부내용	○ 이행 기간 이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수행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계약 목적물이 계약과 동일하게 도입 수행하였음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물들이 완료보고서와 동일하게 이행되었는지 검수담당자와 실사 수행한다. ○ 검수과정에서 수정ㆍ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재단은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업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약의 종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일로부터 검수 보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 기타 상세 절차는 재단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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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사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세 부 목 차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대효과를 기입
		2. 제안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현황 (조직, 주요사업내용, 실적)등을 제시하고 공동수급 관련 해당자는 서류 기입
		2. 조직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공동수급 관련 서류 “해당자만”
Ⅲ.	인프라 지원 및 시스템 연계 방안	1.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2. 제안 시스템 소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
		3. 백업 장비 구축 방안	백업솔루션 구축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4. 백업 소프트웨어 구성 방안
		5. 시험 및 안정화 방안	백업솔루션 시험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제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체계에 대해 제시
		2.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3.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4. 위험관리 방안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5. 보안관리 방안	보안 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6. 산출물관리 방안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Ⅴ.	사업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내용 및 기술이전 내용을 상세히 기입
		2.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	장애처리절차, 유지관리체계,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및 추가제안

※ 제시된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조정하여 사용 가능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3(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ㆍ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별표8] 및 [별표9]의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배점,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세부평가기준을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사업 수행능력 (10)	경영상태1) (정량)	ㆍ신용평가 등급	5
	유사분야 사업경험2) (정량)	ㆍ제안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 업 이해도	ㆍ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사업범위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ㆍ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소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여부	10
	수행 방법론	ㆍ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및 타당성 ㆍ단계별 수행업무 및 절차, 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 경험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ㆍ구체적인 구현 방안 기술여부 및 최신 SW기술성 ㆍ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ㆍ관련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여부 ㆍ표준 및 구현 방안의 설계단계부터 반영여부 ㆍ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계획,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제시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ㆍ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시여부 ㆍ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제시여부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하여 요구 성능의 구체적 분석여부 ㆍ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ㆍ제안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여부	10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여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장·단점의 분석을 통한 가장 적합한 방안의 기술여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여부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의 구체적 기술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여부	5
프로젝트 관리 (10)	관 리 방법론	ㆍ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 제시 여부 ㆍ위험관리, 진도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방법의 적정성	5
	일정계획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별 목표 설정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ㆍ보고 및 계획 검토 일정계획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ㆍ교육훈련 요소의 구체적인 제안 여부 ㆍ교육훈련 방법, 내용, 조직,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ㆍ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ㆍ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5
	비상대책	ㆍ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의 제안 여부 ㆍ인원, 자료, 사무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절성 ㆍ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절성	5
상생협력 적정성 (5)	상생협력	ㆍ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 ㆍ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 ㆍ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5
계			100

※ 계량화지표(*)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한다.

※ 평가세부 항목 및 배점은 공단의 방침이나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가)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은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배점의 100%
BB- 이상 (BBB-, BB+, BB0, BB-)	B0 이상	BB- 이상	배점의 95%
B- 이상 (B+, B0, B-)	B- 이상	B- 이상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별표8] 신용평가 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사업수행 능력부문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은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점을 정한다.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별표9] 평가 등급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4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안내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3.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포함) 1식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식 (해당자)

5.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중소기업자인 경우)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중소기업자인 경우)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상세제출 서류는 공고서 참고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5.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첨부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전산용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 표준 백업 정책 수립 및 제시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후 60일 이내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50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2018. 11. 17.」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제20조(협력망 구성 등)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자 중심 서비스, ㅇㅇ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에 따른 ㅇㅇ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OO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솔루션을 활용하되, ㅇㅇ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년 월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직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6. 변경요청 통보서

17. 수행실적 총괄표

18.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업무전산용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전산용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17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8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작성일	2020.10.1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기준」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참 고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	페이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2019. 8. 23.」	p.14. p.17. p.29.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p.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p.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	p.1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292호, 2018. 2. 1.」	p.33.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2. 15.」	p.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p.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제30337호, 2020. 1. 7.」	p.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