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뉴스토어 시스템 구축 사업(3차)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년 6월

책임자	뉴스저작권팀	팀장	이 상 기	sglee@kpf.or.kr	FAX:02-2001-7560
실무자	뉴스저작권팀	사원	남 궁 윤	nky@kpf.or.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내용	2

II.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3

2. 시스템 인프라 구성 현황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4

2. 추진일정	5

IV.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6

2. 상세 요구사항	8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 시기	44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5

2. 제안서 목차	47

3.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4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2

2.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기술성 평가기준	55

4. 제출서류	5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8

6. 제안요청 설명회	58

7. 제안설명회 개최	58

8. 입찰시 유의사항	59

9. 제안서 보상	60

10. 기타 사항	60

Ⅵ. 별첨서식

1. 붙임 및 별첨목록	62

2. 붙임	63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목   차

3. 별첨	66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첨 서식1-1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첨 서식1-1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별첨 서식1-17>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서식1-18> 공동수급협정서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 합의 각서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뉴스토어 시스템 구축 사업(3차)

* 본 사업은 재단 자체 예산(법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추진목적

ㅇ 지난 2년간 구축한 뉴스마켓시스템 뉴스토어 구축 사업에 이어 실시

ㅇ 실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개선 과제 도출 및 서비스 안정화 중점

ㅇ 뉴스데이터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뉴스저작물 이용 확대 유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 소요예산: 일금삼억일천만원(3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사업임

ㅇ 1단계: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프레젠테이션 실시

ㅇ 2단계: 종합평가(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순위별 가격, 기술협상

□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ㅇ 제출처,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서에 의함

ㅇ 문의처

- 계약 일반 사항: 경영지원팀 곽선희 차장

* 02-2001-7726, sunni@kpf.or.kr

- 제안서 관련 문의: 뉴스저작권팀 남궁윤 사원

* 02-2001-7794, nky@kpf.or.kr

2		사업내용

□ 이용 계약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유연성·확장성 확보

ㅇ 관리 체계 개선 통해 재단 담당자가 회원별 API 권한을 변경·관리

ㅇ 주문형 상품 신설 통한 기타 사용료 징수 및 분납 요청 대응

ㅇ 보도사진 및 인포그래픽 판매 체계 마련

□ 고객 니즈에 기반한 현 판매 프로세스 개선

ㅇ 뉴스데이터 판매 건에 대한 추출 및 전송 자동화

ㅇ 데이터 제품 스펙(뉴스데이터 개수) 안내하는 대시보드 신설

ㅇ 빅카인즈와 동일한 형식으로 API를 요청,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

ㅇ 기사 단건 화면 개선(가독성 및 저작물 권리정보 등 포함)

□ 진입장벽을 낮추는 뉴스토어 이용성 제고 방안

ㅇ 개발 지원 도구 마련해 고객 요청사항을 즉시 소스 코드로 제공

1. 고객이 검색조건 입력	➡	2. 소스 코드 자동 생성
검색어, 기간, 언론사, 카테고리 등 입력		복사-붙여넣기로 즉시 활용

△ (개발자)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수고 절감

△ (비개발자) 개발 언어를 몰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저장하거나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가능

△ (뉴스토어·빅카인즈 서버) 가장 경제적인 뉴스 호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서버 부담 경감

ㅇ 모바일 가독성이 떨어지는 PDF 매뉴얼을 대체하는 HTML 매뉴얼 제작

- 기술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테크니컬 라이팅’ 방식 차용

ㅇ 뉴스토어 뉴스저작물 상품별 이용 사례 제작 및 확산

ㅇ 재단 누리집 저작권 홍보 콘텐츠를 뉴스토어에 이전·통합 관리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인프라 구성 현황

