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2023년 11월

사업 책임자	콘텐츠사업본부	부장	박충식	TEL:02-3276-0780	FAX:0303-3130-0700
사업 실무자	온라인정보화팀	과장	신선우	TEL:02-3276-1103

Ⅰ. 사업개요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4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0

4. 추진방안	11

IV.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12

2. 사업추진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8

2. 제안서 평가 방법	50

3. 기술성 평가기준	51

4. 제출서류	5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4

6. 입찰시 유의사항	54

7. 제안서 보상	54

8. 기타 사항	5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6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4년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보완

□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 12개월(2024.01.01. ∼ 2024.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 소요예산 : 23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추진배경

ㅇ 세종학당 운영 및 학사관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장애 처리, 편의성 향상, 업무 민원 등 유지관리･운영 수요 대응

ㅇ 내·외국인 시스템 사용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 방안, 부서별 업무 관련 문의･대응 등 분야별 시스템 부분 보완 및 민원 대응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으로 관련 법규 준수 및 기타 미흡 사항 정비로 안전한 시스템 제공

3		사업내용

□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ㅇ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분야 유지관리를 통해 오류개선 및 정비로 연속성 있는 시스템 제공 추진

ㅇ 주요과업

-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장애 처리, 문구 등 표출 오류 수정

- 통계 추출 등 DB 처리

- 업무 프로세스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 수정

* 학당·교원･문화･예산관리 사업 업무 추진 대응

- UI/UX 측면 편의성 향상 관련 프로그램 부분 수정

- 연계 사이트 기능 관리

* 재단 대표 누리집, 성취도 시스템, 교원 관리 시스템 등

- 연계 시스템 기능 관리(API, DB 연계 정의서)

- 운영 솔루션 기능 관리(리포팅･알림 툴 관련)

- 인증 관련 시스템 기능 보완(2차인증 등)

- 시스템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 DB 품질진단 및 개선 수행

- 세종학당 블로그 기능 관리

□ 시스템 기능 보완

ㅇ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추가 기능 제공 개발을 통한 관련 법규 준수 및 시스템 미흡 사항 정비 추진

ㅇ 주요 기능 보완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기능 추가 및 보완

- 계정관리(통합 등), 권한 관리 세분화, 그룹 기능

- 사용자 정보변경 관련 시스템 반영 방향 개선

- 최고관리자 기능 보완(개인정보･정보보안 측면, 권한 관련 등)

- UI/UX 관련 편의성 기능 향상(반응형, 폰트, 이미지 처리, PDF, 검색 등)

- 부서 업무 변경 관련 기능 이관 및 통폐합

□ 통합업무시스템 운영

ㅇ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사용자(재단 직원, 학당, 교원 등) 대상 사용법 문의, 장애 접수 등 전문 민원 대응 창구 제공

* 행정 간소화 및 사항별 전문적 대응 추진

ㅇ 주요과업

- 운영 상주(사업관리자)를 통한 전체 사업관리 추진

- 시스템 문의, 사용방법 안내 등 사용자 민원 관련 대응(원격지원 등)

- 학당·교원･문화관리 사업별 추진 사항 대응

- 전자정부(GEAP) 관련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련 전산 자원 현행화, 정보 등록, 성과측정,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업무 지원

* 기타 전자정부 관련 업무 수행 지원

- 기능별 사용방안 제작 및 보완 등 변경 메뉴 관련 활용 방안 제공

- 운영 정책 관련 업무 협의 등 업무 담당자 안내

ㅇ (수행장소) 재단 본부 상주(11층, 예정)

ㅇ (수행인원) 2명(사업관리자(1), 운영(1))

* 기능 보완 관련 필요시 개발자 상주(2개월 내)

ㅇ (상주일정) 2024.1.1. ∼ 2024.12.31.

