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2호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1. 지정신청 대상

ㅇ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신청 제외] 광역지자체, `22년 문체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 기초 지자체는 반드시 광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2항)

2. 지정 기준

ㅇ (조성계획 승인(예비문화도시 지정)) 각 지자체가 신청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재원 확보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 가능성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추진체계 구축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ㅇ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및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심의

※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1년간) 후 문화도시 최종 지정은 ’23년 하반기 예정

※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는 추후 예비사업 1회 연장 불가

※ 제5차 문화도시 심의기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년 초에 확정될 예정

3. 지정 절차 및 일정     ※ 추진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 및 일정 》

절 차		추진 일정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22. 3. 31.(목) ~ 6. 30.(목) ※ 접수 기간 6.23.(목)~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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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검토단] 문화도시 조성계획 평가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검토 대상 지자체 선정		(서면평가) 7월 / (현장검토) 8월 / (최종발표평가) 9월 ※ 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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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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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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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문화도시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1년간)		‘22년 10월~’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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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관련 심의		‘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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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제5차 문화도시 지정		‘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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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도시 사업 추진		‘24년 ~ ’28년(5년간)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광역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으로 신청

ㅇ 지자체는 공모 접수 시(’22.6.23.~6.30.)에 ①공모 신청서 1부(한글, PDF),②문화도시 조성계획 1부(한글, PDF), ③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1부(한글, PDF) 3개 서류만 제출

- 3개 서류를 제외한 어떠한 일체의 자료(별책, 영상물, 증빙서류 등)는 수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

- 단,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최종	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평가 단계별로 추가 자료 요청 예정

* [추가 제출 자료] △(현장평가) 현장평가 계획서(참석자, 현장평가 장소, 진행순서 등), △(발표평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발표 자료(PPT), 증빙자료 등

[참고]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시 법정 필수 포함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도시의 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별첨 전자문서(파일 등)는 원본파일(hwp)과 문자인식(OCR)이 가능한 PDF형식의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래 제출처로 송부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 이지은 주무관 (sdf0406@korea.kr) / 044-203-2616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지역문화정책과

- 지역문화진흥원 : 전략기획팀 (coc@rcda.or.kr) / 02-2623-3141~3143 [주소] (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5층

5. 향후 일정

ㅇ 제5차 문화도시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22.4.8.(금) 14:00~ /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지하 1층) 예정

* 참석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참석희망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핸드폰 번호)을 작성하여 4.6.(수) 18시까지 지역문화진흥원(coc@rcda.or.kr)에 사전신청(지자체별 최대 2인) / 관련 문의 지역문화진흥원(02-2623-3141～3143)

ㅇ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현장검토 대상 지자체 공문 통보(’22.7월 예정)

ㅇ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결과 통보(’22. 9월 예정)

※ 세부사항 및 작성양식은 <별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