서버	사양
Web server(2ea)	8vCPU, 16GB Mem / OS: 50G / data: 600G
WAS server(2ea)	8vCPU, 32GB Mem / OS: 50G / data: 600G
DB server(2ea)	16vCPU, 64GB Mem / OS: 50G / data: 1T
API Broker server(1ea)	8vCPU, 32GB Mem / OS: 50G / data: 1T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정보기술팀 뉴스빅데이터팀			뉴스저작권팀
자문위원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주관사업자			시스템감리 (민간감리법인)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뉴스저작권팀)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착수, 주간, 월간, 중간, 완료보고 ○ 사업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 구축사업 조달공고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뉴스빅데이터팀)	○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 ○ 빅카인즈 등 내부시스템 연계에 대한 협의
자문위원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 학계 및 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운영 ○ 뉴스토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원고 등 수행
감리(민간감리법인)	○ 사업 감리수행(설계감리, 최종감리)
주관사업자	○ 일정별 사업이행 추진(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 감리대응 및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2		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M1				M2				M3				M4				M5				M6
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팀 편성
-세부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
2. 요구사항 분석
-현행업무 파악
-현행 시스템 분석
-사용자 요구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3. 목표모델 수립
-분석결과 종합
-목표모델 제시
4. 설계
-목표 데이터 모델 수립
-메뉴 및 기능 정의
-프로세스 및 화면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설계
5. 구현
-개발환경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6. DB구축
-원시데이터 수집
-자료 분석 및 가공
-자료 입력
7. 통합시험
-시스템 설치
-통합 테스트
8.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9. 시스템 가동 및 운영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안정화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단계 (연도)	주요 수행 내용
1단계 (2020 구축 완료)	ㅇ 뉴스토어시스템 구축(1단계) - 뉴스토어시스템 이용자 회원가입/로그인기능 - 뉴스토어 및 뉴스저작권 소개/안내기능 - 뉴스토어시스템 검색기능 - 단건상품, DATA상품 구매/결제기능 - 커뮤니티, 고객센터 등 포털 게시판기능 - 회원정보관리. 상품관리 등 마이페이지 기능 - 이용자 중심 포털 UI/UX 설계 - 이해관계자(뉴스저작권 담당자, 업무담당자)대상 상품판매 알림서비스 구축 - 모바일 이용환경 지원을 위한 반응형 웹 적용 - 뉴스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승인, 이용현황 통계/분석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저작권 담당자 업무포털 기능 - 뉴스토어와 빅카인즈 DB 연계 ㅇ 뉴스토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 구현 - 뉴스토어시스템 내 메뉴, 게시판 운영관리기능 - 회원 등 이용자관리를 위한 회원관리기능 - 단건상품, DATA상품 판매 관리를 위한 상품/결제관리 기능 - 뉴스상품 저작권 관리, 판매정척, 규정, 정산, 통계 기능
2단계 (2021 구축 완료)	ㅇ 뉴스상품 다각화 - 뉴스통합 구매(뉴스데이터 상품) 서비스 고도화 - 크리에이터, 라이선스 상품 기획 및 구축 - 뉴스분석 AP 상품 판매 서비스 구축 - 지면(PDF) 구매 서비스 기획(3차년도 개발을 위한 환경조사) ㅇ 고객서비스 강화 - 뉴스 구독 서비스 무료제공 - 뉴스 검색 서비스 기능 강화(상세검색 환경 제공) - 간편회원가입 및 인증(카카오, 네이버, 구글)방식 도입 ㅇ 운영 효율성 강화 - 고객 업무의 진행상황별 통보서비스(카카오톡, SMS) 구축 - 상품 다각화에 따른 판매관리 및 정산기능 강화 - 회원, 구매, 뉴스 다운로드, API 활용, 구독 등 다각화된 통계 검색 환경 제공 - 대시보드(운영현황 모니터링 환경 제공) 서비스 구축
3단계 (2022)	ㅇ 이용 계약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유연성·확장성 확보 - API 관리 체계 및 화면 개선 통해 관리자가 회원별 API 권한을 변경·관리 - 주문형 상품 신설 통한 기타 사용료 징수 및 분납 요청 대응 - 주문형 상품을 청구·수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마련 - 보도사진 및 인포그래픽 판매 체계 마련 ㅇ 고객 니즈에 기반한 현 판매 프로세스 고도화 - 뉴스데이터 판매 건에 대한 추출 및 전송 자동화 등 - 뉴스데이터 스펙 안내(언론사별/카테고리별)하는 대시보드 신설 - 빅카인즈와 동일한 형식으로 API를 요청, 출력할 수 있도록 변경 - 빅카인즈의 모든 API 기능 도입 - 기사 검색/조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단건 판매 화면 개편 ㅇ 뉴스토어 이용성 제고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 API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한 개발 지원 도구 마련 - PDF 매뉴얼을 대체하는 HTML 매뉴얼 제작(테크니컬 라이팅 방식) - 고객 알림 체계 전면 개편 - 뉴스토어 이용 사례 취재, 제작 및 관련 게시판에 정보 제공 - 재단 홈페이지 저작권 페이지 콘텐츠를 이전·정보 제공 - 기존 분리되어있던 개인, 기관 회원 DB 통합 - 구매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고도화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ㅇ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기능 요구사항 (SFR)	ㅇ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8
성능 요구사항 (PER)	ㅇ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ㅇ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해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DAR)	ㅇ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ㅇ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ㅇ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ㅇ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제약사항 (COR)	ㅇ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합계		60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세부내용
시스템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사항
	SFR-002	API 관리 체계 개선
	SFR-003	주문형 상품 판매 서비스 구축
	SFR-004	주문형 상품 청구·수납 가능한 결제 시스템 마련
	SFR-005	보도사진 판매 서비스 구축
	SFR-006	뉴스데이터 상품 고도화
	SFR-007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와 동일한 API 규칙 적용
	SFR-008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모든 API 기능 도입
	SFR-009	뉴스검색 화면의 UI/UX 개선(반응형 웹 고려)
	SFR-010	API 활용을 위한 개발 지원 도구 마련
	SFR-011	뉴스토어 고객용 매뉴얼 고도화
	SFR-012	고객 알람체계 구매프로세스 기능 고도화
	SFR-013	뉴스토어 이용사례 게시판 및 정보 제공
	SFR-014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 페이지 콘텐츠 이전 및 정보 제공
	SFR-015	개인, 기관 회원 DB 통합
	SFR-016	관리자시스템(admin), 신탁사 관리 시스템 고도화
	SFR-017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18	모바일 웹(반응형 웹)
성능 요구사항	PER-001	동시사용자 접속 수
	PER-002	시스템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원칙
	DAR-002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이행 및 승인테스트
	TER-003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제거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4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5	보안조치
	SER-006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조치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QUR-00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QUR-003	신뢰성 보장
	QUR-004	사용의 용이성 보장
	QUR-005	상호운용성 보장
	QUR-006	기능구현 및 업그레이드(패치)용이성확보
	QUR-007	시스템 품질 및 신뢰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PMR-002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일정관리
	PMR-005	보고관리
	PMR-006	산출물관리
	PMR-007	프로젝트 위험관리
	PMR-008	기타관리
	PMR-009	과업변경심위원회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지원
	PSR-002	품질보증 및 물품검수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세부 요건