ㅇ (사용자 안내 방법) 시스템 내 표출

업무 관련 문의 표출(참고)	업무 문의 창구

4		기대효과

□ 학당 운영 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간소화로 책임행정 구현 등 전 세계 세종학당 운영 투명성 향상

□ 시스템 운영 분야 강화로 업무 담당자,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사업추진 관련 의사소통 간소화 등 사업관리 체계 개선

□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관련 법규 준수로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업무 시스템 제공

Ⅱ. 현황

1		업무현황

□ 주요 시스템 및 대상 서비스

연번	서비스명	주요기능	비 고
1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 학당, 교원, 문화사업, 예산관리 등 학당 운영 관련 행정 업무 처리
2	(구)통합업무관리 시스템	- 기존 DB 확인 등 데이터 정보 확인	2022년 이관
3	학당 블로그	- 학당별 블로그 관리
4	강의평가	- 학사운영 관련 평가 기능 제공

* 업무수행 시 (구)통합업무관리 시스템 내 데이터 등 일부 기능 확인 필요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운영 현황

연번	구분	내용	비 고
1	Web/Was	- WebToB, Jeus(standard)
2	DB	- Oracle
3	리포팅 툴	- ClIP report
4	위변조 방지	- e-Page SAFER
5	통합인증	- Pass-Ni
6	인프라	- Web / Was 운영서버(10Core / 16GB)	분리
7		- Web / Was 개발서버(2Core / 4GB)

□ 정보 서비스 운영 현황

ㅇ 운영 사이트 현황

구분	서비스명	주소(URL)	주요 서비스	비고
웹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https://nbms.ksif.or.kr	세종학당 학사 행정·운영업무 관리	주요서비스
		https://bms.ksif.or.kr		(구)시스템
	강의평가	https://nbms.ksif.or.kr/survey	수업 결과 관련 강의평가	외부서비스
	블로그	http://blog.ksif.or.kr	세종학당별 블로그	대민서비스

통합업무관리 화면(예시)	학당 블로그 화면(예시)
강의평가 화면(예시)	(구)통합업무관리 화면(예시)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ㅇ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세종학당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ㅇ 관련 법령, 사업관리 표준 절차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으로 관리체계 확립 및 정보보안･개인정보 등 서비스 품질 향상

ㅇ 시스템 연속성 보장을 통해 운영·관리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운영 분야 강화

ㅇ 운영 업무

- 운영 분야에 사업관리자 상주를 활용한 상시 의사소통 및 결정으로 사업관리 등 추진 방향 개선 등 사업관리 효율성 향상

- 업무･분야별 주요 안내 및 사용자 대응으로 업무 담당자 불편 해소

* 학당·교원･문화･예산관리 사업 업무 등

- 사용자 대응, 운영 업무 추진 시 관련 문제점 기록･관리 통한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 방향 활용

ㅇ 기능 보완 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련 시스템 기능 추가 및 개선 등 보완

- 계정관리(통합 등), 권한 관리 기능 향상

- 사용자 정보 변경 관련 시스템 반영 방향 보완

- 최고관리자 기능 보완(개인정보･정보보안 측면, 권한 관련 등)

- UI/UX 관련 편의성 기능 보완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 DB 참조, 쿼리 등 성능적 측면 보완으로 사용자 불편 해소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시스템 사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향상

ㅇ 성과지표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2023년	2024년
고객 만족도	목표	72점	75점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세종학당재단
주관부서													주관사업자
온라인정보화팀													계약상대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추진 및 의견 협의·조정 ㅇ 분야별 사업진행 관리 ㅇ 사업관리, 감리, 검사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운영평가 등 ㅇ 관련시스템 간 업무협조 및 조정사항에 대한 협의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운영 상주 사업관리자 파견) ㅇ 시스템 유지관리･기능보완 및 운영 ㅇ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유지보수 등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주요계획	추진일정(월)
◦ 계획수립 및 사업자 선정	’23.11.		’23.12.
- 계약의뢰 및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운영자 상주 및 교육
- 유지관리 및 운영 수행
- 기능 보완 기획
- 기능 보완 수행
- 만족도 조사
- 산출물 납품 및 검토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4		추진방안

□ 추진방법

ㅇ 전문 업체를 활용한 운영·유지관리 과업 추진

ㅇ 계약 방법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구성도

□ H/W 구성도

□ 응용프로그램 구성도

2		사업추진 내용

□ 표준 공통 사항

ㅇ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튜닝 전담자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ㅇ 사업관리, 시스템·데이터 품질관리 전담자를 활용한 품질관리 향상

