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3. 11.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6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0

Ⅴ. 협상 기준 및 절차	1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공휴일포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 부가세포함)

4. 과업내용

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기본구상,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 방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 작성

나. 구체적인 과업수행에 관련한 내용은 필히 과업내용서를 확인 바람

5. 기본방침

가. 개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Ⅱ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방식 : 총액계약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명시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사항

○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 10%이상 이어야 함(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를 선임)

○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이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중복참여 시 입찰 무효처리)  ※하도급은 가능하나, 공동수급자 하도급 참가 불가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 : 공고문 참조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나. 제안서 평가일 : 추후 통보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출(※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택배 등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본 사업은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라. 유의사항

○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관계 법령 및 일반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 숙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    의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진성일 주무관

(T : 02-3483-8870, F : 02-590-0656, E-mail : jinseongil@korea.kr)

※입찰 및 계약 관련 시스템 등 문의 : 서울지방조달청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를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금액은 환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로 구성된다.

(※관련 제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표기한다.)

2. 일반사항 및 작성순서

가.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기관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협의 하에 제안요청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요청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자료의 해설 및 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것이나, 각 제안기관은 제시된 자료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요청기관이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기관이 책임을 진다.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제안요청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 종합평가 후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계약서는 상호날인 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제안기관은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 관련에 대해서는 제안요청기관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나. 제안서 작성순서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제안서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을 참고해서 본 양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필요시 작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내용기술도 가능하다.)

<작성항목 및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ㅇ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ㅇ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3. 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타 연구 참여실적	ㅇ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ㅇ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실적 제시
4. 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ㅇ 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ㅇ 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ㅇ 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ㅇ 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5. 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ㅇ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6. 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ㅇ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다. 제안서 규격

○ 작성형태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A4 용지, 단면작성)

○ 작성분량 : 제안서 30매 이내, 표지포함(요약서는 표지포함 15매 이내)

○ 작성형식 : 제본 또는 링바인더 형식

○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를 우선 한다.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 입찰마감 이후 별도 통지

○ 발표순서 : 제안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자료를 영상장치를 활용하여 설명(동영상 금지)

○ 발표시간 : 각 업체별 15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일시에 불참(지각 포함)업체는 서면으로 평가

- 발표내용은 기 제출한 제안서 및 PPT자료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 및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발표내용과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발표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서식 9-1) 대표사의 사업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이 하며, 참석 인원은 3인 이내로 구성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을 따름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1)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한다.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 비율(90%) ＋ 가격평가 비율(10%)

①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평가

② 입찰가격평가(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6호, 2023.6.30.)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② 협상적격자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④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⑤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 하지 않는다.

나. 제안자 준수사항 등

1) 제안자 준수사항

①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②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2) 유의사항

①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부 계획에 의해 구성

(‘문체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22.6.22.)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⑥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되지 않음

⑦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⑧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⑨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세부 제안평가

가. 평가방법 및 배점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참여인력 전문성	□ 용역 참여 인력의 적정성, 전문성	8	사업부서평가
		경영상태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최근 5년간)	8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등	4
	정성적 평 가 (70)	과업의 이해도	□ 용역사업의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5	심사위원평가
		과업수행 계획	□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업무별 세부계획 □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 □ 과업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 과업수행의지 및 주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구축 등	15
		과업수행 체계	□ 연구원 및 연구기관간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 방안의 적정성	15
		과업수행 접근방법	□ 과업수행 접근방법의 적정성 □ 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기타 노하우	10
		세부수행 방법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능력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20점)

1) 참여인력의 전문성 : 8점(증빙서류 제출)

구분	평 가 등 급
	경력 1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 유사경력 기간을 합산 적용

※ 유사경력 인정범위 : 도서관(문화복합시설 포함)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참고] 직급별 적용기준

구분	직급별 적용 기준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수준	‧ 대학이상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이상	‧ 기술사, 건축사 ‧ 특급기술자 (기사자격 해당분야 10년이상) ‧ 고급기술자 (기사자격 해당분야 7년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 수준	‧ 대학이상 해당분야 경력 4년이상	‧ 중급기술자 (기사자격 해당분야 4년이상)
연구보조원	조교 정도	‧ 대학이상과정 이수 ‧ 전문대학이상 2년이상	‧ 초급기술자 (해당 전문분야기사, 산업기사 2년이상)
보조원	단순 업무처리자	‧ 고등학교 이상 과정
근 거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1. 관련 분야 : 건축·도시계획, 도서관학, 장애인학, 타당성 조사 등

2. 학위취득증명서, 근무기간 증빙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경영상태(신용등급) : 8점(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5년간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0 이상	A30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B0 이상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100%
BB- 이상	B0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5%
B- 이상	B-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 4점

구분	①임금체불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배점	△2.0	△2.0

※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70점)