	PSR-005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PSR-006	사용자 매뉴얼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 사항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1) 시스템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도입․구축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요건
	세부내용	ㅇCloud System 환경 ㅇ기능별로 모듈화 및 API화하여 시스템의 호환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구축 환경 및 운용 환경에 대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함 ㅇ상용 S/W구성 및 개발 언어를 고려한 H/W 구성안 제시 ㅇ개발 시스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구축 후 운영용 클라우드 서버로의 이전을 지원하여야 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수행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ㅇ웹 프로그램의 개발언어 및 개발환경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ㅇNon-Active X로 플러그인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ㅇ사용자 환경은 윈도우즈 버전 1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ㅇ웹 사용자 환경은 Chrome, 엣지, Firefox, IE11 브라우저 등 크로스브라우징 이 가능하여야 함 ㅇ웹페이지의 페이지 이동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해야 함 ㅇXML 등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함 ㅇ최신의 개발 및 운영도구를 탑재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사전에 주관기관에서 고지, 협의 및 승인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저작권 및 라이선스 분쟁의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식별 민감정보에 대하여 저장 또는 화면/인쇄 등 표현상에 비식별화 처리를 하여야 함 ㅇ생성된 데이터의 물리적인 삭제는 불가하며 삭제 기능은 물리적인 삭제가 아닌 아카이빙 및 태깅 처리로 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모든 변경 및 민감정보의 조회 활동의 감사 증적이 기록되어야 함 ㅇ뉴스토어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은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메뉴, UI/UX,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함 ㅇ재단의 상세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 시 반영하여 진행하며 개발과 관련된 전체 일정에 영향이 없는 기능에 대해서는 수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PI 관리 체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I 관리 체계 개선과 사용자 화면 개선
	세부 내용	ㅇ1개 계정이 생성되는 즉시 그에 귀속되는 API Key가 발급되어야 함 ㅇ뉴스토어 라이선스/뉴스데이터/뉴스분석 API를 구매하면 각 스펙에 맞는 이용 권한이 각 API Key에 자동으로 부여돼야 함 ㅇ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각 계정에 대한 API 이용 권한을 부여/연장하는 등 수동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함 *뉴스토어가 제공하는 모든 API 기능(다중선택 가능), 상품의 이용기간 설정, 호출가능 언론사 설정(다중선택 가능), API별 호출횟수 설정 등 API가 제공하는 모든 이용범위 설정 ㅇ영향을 주는 기존 관리 기능이 개선되어야 함 - 구매관리: 변경사항에 대한 판매 처리(판매승인, 활용범위설정 등), 주문내역관리, 제공품질관리, 변경/취소/환불관리 등 - 정산관리: 기간, 신탁사, 결제방식 등 조건별 정산현황 종합관리 - 모니터링 및 통계: 조건별, 단계별 판매현황 통계, 통계 결과에 해당하는 판매/정산현황 모니터링, 그래프/차트 등 정보시각화 기법 활용, 엑셀다운로드 및 출력 등 부가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문형 상품 판매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상품 활용 특성을 감안한 주문형 상품 판매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상품의 목적 및 정의] ㅇ이용자의 니즈가 뉴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고정된 사양의 상품에 따른 이용 범위, 결제 방식 등이 상이한 경우 재단과의 협의 하에 별도 금액 및 이용 권한을 책정하여 판매하는 상품임 ㅇ이용자가 라이선스/뉴스데이터/뉴스분석 API 등 뉴스토어 오픈 API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문형 상품을 구매할 경우 SFR-002에서 개선한 API 관리 체계에 따라 해당 이용자 계정(API Key)에 관리자가 수동으로 이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ㅇ이용자가 보도사진, 뉴스데이터 등 실질적인 다운로드가 필요한 성격의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문형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리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ㅇ이용자는 주문형 상품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가상계좌 및 재단 계좌이체로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를 사용할 시 관련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재단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 담당자가 수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ㅇ주문형 상품의 사용방법 안내(개발자 화면), 판매 및 관리기능, API 활용현황 등 모니터링 환경 구축 업무 [세부기능] ㅇ주문형 상품 소개: 주문형 상품 소개, 상품 문의 안내 등 ㅇ주문형 상품 구성 기능 ㅇ마이페이지를 통해 구매내역 확인 및 온라인 결제 환경 제공 ㅇ마이페이지를 통해 API 활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API 활용현황 : 언론사별, 기간별 송/수신내역 등 ㅇ구매 프로세스 구축 - 주문형 상품의 가격 확정 후 해당 확정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총액결제, 월/분기 납입 등 고객의 결제환경 고려) - API 사용 기간, 사용 범위 등 이용범위에 따른 사용 제한 ㅇ신규로 추가되는 주문형 상품에 대한 관리 기능 구축/개선 - 구매관리: 판매 처리(판매승인, 활용범위설정 등), 주문내역관리, 제공품질관리, 변경/취소/환불관리 등 - 구매 후 API 이용 권한 부여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프로세스 - 정산관리: 기간, 신탁사, 결제방식 등 조건별 정산현황 종합관리 - 모니터링 및 통계: 조건별, 단계별 판매현황 통계, 통계 결과에 해당하는 판매/정산현황 모니터링, 그래프/차트 등 정보시각화 기법 활용, 엑셀다운로드 및 출력 등 부가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문형 상품 청구·수납 가능한 결제 시스템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품명/금액만 입력하여 대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결제 시스템 마련
	세부 내용	ㅇSFR-003에 따른 주문형 상품 대금 청구 및 수납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ㅇ상품명과 금액 등 기초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 URL을 생성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 즉시 결제를 요청하게 되는 프로세스임 ㅇ주문형 상품 대금 청구 및 수납 내역은 API를 통해 이용자 마이페이지 결제 정보에 자동 연동·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함 ㅇ자동 연동이 불가하다면 관리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도사진 판매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도사진 및 인포그래픽 판매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ㅇ보도사진, 인포그래픽 단건 판매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 단건 구매 시 혹은 별도 보도사진이라는 상품을 신설해 기사의 본문(text) 외 보도사진 또는 인포그래픽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구매 요청된 보도사진, 인포그래픽의 언론사(신탁사) 승인 프로세스 개발(승인완료, 거절 및 결제 기능) - 사진 원본은 신탁사에 있으므로 승인, 결제 후 신탁사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신탁사 담당자가 사진 업로드/고객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NewsML에 사진 태그가 달려있는 기사의 경우 보도사진이 포함된 기사임을 안내하여 구매 유도 ㅇ보도사진, 인포그래픽 상품 구매 안내 화면 제공 ㅇ신규로 추가되는 보도사진 상품에 대한 관리 기능 구축/개선 - 구매관리: 판매 처리(판매승인, 활용범위설정 등), 주문내역관리, 변경/취소/환불관리 등 - 정산관리: 보도사진 판매에 따른 정산현황 종합관리 - 모니터링 및 통계: 조건별, 단계별 판매현황 통계, 판매/정산현황 모니터링, 그래프/차트 등 정보시각화 기법 활용, 엑셀다운로드 및 출력 등 부가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데이터 상품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스데이터 현황 제공, 뉴스데이터 수집·제공 자동화, API 제공