ㅇ 시스템 유지관리 시 기술 및 데이터 적용에 대하여 표준 준수

ㅇ 최신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 수용

ㅇ 정보 교환 관련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 운영업무

ㅇ 운영 분야 사업관리자 상주를 활용한 전체 사업관리, 사업별 운영･기획 소통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ㅇ 업무･분야별 주요 안내 및 사용자 대응 추진

* 학당·교원･문화･예산관리 업무 등 사업별 재단 행정 간소화 및 전문적 대응

ㅇ 사용자(재단 직원, 학당, 교원 등) 대상 사용법 문의, 장애 접수 등 전문 민원 대응 창구 제공

- 학당, 교원, 외부(신규 사용 예정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 전담 대응

- 사용자 권한 관리, 소속 등 배치

- 시스템 문의, 사용방법 안내, 교육 등 사용자 민원 관련 대응

- 학당 주요 업무 일정별 변경 사항 안내 및 대응

- 사업별 주요 일정 전 사전 교육 및 안내(일반 사용자 대상)

- 공지 제작, 각종 통계 및 자료 요청

- 기타 장애, 오류 사항 알림 등 개선사항 전달 등

시스템 운영 분야 일상 업무(예시)

- 업무별 계획서 접수, 정산, 신규 지정 등 사업별 주요 일정 전 사전 교육 및 진행 방법 안내

- 공지 제작, 각종 통계 및 자료 요청

- 기타 장애, 오류 사항 알림 등 개선사항 전달 등

- 정책사항 변경 안내 및 적용 등

재단 사용자 → 시스템 운영팀 체계(예시)

ㅇ 기타 전자정부 관련 업무수행 지원(GEAP, 성과측정, 만족도 조사 등)

□ 시스템 유지관리

ㅇ 시스템 공통

-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및 긴급 장애 즉각 처리

-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련 통계 자료 추출 지원

- 업무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수정 및 보완(편의성 관련 UI/UX 등)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기능 보완

- DB 품질진단 수행

- 연계 시스템 관리(API 등) 지원

* 대표 누리집, 온라인 세종, 성취도 평가, 교원 인사관리 시스템 등

- 운영 솔루션 기능 관리(리포팅･알림 툴 관련)

- 인증 관련 시스템 기능 보완(2차인증 등)

- 권한 기능(사용자 배치, 다수 학당 관리 등) 관리

- 최고관리자 관련 기능 관리(시스템 관리, 접속기록 등)

ㅇ 문화사업관리 분야

- 세종문화아카데미 사업계획·결과보고서 기능 관리

- 전문가 정보 및 파견 신청 관리

- 문화인턴 배치 및 관리

ㅇ 교원관리 분야

- 교원 수업일정 연계 기능 관리

- 교원 수업시수, 강의 현황 데이터 기능 관리

- 교원정보(배치 등 이력) 관리 기능 관리

- 강의평가지 생성 관련 기능 관리

- 강의평가 시행, 결과 관리

- 교원 휴가 관련 기능 관리(구 시스템)

ㅇ 학당관리 분야

- 신규 학당 접수 및 심사 기능 관리

- 학당 운영 평가지 관리 및 운영평가 심사 기능 관리

- 각종 보고서(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기능 관리

- 학당 수업 데이터 기능 관리

- 수강생 학사 정보 및 수료증 기능 관리

- 각종 데이터 관련 통계 기능 관리

- 학당 예산관리 기능 관리

* 예산계획, 수입결의, 지출결의, 마감, 정산 기능 등 지원

- 운영요원, 자산, 시설, 교육자료 관련 기능 관리

ㅇ 대외기관 분야

- 대외기관 권한 부여 및 페이지 관리

- 수료증 발급 정보 확인 기능 관리

- 수료증 이력관리 기능 관리

- 대외기관 안내(사용 방안 등 정책) 기능 관리

ㅇ 연관·연계 시스템 관리

- 재단 운영 사이트 DB 연계 관리

∙ 대표 누리집(블로그), 온라인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교원인사 관리 시스템 등