○ 세부 기준

평가항목(세항)		배점	배점 적용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미흡 (60%)
과업의 이해도	∙용역사업의 개념, 방향, 목표, 필요성,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15)	15	12	9	6	3
과업수행 계획	∙과업지시서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업무별 세부계획 ∙과업수행 일정계획 및 기간도출의 타당성 ∙과업수행 일정의 진척도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의지 및 주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등	(15)	15	12	9	6	3
과업수행 체계	∙ 연구원 및 연구기관간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수행 방안의 적정성	(15)	15	12	9	6	3
과업수행 접근방법	∙과업수행 접근방법의 적정성 ∙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기타 노하우	(10)	10	8	6	4	2
세부수행 방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예상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능력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10)	10	8	6	4	2
기타사항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용역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 방안	(5)	5	4	3	2	1
	계	(70)	70	56	42	28	14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획재정부 예규 제656호(2023.6.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Ⅴ		협상 기준 및 절차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획재정부 예규 제656호(2023.6.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고득점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발주처와 협상대상자의 상호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1)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65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 1]

제 출 서 류 목 록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부수	양식
참가등록	제안서제출시	□ 제안서 표지	-	서식 1
	서 약 서	□ 서약서 □ 보안서약서 □ 청렴이행서약서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제안서 제 출	정량적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표지	-	서식 6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서식 7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 8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 □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총괄) □ 참여인력 이력현황(개인별)	-	서식 9-1 서식 9-2 서식 9-3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사회적 평가 관련 증빙자료	-	-
		□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서식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11
	정성적 평가서류	□ 정성적 평가 표지 □ 제안서 평가자료	- -	서식 12 -
		□ 발표용 제안서 설명자료(PPT) 표지 □ 발표용 제안서 설명자료(PPT)	- -	서식 13 -

[서식 제1호]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제      안      서

20  .   .

제 안 자 명

[서식 제2호]

서   약   서

입찰건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1. 당 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3호]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사용인감)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청렴이행 서약서

■ 건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당사는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사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6호]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  .   .

제 안 자 명

[서식 제7호]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항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항
자 본 금		매출액 (전년도)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첨부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제8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보유현황 (총   명)

직위	성명	당해분야 총 경력 (년/월)	기술자격 (자격, 면허, 학위 등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주요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등)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평가,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1)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 제출

※ 작성은 등급순위별로 기재

[서식 제9-1호]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

			사업책임연구자 (총괄책임자)
○○부문 연구원			○○부문 연구원				○○부문 연구원			○○부문 연구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과제분담내역

※ 사업책임연구원(총괄책임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을 명시해야 하고,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하고,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서식 제9-2호]

사업수행조직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 분	기술자 등 급	성 명	최종학력 (학위)	자격사항		입 사 일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총근무경력 ( 년 월)
사 업 책 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 구 보조원
연 구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원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연구원 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9-3호]

참여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본 사 업 참여분야					학력	대학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증명서(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관련,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첨부 (미첨부시 경력인정 안됨)

※ 과업 참여인력 현황은 제안서의 사업수행체계(조직, 업무분장 등)와 일치하여야 함

[서식 제10호]

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능력 (8)	참여인력 전문성	8		경력 1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경영상태 (8)	신용평가등급	8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사회적 책임 (4)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등	4		① 임금체불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중복평가, 각 △2.0)
합 계		20

※  분야별 증빙자료 첨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자) 소속 :                      대표 :             (인)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속 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 제12호]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  .   .

제 안 자 명

[서식 제13호]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발표용 제안서 설명자료 PPT 출력물

20  .    .

제 안 자 명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3. 11.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3

Ⅲ. 과업수행 지침	11

Ⅳ. 성과품	2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 현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간 협소* 및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 유형별 이용자 서비스에 한계

* (면적/조직) 982㎡(사무실 658㎡, 정보누리터 324㎡) / (정원) 2과 21명

○ 장애인 접근성, 장애유형별 체험 및 창작 공유, 휴식과 독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 도모 및 장애인 정보 접근성 격차의 심화에 따라 장애 유형·생애주기에 맞춘 종합적 정보정책 역할 및 공간 필요

○ 이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필요성 및 기본구상 연구(2022.11)”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조사·검토하고, 독립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목적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작성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기본구상(마스터플랜, 건축계획, 열람 및 전시계획, 교육·행사 프로그램 계획, 운영조직, 설계공모지침 작성 등)

○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차별 없는 정보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연구·주민)설명회 운영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공휴일포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시흥시 장현동 661번지“ 외 2~3개소(건립대상 후보부지 분석·선정 예정)

2) 부지면적 : 5,177.3㎡

3)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약 20,000㎡ 내외

* 건립규모는 향후 부지 위치 및 면적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내용적 범위

1) 건립 대상지 선정 및 입지 분석

2) 지역여건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3)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4)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조성 여건 분석

5)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6) 종합평가 및 분석

7) 설계공모 및 건축(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8)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주민)설명회 개최