	세부 내용	ㅇ뉴스데이터 상품의 스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현황 대시보드 신설 - 선택한 매체와 기간에 대한 뉴스 수량, 카테고리별 뉴스 수량 제공 - 월별 뉴스 수량(전체,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그래프를 활용하여 수량 추이 제공) - 언론사별 뉴스의 수량(전체, 카테고리별)을 배치(Batch)작업을 통해 결과를 기록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 뉴스 구매 전 제공받을 뉴스데이터의 수량을 안내하여 구매 촉진 ㅇ뉴스데이터 고객 구매 → (고객이 스펙 설정(XML, JSON, TXT 등) → 매일 자동화 배치 작업 실시(뉴스데이터 파싱 및 업로드) → 익일 마이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구매 완료된 뉴스데이터 상품의 경우 자동으로 NewsML을 만들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기능 구축 - 구매 범위를 분석하여 야간 배치(Batch)를 통해 NewsML 생성/배포(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매 범위에 해당하는 뉴스들을 API를 통해 수신하여 별도의 NewsML 파일로 변경 - 생성된 NewsML을 서버에 자동으로 업로드 하고 고객이 마이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ㅇ뉴스토어 뉴스데이터 상품 구매 화면에서 89개 언론사 목록이 너무 길게 나열되어 각각의 언론사 구분별로 페이지를 펼칠 수 있는 탭방식의 UI로 개선 ㅇSFR-002에 따라 뉴스데이터 상품 구매 시 기사 본문을 API로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API 관련 서비스 및 관리 체계 일체 제공 ㅇ매체수는 늘어나고 가격은 줄어드는 ‘분석용 상품’ 신설(제공 방식은 동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와 동일한 API 규칙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카인즈 오픈API 매뉴얼 규칙과 동일한 API 규칙으로 변경
	세부 내용	ㅇ현행 뉴스토어 오픈API로 뉴스토어 라이선스, 뉴스토어 뉴스분석 API에 적용된 규칙은 빅카인즈와 유사하나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ㅇ빅카인즈 API를 이용하던 이용자가 뉴스토어로 전환했을 때 기존 사용하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빅카인즈 오픈API 매뉴얼 규칙과 동일한 API 규칙으로 적용·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모든 API 기능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모든 API 기능 도입
	세부 내용	ㅇ현행 도입된 빅카인즈 API는 뉴스검색, 오늘의이슈, 연관어분석, 키워드트렌드, 인기검색어, 오늘의키워드, TopN키워드임 ㅇSFR-007에 따라 빅카인즈 오픈API 규칙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빅카인즈 API인 뉴스조회, 뉴스인용문검색, 특성추출, 키워드추출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뉴스분석 API 상품 기본 제공 기능으로 편입 ㅇSFR-002와 연계하여 관리자가 관련 기능의 API 부여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ㅇSFR-009, SFR-010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야 함 ㅇSFR-015와 연계하여 관리자시스템에서 이용현황/통계 등 연관된 화면도 함께 반영,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검색 화면의 UI/UX 개선(반응형 웹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사 검색/조회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화면 변경
	세부 내용	ㅇ뉴스토어는 기사를 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함 - 저작권자, 저작권관리번호 등 메타데이터가 반드시 표출돼야 함 ㅇ뉴스검색 및 구매 화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좌우로 기사창을 넓혀 볼 수 있는 형태에서 상하로 길게 늘여 볼 수 있는 방식 - 예)모바일 목록에서 상세 기사 열람 후 목록 이동 기능 제공 등 ㅇ목록과 기사, 구매가 쉽고 편리하도록 UI/UX 개선방안 제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PI 활용을 위한 개발 지원 도구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I 활용을 쉽고 편리하게 지원하기위한 개발 지원 도구 마련
	세부 내용	ㅇ현재 구현되어있는 것처럼 API의 호출값을 선택한 후 호출결과 확인 시 결과(샘플) 뿐만 아니라 호출 소스 코드를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자동 완성하여 제공하는 개발 지원 도구 마련 ㅇ시뮬레이터를 통해 소스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호출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자 매뉴얼 제공 ㅇ뉴스토어 고객용 화면을 통해 온라인 시뮬레이션 매뉴얼 환경 제공 ㅇ제공되는 호출문과 결과를 즉시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하도록 개발 ㅇ고객사의 개발자가 쉽게 AP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여 구매 직후 API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고객용 매뉴얼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DF 매뉴얼이 아닌 온라인 매뉴얼(HTML) 제작
	세부 내용	ㅇ현행 PDF 매뉴얼의 모바일 환경 사용성과 활용도가 저하가 우려됨 - 전화 상담 없이 매뉴얼을 통해 상품과 구매방법,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함 - 콘텐츠별로 조각난 맥락과 PDF 매뉴얼의 낮은 가독성 문제 해결 필요 ㅇ온라인 매뉴얼(HTML)로 제작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용이하도록 구축 -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관련된 이용방법과 화면을 제공해주는 형태 ㅇ테크니컬 라이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매뉴얼을 집필해 이용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객 알람체계 구매프로세스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 알람체계 구매프로세스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ㅇ현행 고객 알람체계를 진단하고 상품의 모든 구매 진행단계에 따라 카카오톡, SMS, Email을 통해 고객통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능 개선 ㅇ운영 과정 중 발견되는 구매프로세스 및 관리기능 고도화 - 고객이 입력 가능함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세요.’등의 문구 추가 - 사진 구매 시 “초상권 문의는 별도로 작성해 주세요” 등 문구 추가 - 기업회원 구매 시 결제/이용내역 통합화면에서 구매자에 담당자 이름이 표출되나, ‘기사단건 승인관리’ 탭에서는 기업명이 표출됨(기업회원 구매 건에 대해 구매자명을 기업명으로 통일) - 구매관리 화면의 검색 기능 강화(담당자명으로 기업명 조회 불가. 해당 구매자에 대한 신상 파악이 어려워 이중처리 발생) - 뉴스토어 시스템이 익숙지 않은 언론사에서 재단에 구매자 정보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한눈에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자 정보 추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뉴스토어 이용사례 게시판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뉴스토어 이용사례 게시판 및 정보 제공
	세부 내용	ㅇ단건, 크리에이터, 라이선스, 뉴스데이터, 뉴스분석 API 이용 사례 취재 및 콘텐츠 제작 ㅇ뉴스토어 상품 구매/이용사례 제공 “뉴스토어 이용사례”게시판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 페이지 콘텐츠 이전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 페이지 콘텐츠 이전 및 정보 제공
	세부 내용	ㅇ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주요 정보를 뉴스토어로 이전해 통합 제공하고자 함 *https://kpf.or.kr/front/user/subMainG.do?link_g_topmenu_id=cead536e3e29403aaca4abc02dc1ef8c&link_g_submenu_id=cead536e3e29403aaca4abc02dc1ef8c&link_g_homepage=F ㅇ뉴스저작권 홍보, 저작권침해신고, 규정/법령/이용규칙 등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틀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 기관 회원 DB 통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분리되어있던 개인, 기관 회원 DB 통합
	세부 내용	ㅇ기존 개인, 기관 및 기업회원 DB 통합 ㅇ회원 유형(구분)별 구매가능 상품 관리체계 개편 ㅇ개인, 기관 회원의 회원가입 서식 통합과 약관 재동의 등 업무 처리 프로세스 구축 ㅇ회원DB 통합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회원관리 서비스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시스템(Admin), 신탁사 관리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매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고도화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통해 추가, 개선되는 상품에 대한 구매관리, 정산관리, 통계관리 기능 고도화 ㅇ대시보드 서비스 고도화 ㅇ상품별, 기간별, 언론사별 등 업무현황(구매, 승인, 결제, 정산 등) 및 통계 서비스 고도화 ㅇ대시보드: 관리자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뉴스토어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ㅇ회원, 판매현황, 활용현황, 뉴스구독 등 통계서비스 고도화 ㅇ결제/통합 관리 및 상품별 승인 관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 및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