- 통합 로그인

∙ 성취도 평가 시스템 통합로그인(SSO) 연동 관리 지원

- 리포팅 툴

∙ 보고서, 계획서 관련 폰트, 레이아웃 수정 및 추가 적용 등

- 알림 및 인증 기능 관리

∙ 비밀번호 찾기, 기능별 처리단계 알림, 2차 인증 활용 등

□ 시스템 기능 보완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 향상

- 권한에 따른 수집･보존 기관 관리 기능 구현

- 업무 사용 형태(열람 범위) 관련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능 보완 병행

- 권한별 세부 열람 범위 조정 기능 구현

- 2차 인증 기능 보완(사용자 사용여부, 추가 인증 수단 구현 등)

- 개인정보 열람, 조회, 수정 관련 승인 처리 및 일부 정보 마스킹 처리

* 열람 시 추가 인증 활용 등

ㅇ 최고관리자 기능 관리 보완

- 권한관리 세분화(업무별 그룹, 열람/수정/삭제 등) 기능 구현

-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강화(계정 통합, 다중 학당 관리 등)

- 시스템 이력 관련 기능 보완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ㅇ 권한 관리 기능 향상

- 업무별 관리자 권한 지정 기능 구현(담당학당 등)

- 사용자 정보변경(배치, 근무정보 등) 관련 시스템 반영 방향 개선

* 요청 취소 기능 추가 구현 등

ㅇ 일부 기능 이관 및 통합

- 조직 업무 이관 및 변경 관련 학당･교원관리자 기능 정비 및 통합

- 교원･문화관리 기능 관련 중복 등 불필요 기능 이동 등 통폐합

ㅇ 기타 시스템 분야

- 성능 관련 시스템 과부하 사항 정비

- UI/UX 측면 사항 개선(반응형, 이미지 처리, 메뉴 관리 등)

