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4~2025년 문화영향평가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2023. 10.

사 업 책임자	문화정책과		FAX : 044-203-3467
	과 장	이 정 은	TEL :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최 혜 지	TEL : 044-203-2512
	주무관	김 영 은	TEL : 044-203-2514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3

Ⅳ. 사업자 선정	5

Ⅴ. 제안서 작성 안내	6

【붙임1】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8

【붙임2】제안서 작성서식	9

I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4~2025년 문화영향평가

□ 과업기간

ㅇ 1차 과업기간 : 2024.1.1. ~ 2024.12.31.

ㅇ 총 과업기간 : 2024.1.1. ~ 2025.12.31.

* 계약된 업체는 2년간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변경 가능

□ 소요예산(2년) : 2,994,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2024년) : 1,497,000,000원, 2차(2025년): 1,497,000,000원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문화기본법 제5조)

ㅇ 정책의 문화화 및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 과업 내용

ㅇ 문화영향평가(연 60건 내외) 수행 지원

- 평가 지침 수립 및 담당자 교육

- 과제별 평가 수행 지원

ㅇ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수행 및 환류

ㅇ 문화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개선

ㅇ 문화영향평가  개선 방향 연구

-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선 및 법령 개정 대응 등

ㅇ 문화영향평가 저변 확대

-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네트워크 활동 추진 등

Ⅱ

과업 내용

□ 문화영향평가 수행 지원

ㅇ 문화영향평가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등 대상 교육 실시

ㅇ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사업) 선정 지원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한 과제 발굴

ㅇ 과제별 평가 수행 지원

<자체평가, 약식평가>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서, 약식평가서 취합 및 정리

- 전문가 현장점검 및 평가서 검토 지원 등

<전문평가>

- 전문평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계약 및 경비 지출

- 전문평가 대상 정책(계획,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평가서,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

□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수행 및 환류

ㅇ 각 기관이 수행한 개별결과의 취합 및 결과 제시

ㅇ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제언 도출

ㅇ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점검, 상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추진

□ 문화영향평가 온라인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개선

ㅇ 문화영향평가 진행 과정 관리 및 평가 결과 공유 시스템 운영

- ’22년 시범운영한 온라인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고, 평가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문화영향평가 개선 방향 연구

ㅇ 평가지표 제안 등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제시

ㅇ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문화기본법 개정안 관련 후속조치 마련

□ 문화영향평가 저변 확대

ㅇ 문화영향평가 관련 학술대회, 전문가 pool 구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저변 확대 추진

ㅇ 문화영향평가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등

Ⅲ

과업 수행지침

□ 일반 지침

ㅇ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ㅇ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의 산정 등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제작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도 진행 상황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면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결과보고서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 및 제56조에 따라 공동소유로 함

- 자료 인용 등의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으로 함

□ 보안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에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 성과품

ㅇ 문화영향평가(연 60건 내외*)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전자파일)

* 평가수요에 따라 수요기관과 수행기관의 합의를 거쳐 최종 평가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최종종합보고서 및 전문평가보고서 각 15부

ㅇ 문화영향평가 시스템(지속 운영)

Ⅳ

사업자 선정

□ 선정 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 계약 불허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점 중 80점)와 입찰가격 평가(100점 중 20점)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최저, 최하점 제외)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붙임1 참조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계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 기술능력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ㅇ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조정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처 및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제안서(붙임2) 및 요약서

※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 관련 문의

ㅇ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514/2512

ㅇ 문의기간: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

【붙임 1】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점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관련 연구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8) (7)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점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10) (10) (1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점
	- 연구진의 구성 및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 연구원간 업무분담의 적정성	(10) (10)
4. 기관의 수행능력 (15)	관련 분야 수행실적, 기관의 신뢰도 등	15점
	- 관련분야 연구 및 기술경험 - 연구진의 전문성	(8) (7)
합 계		80점

【붙임 2】제안서 작성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붙임2-1>

제안서 목차 및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비 고
Ⅰ. 제안개요 1. 사업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요구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 ㅇ 제안 특징 및 장점, 참여인력 구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A4 용지 30매 이내 (권장사항)
Ⅱ. 사업수행 계획 1. 추진전략	ㅇ 제안업체의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ㅇ 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 내용 기재 - 배경 및 목적은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
2. 세부 추진계획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구체 적인 추진전략을 자유롭게 제안
3.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 추진 시 전문인력 구성 및 분담체계 작성 ㅇ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작성
4. 기대효과	ㅇ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기술
5. 추진일정	ㅇ 착수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보고 일정 포함)
6. 비상대책	ㅇ 비상상황 발생 시 대책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방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