-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사용자 접속 수
	세부 내용	ㅇ접속성능 - 뉴스토어시스템은 사용자 100명 기준으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시스템 동시 접속 기준 사용자 수의 100%이상이 동시 접속 시에도 이상 작동이나 접속사용자 수에 비례한 응답시간 증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응답시간의 지연이 없어야 함 (예, 100명 접속 시 1초 내 응답하나, 50명 접속 시 30초 이상 지연 등) - 주관사업자는 테스트 기간 중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고 결과를 재단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1. 시스템 부하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응답성능 - 뉴스토어시스템은 사용자가 응답을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 요청결과가 조회되어야 함 ·응답처리 진행상황 표시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수행 시 별도 협의 하에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 할 수 있음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적용
	세부 내용	ㅇ웹표준 준수 및 마크획득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뉴스토어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 (결과물제출)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 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서비스오픈 후 1개월 내에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취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UI 인터페이스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로드바 등 사용의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 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를 설계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준수 및 관련 중간 산출물 작성” ․ 코드정의서 ․ 표준용어정의서 ․ 도메인정의서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2.0 참고하여 계획단계 및 구축단계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 ․ 엔터티정의서 ․ 속성정의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등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하여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설계를 해야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함 - 성능저하 및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필요 시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통하여 안정성, 성능확보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및 방안
	세부 내용	ㅇ품질 - 분석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쉽게 구성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함 - 데이터레이크의 확장성, 사용용이성, 메타데이터 관리, 운영 모니터 링을 통하여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함 ·확장성 : 데이터레이크의 생성과 갱신을 단순화하는 템플릿과 시각 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확장하도록 함 ·사용용이성 : 코딩이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변형을 지원하는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여 쉽게 확장하도록 함 ·메타데이터 관리 : 메타데이터 추적기능을 제공하여 신속히 데이터 를 등록, 탐색, 검증하고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 ·운영/모니터링 : 운영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품질 수준의 추적과 데이터 적재 모니터링을 수행함 ㅇ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준수 ㅇ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18.1) 준수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ㅇ방안 - 실시해야 할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데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주관사업자에서 제공하여 지원필요 ※ 기능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행 및 승인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행 및 승인테스트
	세부 내용	ㅇ승인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 내용	ㅇ개선 -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제출 필요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별로 기능정의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하여야 함 - 표준 점검항목에 의해 실시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을 정리보고 - 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함 (통합 테스트) - 각 단위업무시스템 또는 연계시스템 간 상호운영을 위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의 절차로 수행함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구성)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통합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웹 표준 준수 및 보안취약점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테스트 방안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 발견 시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함
산출정보		1. 단위/업무/통합/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 사용자 유형별, 인터넷 브라우저별(pc, 모바일) 테스트 수행 포함 2.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3. 결함관리대장

