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제안 요청서

2023. 10. 25. (수)

연구본부 온라인정보화연구팀

목   차

Ⅰ. 개요

1. 과업명	3

2. 과업 배경 및 목적	3

3. 과업기간	3

4. 과업예산	3

5. 과업요약	3

6. 계약방법	3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내용	4

2. 과업 수행지침	6

Ⅲ. 추진 방안

1. 추진방향	9

2. 추진체계	9

3. 추진일정(안)	10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10

2. 입찰 계약 방법	1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0

Ⅴ.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13

2. 제안서 작성지침	13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5

4. 제안서의 효력	16

5. 제안 시 유의사항	16

6. 기타사항	17

[별첨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2] 제안서 별지서식

I				개요

1. 과업명 : 2024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 조치

2. 과업 배경 및 목적

□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한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증가

○ 뉴미디어 시대, 확장된 멀티 플랫폼 증가로 인해 영화관람 방식이 비대면화 되면서 영화 불법유통 시장의 팽창으로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OTT 등 합법 디지털 온라인 시장 성장 저해

○ 스트리밍 사이트, SNS, 한글 링크사이트, 불법셋톱박스 등 온라인 불법유통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모색

○ 한국 영화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불법유통 현황, 추이, 피해규모 등 분석하고 대응방안 모색

□ 영화 저작권 보호 조치를 통한 합법 온라인 시장 성장 촉진

○	영화 저작권보호 조치를 통한 한국영화 온라인 시장 피해를 최소화 및 시장 확대

3. 과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4. 과업예산 : 일금 오억사천구백사십만이천원정 (549,402,000원/VAT 포함)

5. 과업요약

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나.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

다.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6.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함

Ⅱ				과업 내용

1. 과업 세부 내용

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1) 실태조사 대상 : 2024년 극장 개봉 영화 및 저작권 보호조치 신청 영화

2) 보고서 작성

○ 국내외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현황 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의 불법유통량 및 순위 공개

-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자의 유입 경로 분석 등

○ 불법유통 사이트별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별 콘텐츠 업로드 수, 시청자 수 등 산출

○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산출

- 불법유통 콘텐츠 피해 단가 조사

- 저작권 보호 조치 유무에 따른 불법유통 피해 규모 차이 분석 등

○ 불법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 규모 산출

- 영화산업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이익 및 세수 등 증가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현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 방법 제시

○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 조사대상 및 조사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고 연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고서 작성

3) 과업내용 요약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조사 설계 및 방법	ㅇ 제안사의 표본추출 방법과 조사 방법 등 제안 ㅇ 조사 수행 일정 계획 수립 ㅇ 조사보고서 분석 범위, 조사 유의사항 적용 ㅇ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조사 실시
	조사 내용	ㅇ 국내외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 현황 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의 불법유통량 및 순위 공개 - 불법유통 사이트 이용자의 유입 경로 분석 등 ㅇ 불법유통 사이트별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 불법유통 사이트별 콘텐츠 업로드 수, 이용자 수, 시청 수 등 산출
	수집자료 검증	ㅇ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 실시 및 결과 제공
	데이터 입력 및 처리	ㅇ 최초 입력 데이터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후 검증이 끝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실시 - 분기별 조사 후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원시자료(raw data) 및 데이터 분석 자료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형식(format)으로 제출 - 필요한 경우 파일변환 및 추가적인 가공을 요청할 수 있음
	종합 분석	ㅇ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 산출 - 불법유통 콘텐츠 피해 단가 조사 - 저작권 보호 조치 유무에 따른 불법유통 피해 규모 차이 분석 등 ㅇ불법 유통근절 노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저작권 보호조치를 통한 피해 예방 규모 산출 - 영화산업생산, 고용, 부가가치, 영업이익 및 세수 등 증가 분석 ㅇ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제시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현안,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 방법 제시
일반사항		ㅇ 보고서 작성 진행과정을 주기별로 서면보고(주 1회 이상) ㅇ 자료 검증,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ㅇ 매분기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 통계표 제출 ㅇ 사업 완료시 정산 보고서(증빙서류포함) 제출

나.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

1) 저작권 보호 범위: 사업 참여사의 저작권 보호 요청 영화콘텐츠

○ 보호영화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영화로 분류된 작품

○ 저작권 보호 건수:  사업 수행기간 안 160,000건 이상(폐쇄형 SNS 포함)

2) 영화 저작권 침해 신고서 제출 대행 및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 확인

○ 영화 저작권 권리사에 사업 참여 독려

○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필요한 서류 접수

○ 신작 온라인 개봉 전에 저작권 권리사측에· 모니터링 신청서 제출 요청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발견 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여 삭제 요청

○ 불법유통 사이트별 저작권 침해 신고 내용, 신고일자, 조치결과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참여사에 전달(중간보고, 결과보고시 메일 발송)

3)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검출 및 삭제 현황 보고

○ 주간/월간 사업진행 사항 보고

- 신작 모니터링 계획 보고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검출 내역 및 삭제 내역 보고