- 연계 시스템 로그인 체계 정비(교원인사관리 시스템 계정 연동)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ㅇ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ㅇ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1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ㅇ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55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관련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세부 내용	ㅇ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H/W, S/W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단, 사업의 목표 달성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해 반드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가능하며 제안된 내용은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제안하는 모든 인프라는 솔루션,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해야 하며 본 사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 ㅇ 인프라 구성 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ㅇ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세종학당재단 라이선스로 제공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부분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 변경 대응 및 미흡 사항 정비
	세부 내용	ㅇ 업무 프로세스 변경사항 반영 - 업무별 계획서, 보고서 내 DB 항목 수정 및 템플릿 변경 - 문화사업, 교원 관리 기능 항목 수정 및 보고서 템플릿 변경 - 정산 관련 기능 제공 관련 환율, 감가상가 등 정산 방식 변경 반영 등 - 기존 템플릿을 활용한 신규 업무 메뉴 제작 지원(게시판 형태) - 수료증 재발급 프로세스 적용 - 통계 기능 표출 내용 보완 - 전문가 관리 데이터 처리 방식 보완 - 블로그 메뉴 기능 미흡사항 보완 ㅇ UI/UX 부분 보완 - 운영 중 기개발 메뉴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 관련 UI/UX 보완 - 공지, 팝업 안내 관련 디자인 제공 ㅇ 성능 관리 - CPU 사용률 메모리 점유 등 성능 사항에 대한 보완 - DB 참조 등 쿼리 조정을 통한 성능 보완 - 이미지 처리 방식 개선(섬네일 등) ㅇ 정보보안 측면 개선 - 웹 서비스 보안 취약 사항 조치 및 대응(재단 자체 점검 결과 대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관･연계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관･연계 시스템 제공에 따른 적용 및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통합 로그인(솔루션 제공) -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계정을 주 계정으로 한 통합 로그인 체계 관리 * (대상) 성취도 평가 시스템, (신설) 교원인사관리 시스템 ㅇ 재단 운영 사이트 DB 연계 등 API 제공 관리 - 대표 누리집(블로그), 온라인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교원인사 관리 시스템 등 - 계정, 권한, 수업 결과, 배치 정보 등 학사 운영관련 DB ㅇ 메일 시스템 연동 - 사용자 안내 등 시스템 발송 메일 기능 보완 ㅇ 운영 솔루션 관리 - 리포팅 툴 보고서, 계획서 관련 폰트, 레이아웃 수정 및 추가 적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향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기능 구현 및 보완
	세부 내용	ㅇ 권한에 따른 수집･보존 기관 관리 기능 구현 ㅇ 업무 사용 형태(열람 범위) 관련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능 보완 병행 ㅇ 권한별 세부 열람 범위 조정 기능 구현 ㅇ 2차 인증 기능 보완(사용자 사용여부, 추가 인증 수단 구현 등) ㅇ 개인정보 열람, 조회, 수정 관련 승인 처리 및 일부 정보 마스킹 처리 * 열람 시 추가 인증 활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최고관리자 기능 관리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고관리자 기능 구현 및 보완으로 시스템 관리 효율성 향상
	세부 내용	ㅇ 권한관리 세분화(업무별 그룹, 열람/수정/삭제 등) 기능 구현 ㅇ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강화(계정 통합, 다중 학당 관리 등) ㅇ 시스템 이력 관련 기능 보완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권한 관리 기능 향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권한 관리를 통한 시스템 관리 기능 안전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업무별 관리자 권한 지정 기능 구현(담당학당 등) ㅇ 사용자 정보변경(배치, 근무정보 등) 관련 시스템 반영 방향 개선 * 요청 취소 기능 추가 구현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일부 기능 이관 및 통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시스템 대응
	세부 내용	ㅇ 조직 업무 이관 및 변경 관련 학당･교원관리자 기능 정비 및 통합 ㅇ 교원･문화관리 기능 관련 중복 등 불필요 기능 이동 등 통폐합 ㅇ 기타 유사 업무 이관 사항 기능 이동 등 정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향상 및 UI/UX 보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운영, 사용자 활용 측면 관련 UI/UX 사항 보완
	세부 내용	ㅇ 성능 관련 시스템 과부하 사항 정비 - 페이지 열람, 반응･대기시간 조정 등 ㅇ UI/UX 측면 사항 개선(반응형, 이미지 처리, 메뉴 관리 등) - 검색 기능 개선, 폰트, 시인성 확보, 접근성 향상 관련 사항 등 메뉴 활용 효율성 보완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2020.07.3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시스템 내 대메뉴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ㅇ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ㅇ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ㅇ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보완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ㅇ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ㅇ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ㅇ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ㅇ 기능보완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 운영 분야 사업관리자 상주를 활용한 전체 사업관리, 사업별 운영･기획 소통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ㅇ 유·무선, 공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운영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ㅇ 업무･분야별 주요 안내 및 사용자 대응 추진 ㅇ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의 정기적인 교육 ㅇ 서비스요청 접수 및 처리 - 업무 기능별 상세한 문의사항, 요구사항 대응 - 접수된 문의사항에 대한 분석, FAQ 작성 및 개선방안 제시 ㅇ 업무수행 간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 ㅇ 운영중 발생되어지는 기능 개선에 대한 제공 방안 및 모니터링 결과물 제시 ㅇ 매월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요청사항 통계 반영 등) ㅇ 기타 전자정부 관련 업무수행 지원(GEAP, 성과측정, 만족도 조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관 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ㅇ 온라인세종학당 등 각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ㅇ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함 ㅇ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ㅇ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ㅇ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ㅇ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ㅇ 상시점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학당운영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당관리 메뉴 관련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신규 세종학당 선정 사업 지원 - 신규 세종학당 선정에 필요한 시스템 기능 지원 ㅇ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에 대한 정보 기능 관리 ㅇ 세종학당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정보 기능 관리 ㅇ 전반적인 업무 보고서 기능 관리 ㅇ 학당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평가 업무 기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학사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종학당 학사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수강생 관리 기능 관리 ㅇ 강의별 수강생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정보 기능 관리 ㅇ 수료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료증 발급 업무 지원 및 기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교원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원관리 메뉴 관련 업무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교원정보 관리 ㅇ 교원별 수업 일정 관리 ㅇ 수업별 강의평가 정보 관리 ㅇ 수업 시수, 교원 배치 등 이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사업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관리 메뉴 관련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세종문화 아카데미 운영 지원 ㅇ 전문가 정보 및 파견신청 관리 ㅇ 문화인턴 배치 등 관리 ㅇ 강의평가 기능 및 통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학당 예산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관리 메뉴 관련 기능 관리
	세부 내용	ㅇ 지출, 수입 결의서 작성 업무 ㅇ 예산 신청 및 지원금 편성 ㅇ 예산 교부, 예산집행 업무 ㅇ 정산 관리 업무 ㅇ 자산 관리 업무 ㅇ 기타 예산관리 내 기능 ㅇ 변경 환율, 회계방식에 대한 기능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세종학당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종학당 행정업무 지원