7)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서버), 소스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을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세부 내용	ㅇ보안규정 공통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ㆍ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 시스템 구축,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애플리케이션(SW) 등 분야별 취약점 점검 대상 및 기준 - 재단 자체보안대책 내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의 기술적 보안대책 관련 보안권고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3.)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국정원 8대 취약점, 모바일 보안가이드라인, 보안성검토결과 - 국제웹보안표준기구 「OWASP TOP 10」취약점 -「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시큐어 코딩) 의무화」등 - 로그인 및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인증우회 방지 및 입력정보 검사 등)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등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적용 2) 구축하는 서버OS, 웹, WAS, DB,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진단 기준에 준하는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조치를 수행 3)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 시스템을 서비스하고자 할 때는 웹 취약점 진단(또는 모의해킹) 실시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진단기준에 따라 취약점을 제거, 결과 서면 보고 후 서비스 개시 -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후, 이행점검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 - 사업수행업체 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하여야 함(취약점 진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위한 개발 시「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준수 5)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로 인하여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소스코드는 보안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며, 시큐어코딩 라이선스는 사업기간 동안 제안사에서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제공 6)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7)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 8)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며,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이후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1. 취약점 보안진단 계획 및 점검결과 확인서 2. 보완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세부

내용

ㅇ사업보안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ID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보안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조치

세부

내용

ㅇ보안조치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 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1) 재단 자체보안대책 반드시 준수(열람 시 보안서약서 제출 要)

2)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후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반드시 재단 자체보안대책 내 별첨서식을 사용해야 함)

3) 계약 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의 대표자 명의의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3) 참여자원 교체요구