- 기타 주간/월간 사업진행 중요 현안 보고 등

4)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 동 사업 수행을 통한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피해 방지 규모,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시장 기여도 등 사업성과 분석

○ 차기사업 개선방안 제안, 사업 참여사 만족도 조사 등

5) 유관 기관과의 저작권 보호 공동 대응 협조

○ 문체부 차관, 관계부처, 8개 유관 기관, 15개 협·단체와 공동으로 지식 재산 침해의 다양화에 대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주체 간 역할분담 및 자료 제공 등 협력 방안 적극 공조

○ 국회·기재부 문체부 등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 사업을 위한 관련 자료 요구 적극 협조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추진(안)]

가. 모니터링 대상 : 한국영화 콘텐츠가 불법유통 중인 국내외 사이트

나. 모니터링 부문

○ 한글링크사이트, SNS, 스트리밍 사이트, 모바일앱, 셋톱박스, 뉴미디어, 검색엔진, 웹하드, P2P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 등

* 용역 사업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부문 제안 가능

다. 모니터링 방법

○ 불법유통 중인 영화콘텐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유통 사이트를 추적

-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및 서버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및 이미지 식별 기술을 통해 불법유통 콘텐츠를 검출하고 역추적 검색

○ 자동 추적을 회피하는 사이트의 불법유통 콘텐츠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하여 수작업 조사 실시

○ 모니터링 방법으로 발견된 영화를 저작권 보호 신청을 통한 즉각 삭제 조치

* 용역 사업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 제안 가능

다.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1) 불법유통대응협의체 운영

○ 사업 참여사, 업계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3회 이상)를 통하여 불법유통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의견취합 및 사업 보완

2) 기타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방안 수행

○ 기타 용역 사업사가 제안하는 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방안 수행

2. 과업 수행지침

○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원활한 과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하고 신속히 응해야 함

○ 모든 보고서는 과업수행자가 작성 양식을 사전에 제안하고 위원회가 확정함

○ 결과보고서와 관련, 위원회의 요청 시 계약종료일 이후 3개월 내 최종 수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수행함

○ 투입인력의 변동은 위원회와 사전합의 후 가능하며 과업 수행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위원회는 인력 재구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과업투입인력 전원을 소집하여 회의 개최 시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응해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불법유통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비용 및 인건비, 디자인비, 인쇄비 등 일체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불법유통대응협의체(간담회) 운영 시 일정･장소 섭외 및 운영비 일체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용역사업자가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산출물은 영화진흥위원회에가 소유권을 가지며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용역사업자는 다음 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항목	내역	제출기한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용역사업 세부 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산출물 목록, 수행인력 등 상세 기재(파일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파일 1부
주간보고서	·모니터링 및 삭제 내역 및 차주 모니터링 계획 보고	주 1회	파일 1부
월간보고서	·월간 모니터링 내용 보고 및 모니터링 raw 파일 제출	매월 15일	파일 1부
회의보고서	·회의 진행 PT자료 원본 및 간담회 내용 요약 정리	회의종료 후 1일이내	파일 1부
중간보고서	·업무 추진사항 중간 점검	계약 후 6개월이내	파일 1부
최종 결과보고서	·2024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최종 보고서 및 요약문 제출	계약종료일전까지	인쇄본 10부 및 파일 1부
목표모집단 리스트	·조사 대상에 따라 작성된 목표모집단 리스트	계약종료 7일전까지	파일 1부
조사모집단 리스트	·사전조사 이후 확정된 조사모집단 리스트, 세부현황	계약종료 일전까지	파일 1부
표본설계 보고서	·표본조사를 기초로 전수층, 표본층 구분 방법과 근거 제시, 모집단 모수 추정방법, 결측값 대체 방법 작성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표본추출 리스트	·대체표본 리스트 포함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분석용 원자료 파일	·조사 후 결측값 대체가 이루어지고 실제 통계표 작성 등의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용역 관련 산출물	·보고서에 사용된 그래프, 표, 인포그래픽 등 원본 제출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 조치 내역 raw파일 제출 ·사업참여사 만족도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제출	계약종료일전까지	파일 1부
저작권 위임서류	·불법유통 모니터링에 필요한 신청작 관련 서류 일체	계약종료일전까지	원본 1부
정산보고서	·업무 수행결과, 정산 내역 등 포함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원본 1부

※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10부 제출, 기타 산출물은 USB 및 이메일 제출

※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Ⅲ				추진 방안

1. 추진방향

○ 다변화 되는 불법유통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저작권 보호 실시

○ 스트리밍 사이트 및 SNS를 통한 불법유통 피해 최소화 및 대응 방안 도출

○ 디지털온라인시장 업계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투명성 제고 마련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및 자료제공 등 적극 협조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역할