	세부 내용	ㅇ 블로그 관리 ㅇ 소속 인력 관리 ㅇ 제출 보고서 작성 지원 ㅇ 학사 운영 업무 ㅇ 기타 학사, 교원 등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내 구현된 업무 관련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대외기관 기능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외기관 가능에 대한 관리
	세부 내용	ㅇ 대외기관 권한 부여 및 페이지 관리 ㅇ 수료증 발급 정보 확인 기능 관리 ㅇ 수료증 이력관리 기능 관리 ㅇ 대외기관 안내(사용 방안 등 정책) 기능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시스템 운영 관리 기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고관리자, 마이페이지 등 기능 관리 및 관련 업무 수행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권한 관리 등 계정관리 ㅇ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관리 및 수행 ㅇ 접속기록 기능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 이력 점검 ㅇ 기타 최고관리자 기능 수행 ㅇ 회원정보 기능 관리 ㅇ 권한신청, 관리 기능 관리 ㅇ 관리학당 기능 관리 ㅇ 계정 정보보안 관련 기능 관리 ㅇ 기타 마이페이지 내 추가 기능 적용 등 관리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요건을 정의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운영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유지보수 환경변화(업무량 증가, 신기술 도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운용 대책 제시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 ㅇ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무 장소는 주관기관에서 제공 ㅇ 잔업 처리 등 야근, 휴일 수당 인건비는 계약업체 부담 ㅇ 운영 인력은 2명 이상(사업관리자 포함)은 세종학당재단에서 근무를 하여야 함 ㅇ 상주 인력은 우리 재단의 복무규정과 보안 및 시설관리 업무 지침을 따름 ㅇ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주관기관 요청 시 24시간 근무 ㅇ 전산시스템 이전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정당한 사유(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정)가 있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대체 요원을 파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투입 ※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리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운영·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ㅇ 고객 대응 및 투입인력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실시 - 전화응대 교육 및 운영시스템 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관련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교육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담당자로서 보안교육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가정보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 웹 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취약점 점검·조치결과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2019.11.19.)”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28.)”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문서, 인원, 장소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추진 필요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및 사용자 페이지 운영 - 시스템 콘텐츠 탑재 관련 최적화 및 DB 정기 튜닝 등 최적화 ㅇ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운영효율성 증대 방안 제시 - 시스템 활용도 분석 및 미사용 기능 폐지 등 통합 운영방안 마련 ㅇ 서비스 관리체계 고착화를 위한 유지관리 - SR관리, 변경/배포관리, 구성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통계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등 서비스관리 기능 제공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및 통계) 자동화 등 유지보수 업무효율성 개선 ㅇ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관련 기술규격, 운영매뉴얼, 사용자 교육자료 등 문서 최신화 관리 ㅇ 로딩 시간의 표준화(3초 이하) ㅇ 콘텐츠의 안정적 탑재 및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32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42호)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2020.7.30.)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9이상)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경과조치 등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대금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미체결 시 계약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경과조치) - 본 계약 연장 시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일할, 월할 등) ○ 본 계약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 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 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 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대가의 지급 - 본 계약은 중도금(7월), 잔금으로 대가가 지급되며, 잔금의 경우 회계 규정상 사업종료 전(12월 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ㅇ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유지관리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ㅇ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파일서버, 배포서버, 정보시스템 개발서버 등)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정기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야함 -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먼지,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함 - 정기적인 시스템 데이터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 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화재 등에 대비한 방재 대책을 수립․시행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버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ㅇ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ㅇ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ㅇ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ㅇ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 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요청 시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소스원본, 테이블 정의서 등 시스템 운영관련 필수내용 전체 현행화)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기능보완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월별 운영보고서 및 기능보완 결과서 내 반영	기능보완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기능보완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유지관리
		요구사항명세서		기능보완
		인터페이스정의서		기능보완
		프로세스정의서		기능보완
		엔티티목록		유지관리·기능보완
		엔티티정의서		유지관리·기능보완
		메뉴구성도		유지관리·기능보완
		논리 ERD		유지관리·기능보완
	시스템설계 (기능보완)	물리 ERD		유지관리·기능보완
		테이블목록		유지관리·기능보완
		테이블정의서		유지관리·기능보완
		데이터코드목록		유지관리·기능보완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유지관리·기능보완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기능보완
		통합테스트 결과		유지관리·기능보완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ㅇ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ㅇ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ㅇ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ㅇ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월간 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 보고 ㅇ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분야, 시기, 내용, 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수립 ㅇ 시스템과 관련된 발주기관, 인프라 관리 업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ㅇ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ㅇ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보완 메뉴 사후 지원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 및 소스 산출물 보완 제출
	세부 내용	ㅇ 기능보완 관련 무상 유지관리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괸련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외의 기능개선, 사업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 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 기능개선에 대한 시스템 수정 사항 발생 시 최종 소스 산출물 제출 * 변경 이력, 구조도,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내용 전체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 제안사가 평가위원과 접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14조의2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계획