- 용역업체 참여자원이 다음 각호(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교체 요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사람(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4)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원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내규 준수

5)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확인서 징구

6) 용역사업 업체 대표 및 참여자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보안서약서 등의 문서 징구

7) 사업 참여자원에 대해 관계 법령, 발주기관 정보보호지침, 발주  기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8) 용역사업 참여자원 보안점검 실시로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전산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ㆍ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철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정보보호시스템 및 주요 서버․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방화벽ㆍ자료전송시스템ㆍNAC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용 및 주요 서버ㆍ장비 보안관리는 원격 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VPN 활용 및 접속PC IP를 지정하여 통제토록하며 접근ㆍ활동기록은 1년 이상 보관

·정보보호시스템과 주요 서버ㆍ장비의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 포트 차단 및 주기적인 보안패치를 통해 취약요인 보완

·보안대책 적절성 및 보안로그 수시 분석 등 주기적으로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USB 포트는 포트락, 보안스티커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봉인

·용역업체 인력이 무단으로 비인가 노트북, 휴대용 무선AP 등 정보통신기기를 반출․입하지 않도록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망 연계구간 보안)

· 빅카인즈ㆍ내부연계 시스템과 VPN을 구성하여 인증 및    소통구간을 암호화하고 방화벽을 통해 시스템 접속 통제

· 기타 외부망과 뉴스토어 시스템은 WEB을 통해 연동하고 DB 등 업무 시스템과 직접 접속 필요시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추가

· SNS, 포털 ID와 연계한 간편 로그인 구현 시 필요한 기관 고유정보(API Key 등) 관리 철저

· 상품 구매 시 결재에 필요한 아이핀ㆍ전화번호ㆍ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소통ㆍ보관 시 암호화 등 유출 방지대책 강구

· VAN 시스템 구성 확정 시 보안대책 추가 협의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네트워크 대역 분리․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정보보호솔루션 설치ㆍ업데이트 확행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안조치
	세부 내용	ㅇ (클라우드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방화벽ㆍ웹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하여 시스템 해킹방지 및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함 - 재단 업무망(업무ㆍ서비스ㆍ인프라 담당자 등)↔클라우드(뉴스토어 시스템)간 소통자료 보호를 위해 CC 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VPN을 활용하고 OTP 등 다중 인증 추가해야 함 - 일반 이용자, 언론사 등이 접속하는 DMZ를 구성하여 재단 직원이 사용하는 뉴스토어시스템과 분리해야 함 - WEBㆍWASㆍDB는 물리적 시스템(서버)을 분리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ㅇ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8)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ㅇ공통 - 품질보증 담당은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업무 담당자ㆍ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세부 내용	ㅇ품질관리 - 품질관리 (기술 관점)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률이 5%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시험 운영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3시간 이하여야 함 - 품질관리 (산출물 관점) · 산출물 관리방법은 주관사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ㆍ이력관리가 용이하고 공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단계별 산출물은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정 및 내역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 · 산출물은 ISO9126(SW품질특성) 표준안을 준수 · 작성된 산출물은 다음 각 항목에 의거 품질관리를 수행 ▶ 품질요건 정의 ▶ 사용자 요구조건의 만족에 관한 사항 ▶ 단계별 품질목표에 부합하는 산출물 품질검증 - 품질관리 계힉서에는 다음 각 항목들을 명시 · 품질활동의 목적 · 품질활동의 조직체계 · 품질활동의 조직의 역할 및 입무 · 품질활동의 검증의 주체 · 품질활동의 수행방안 · 품질활동의 일정계획 · 품질활동의 검증절차, 평가방법, 사후조치 방법 등 - 품질보증 활동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사업 단계별로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결과물을 토대로 정기적인 품질평가 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바로 주관기관과 협의하고, 추진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적인 품질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ㅇ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수행 후,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ㅇ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ㅇ장애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ㅇ사용성 - 주관사업자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 주관사업자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 보장
	세부 내용	◦이식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및 업그레이드(패치) 용이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 및 업그레이드(패치)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유지보수성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고려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및 신뢰성 확보
	세부 내용	◦신뢰성 - 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함(※ 업무 및 시스템 특성에 따른 계획 중단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 및 구축 시 반영해야 함) - 백업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하고 매뉴얼을 제공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제안업체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사업 경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조직과 인력 배치 ㅇ사업관리자(PM)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함 ㅇ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주관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자 소속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착수계 제출 증빙서류(국민연금 등)로 확인 ㅇ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관리(PMR-006)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투입 ㅇ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작업장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 및 대응방안 마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관리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주간 및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차주계획	매주 화요일(변경 가능)
	월간 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 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20일 이내
	중간 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90일 이내
	완료 보고	-개발완료 보고 (관련 산출물)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 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 산출물]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요구사항 정의서	1부	착수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 추적표	1부	착수 후 15일 이내
웹 스타일 가이드	1부	설계 시
프로그램목록	1부	설계 시
화면설계서	1부	설계 시
인터페이스정의서	1부	설계 시
DB테이블목록	1부	설계 시
DB테이블명세서	1부	설계 시
ERD(데이터관계도)	1부	설계 시
테스트 계획서	1부	완료일 30일 전
테스트 결과보고서	1부	완료일 15일 전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소스코드 및 디자인원본 포함)	2부	검수완료 후 14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 등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관리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함. ㅇ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세부 내용	ㅇSW사업정보데이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명시 필요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물품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물품검수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 -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검수 - 물품 및 장비의 경우 규격의 확인은 시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주관기관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제품) 설치완료 후 1주간의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설치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주관사업자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내용 등을 심사하여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해 주관사업자는 납품된 시스템(제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주관사업자 감독관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세부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요건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재단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ㅇ하자보수 대상 : 금년도 사업(2022년 뉴스토어시스템 구축(3차) 및 도입 장비(SW 등)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시스템 구축 후 인프라, 시스템 활용,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함 ㅇ효율적으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운용 및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ㅇ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확장 시 관련 제반 기술 제공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 내용	ㅇ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ㅇ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함 ㅇ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사용설명