구분	역할
영화진흥위원회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총괄 ․ 온라인 불법유통 및 디지털온라인시장 현안 관련 분석이슈 선정(필요시)
비디오산업진흥소위원회	․ 디지털온라인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불법유통대응협의체 (사업 모니터링 참여사)	․ (M)CP/해외세일즈사 등 사업 참여 권리사 협의체 ․ 불법유통 사이트 현황 공유 및 영화콘텐츠 삭제 결과 공유 ․ 불법유통 대응방안 업계 의견수렴
용역 사업자	․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불법유통 영화콘텐츠 삭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 조치 ․ 추진현황 보고,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요구자료 제출

○ 체계도

비디오산업진흥 소위원회		↔	온라인정보화연구팀		↔	불법유통대응협의체 (M)CP/해외세일즈사 등)
			↕
			용역 사업자
			↕
			국내·외 불법유통 사이트 및 플랫폼 등

3. 추진일정(안)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 체결
국내외 모니터링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불법유통대응협의체 회의
중간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 제출

※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 가능(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입찰 시 주입찰자를 선정해야 함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5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위원회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계약 방법

□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함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 참고

□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 기술능력 평가는 조달청에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며 80점 만점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별첨1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업체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단, 최고‧최저점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함

○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기술능력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며, 고득점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순서를 결정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입찰자는 평가방법‧선정결과 등과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함

Ⅴ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 참조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원칙으로 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지정된 서식은 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각주를 활용하여 설명함

○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해야 함

- A4 세로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가능

- 목차 중 ‘별첨’은 매수에 포함하지 않음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함

○ 각 장별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인을 부착하고 A4 좌편철 제본 형식으로 제출함

○ 제안서 작성방법이 제시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함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범위, 역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원본 및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원본이 포함된 제안서 표지에는 반드시 ‘원본’을 명기해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사가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Ⅱ. 제안사 일반	※ 공동수급 업체별로 작성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1호 서식]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실적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제3호 서식] ※ 실적증명원 포함 [제4호 서식],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는 별첨
Ⅲ. 사업수행부문
1. 추진목표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시행 계획 운영 방향 및 목표 제시
2. 추진전략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시행을 위한 추진전략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세부 추진계획 기술 (모니터링 사이트 리스트 및 예상 모니터링 대상편수 포함) - 국내외 모니터링 등 실태분석 세부계획 - 불법유통 적발 시 삭제 조치 등 처리방안 - 현안 연구․실태 분석 방법 - 협의체 회의 운영계획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작성계획 등 * 제안사의 기획 연구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4. 발전 방향	․동 분석결과의 활용방안, 향후 실태분석의 운영 방향 등 제시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체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5호 서식] ․참여인력별 자격 및 경력사항 제시 [제6호 서식]
2. 사업관리방안	․본 과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유관기관․업체와의 협업방안 등
3. 진도 관리 및 보고계획	․사업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 상세 제시(단계별 산출물 내역 포함)
Ⅴ. 지원부문
1. 운영방식 및 지원계획	․운영 방식 및 지원 계획 방안 제시
2. 기밀 보안	․기밀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인력의 보안의식 고취방안 ․참여요원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대처방안 등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추가 제안사항 등 기술
별첨	․확약서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각종 증빙자료 (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등)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순서를 목차 순서를 지켜야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계약 이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5. 제안 시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전자접수만 가능하며 직접방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발주자의 조치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항에 대한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는 필수사항으로 제안서 제출업체의 과제책임자(PM)가 수행하여야함

6. 기타 사항

○ 협상대상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입찰 제안서 및 별지 서식은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는 위원회에 귀속됨.

끝.

[별첨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주1)	5
		실 적(5점)	- 관련 기술 및 실적 보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주2)	5
	정성적 평가(70점)	과업에 대한 이해 (20점)	- 과업의 목적,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추가제안 규모 및 내용 우수성 - 향후 발전방향의 전략적 제시	10
		수행능력 (30점)	-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의 부합성 - 모니터링 방법의 현실적 타당성	10
			- 모니터링 운영 방안의 효율성	10
			불법유통 적발시 조치계획 타당성 중간･결과보고서 작성계획 충실성	10
		인력 부문 (15점)	- 인력 투입 및 구성의 적정성	10
			참여 인력의 전문성	5
		사업 수행 절차/ 기밀보안(5점)	- 운영 지원계획의 적절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절성	5
가격평가(20점)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20
총 계				100

주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정량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정량평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2]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1 년	202 년	202 년	평균*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10.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

* 부채비율 평균 = 3년간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의 합/3년간 자기자본의 합

- [3개년 부채비율(순이익률)의 합]÷3으로 계산한 값이 아님에 유의

※ 재무제표 증명원 등 회계자료 별도 제출

[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주요산출물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서류와 대조확인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

용역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의 종류
사업이행 실적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공동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 급 자		부 서
			성 명
			주 소			(전화 : )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사 업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별 책임자 명시, 부문별 보유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 업무분장 ]

부문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 책임 총괄
부문1		ㅇ
		ㅇ
부문2		ㅇ
		ㅇ
		ㅇ
		ㅇ
		ㅇ
		ㅇ

[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구 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 경 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 기간과 참여율은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참여자의 기술자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영화진흥위원회가 발주하는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