4. 산출물관리

5.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시스템 개발,BPR/ISP)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이해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시스템 구성 및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재단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목표 시스템 구성 및 기반환경을 제안하며 제시된 구성환경이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시스템 구성 환경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획 요구사항	목표 서비스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설계 방안을 기술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운영을 위해 기획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6.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제안서 내 요구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창의적/독창적으로 제안 가능한 기술, 서비스 모델 등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을 추진할 추진체계를 정리한다.
2.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3. 품질보증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필요
4. 산출물 관리	공정별 산출물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5. 리스크 관리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사항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 제한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은 기관 업무 프로세스 이해도에 따른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기능 개선이 가능한 사업으로 업무 소통 및 사업 관리적 측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계약예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시행)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수요기관(현장 또는 온라인 발표) 평가

ㅇ 기술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기술능력평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총점과 평균 점수를 산정한 결과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득점인 업체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평가결과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항목 총 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 항목의 총점이 같을 경우 “관리방법-일정계획-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리스크 관리” 순으로 고득점자 결정

ㅇ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시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 진행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하고 사업 수행에 적정한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요구 충족도 · 수행방안의 타당성 ·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5
	경영상태 (정량)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시스템 구성을 충족하는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시스템 구성의 타당성 ·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SW의 호환성, 확장 편의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기획 요구사항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기획 필요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	· 기획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하고,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데이터 관리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주 인원의 업무 수행방안 등 대응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운영 인력의 업무 수행방향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테스트요구사항 계획의 타당성 · 제시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및 지원 (25)	관리 방법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공정별 산출물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 계획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유지관리·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관리·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 관련 리스크 관리 대책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 적정성 · 장애대응 대책 적정성	5
합계				90

□ 정량평가 기준

ㅇ 계량평가 요소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0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ㅇ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이외의 사항은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등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관련 해당 사항 없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1항2호에 따라 과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활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보안서약서(개인용)

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5. 비밀유지계약서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제안서 첨부)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통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도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설문, 인터뷰 참여자 개인정보

2. 기타 동 연구 수행 시 취합된 개인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 후 ~ 2024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00. 00.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기관(회사)명 : 세종학당재단 대표자 성명 : 이 해 영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도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인은 세종학당재단에서 발주한 「2024년 세종학당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