1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설계 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내용	ㅇ표준 제약 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 가능해야 함 ㅇ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정부표준기술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목록을 확인하고, 활용 가능한 분류를 제시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조) -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제7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표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준수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준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23호) 준수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ㅇ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
	진척 관리	ㅇ 주간보고서(WBS 등 포함) ㅇ 월간보고서	매주 화요일 매월 첫주 화요일	전자보고서 1부
	사업관리	ㅇ 회의록 ㅇ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ㅇ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7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전자보고서 1부
	결과보고	ㅇ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ㅇ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5일 전	전자보고서 1부
	완료보고서	ㅇ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뉴스토어시스템 구축(3차)	분석/ 설계	ㅇ 시스템 분석서 ㅇ 요구사항 추적표 ㅇ 요구사항 정의서 ㅇ 업무처리 흐름도 ㅇ 용어 사전 ㅇ 개발 표준 ㅇ 코드 설계서 ㅇ 기능 명세서 (프로세스 정의서) ㅇ 화면 설계서 ㅇ 시스템 설계서 (시스템 구성도,HW,SW) ㅇ 프로그램 목록 ㅇ 프로그램 설계서 (정의서) ㅇ 응용시스템 아키텍쳐 정의서 ㅇ 인터페이스 목록 ㅇ 인터페이스 정의서 ㅇ 테이블 목록 ㅇ 테이블 정의서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논리, 물리, ERD) ㅇ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ㅇ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ㅇ DB설계 관련 산출물은 DAR-001 참조	완료 후 7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구현	ㅇ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ㅇ 프로그램 목록 ㅇ 단위테스트 결과서	완료 후 7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테스트	ㅇ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전환	ㅇ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ㅇ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전자보고서 1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표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기대효과

5. 제안의 특징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 및 기술지원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Ⅸ. 기타사항

3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표	제안사가 파악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표를 기술
2. 제안범위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수행할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 전략	제안사가 인식하고 있는 본 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안사의 전략적 방안을 기술
4. 기대효과	사업완료 후 재단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제안의 특징	제안내용 중 타사와 차별될 수 있는 전략,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1-3,1-4] - 본 사업과 관련이 이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Ⅲ. 전략 및 방법론
1.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첨 서식1-18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개발발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Ⅳ.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수집/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구체적 기술 여부. 시스템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제안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밀 보안 체계 및 대책 여부, 저작권 존중여부,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입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0호)’을 준수하여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ㅇ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0호)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을 허용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 서식1-19호(공동수급 협정서), 별첨 서식1-20호(공동수급 합의 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협력사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하도급에 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을 적용하며,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을 거절할 수 있음

-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별첨 서식1-13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서식1-17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 사업자 선정 방식

구분	방식	비고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모두 정성평가(90%)로 구성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기술평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7	정성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개발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8
	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계획수립, 조직, 운영내용 및 지원사항 등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8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7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7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과 기술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하자 발생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및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5
총 점			100

*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고, 종합평가시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을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문의해서 자료를 직접 요청해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ㅇ 과업 수행 장소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술적용계획 수립

ㅇ 제안사는 <별첨 서식1-18>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붙임2 참조)

□ 과업내용 변경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참조

Ⅶ. 별첨 서식

1		붙임 및 별첨 목록

① [붙임목록]

[붙임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2]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②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서식1-18>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 협정서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③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붙임 3]

3		별첨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별첨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 ․ 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재단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재단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재단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재단에서 제공받은 재단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2호, 2021.8.30.)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을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재단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재단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재단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재단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재단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재단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재단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재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뉴스토어 시스템 구축 사업(3차)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1-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서식1-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첨 서식1-1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판단 결과
입찰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 판단 중단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실적

(40점)

①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보안유지

적정성

(10점)

②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10점	0점

※ 원도급사업 등에서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50점	40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별첨 서식1-1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하도급율	% (하도급부분금액 원)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가/부	(가/부 사유)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②
	소 계
2. 하도급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소 계
3.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첨 서식1-18]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뉴스토어시스템 구축사업(3차)
작성일	2022. 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JSON 혼용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 Windows Phone						o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정보공학 방법론적용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서식1-19]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서식1-20]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심각)	B급(중대)	C급(보통)	D급(경미)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