9) 기타 과업 관련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용역금액 : 금 200,000,000원(금 이억원) *부가세 포함

7.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건립 대상지 선정 및 입지 분석

가. 건립 대상지 선정 : 2개소 이상

나. 각 대상지 별 장·단점 비교분석 및 선정

1) 현황조사(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를 바탕으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건립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상지 최종 선정

2) 각 대상지별 장·단점 등 비교분석 후 기본구상안 제시

다. 지역 및 주변 환경, 도시 권역별 등 향후 영향성 검토

2. 지역여건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

가. 기초자료

1) 대상지의 인문·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대한 현황 파악

2) 대상지의 위치, 이용자 접근성, 조망, 향후 활용도 등 입지 분석 및 연계 방안 마련 등

3) 대상지 내 기타 규제사항 검토

4)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의 공공·문화적 특성 등

5)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 환경요소 검토 분석 등

나.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도서관 및 건축 관련 법규, 상위계획)

1) 도서관 건립 및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등과의 연계성, 적합성, 영향성 등 조사 및 대안 검토

2) 사업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계획, 주변 사업계획 등의 연계성, 상호 기능적 보완 검토

3.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가. 건립의 기본방향 구상

1) 국립장애인도서관 역할과 위상에 맞는 건립 방향성 제시

2)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건축형태와 환경을 고려한 건립 기본방향과 새로운 컨셉 제시

나. 공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보행계획

2) 건축계획(동선체계를 고려한 공간 및 시설배치 계획, 각 층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

-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동선 계획(각 자료실, 편의시설 등)

- 장애유형별 자료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종합적 공간 및 동선 계획(조명, 시각인지, 소음관리 등)

- 세부 공간별 면적 산출 및 공간별 연계성 확보방안 마련

- 개방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로비, 지상·지하층 구성계획, 자연채광 유입을 위한 이용계획

- 도서관의 연계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운영방법, 배치계획 제시

- 도서관 운영시간을 고려한 도서관 공간부분과 개방이 필요한 편의시설공간 간의 독립성 확보방안

-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계획(‘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 향후 설계단계 BF인증 취득 고려)

- 친환경 건축 계획 방향

- 주차장, 조경 계획 등

3) 통합공간디자인 도입 사례 및 비용 검토

- 국내·외 우수 도서관 가구 및 서가 디자인 자료 수집 및 분석

- 추후 세부계획 반영을 위한 지침서 마련 및 개략적인 소요예산 산출

-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기 위한 종합디자인 및 통합공간디자인 계획 수립을 위한 현상설계 제안요청서 가이드라인 설정

- 공간기능별, 장애유형별 가구 종류에 따른 디자인 개념과 방향 제시

4) 정보화(Infomation Strategy Planning, ISP) 기본계획(사례분석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도서관 정보통신기술(ICT) 최신 동향 및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 추후 세부 계획 반영을 위한 지침 마련 및 개략적인 소요예산 산출

* 공간계획을 위한 세부 항목은 설계지침에 반영

다. 적정 건립규모 및 총사업비 산출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 위상, 향후 행정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등) 등을 고려한 적정 면적 및 총사업비(물가상승률 고려 및 친환경 건축 계획 반영 등을 고려한 세부 예산내역) 산출

- 공간별 면적 및 시스템구축, 가구 등 내부 기자재 구입 등을 고려한 세부 항목별 예산액 산출

- 공사비, 설계비, 공사감리비(건설사업관리), 시설부대비, 개관준비비 등 사업비 산정 내역

2) 총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투입계획, 사업추진 일정 산출

3)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위한 지하 및 지상층 사용계획 검토

4) 추진 일정(설계공모 및 건축설계, 공사기간, 건립일정표 등)

4.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조성 여건 분석

가. 기본현황

1) 도시환경 및 대지조건 분석

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 제시

3)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수요, 발전수요 등 예측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건립에 필요한 사전평가 기초자료 제시

1)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기타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

2) 행정절차 추진 중 심사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다. 국내·외 장애인도서관 사례 분석

1) 국외 장애인도서관 사례분석

- 시설의 규모 및 공간구성, 용도, 운영 등에 따른 현황 파악

- 벤치마킹 및 적용 가능성 등의 요소 분석 등

2) 국내 장애인도서관 사례분석

- 각 시설별 운영 및 문제점 등 관련 전수·실태조사

- 이용객 현황파악 및 이용률에 따른 시설의 장·단점 분석 등

라.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수요 및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검토

3) 사업 미추진시 문제점 등 분석

4) 지역사회 특성 및 시민여론 파악

마.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분석

1) 경제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편익 추정 및 제고 방안 마련

- 장기적인 사회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

(IRR) 등의 분석

2) 재무성 분석

-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실질적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운영 수지분석 및 재무적 수익성 확보방안 제시

- 재무성 확보를 위한 수익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제시

3) 정책적 분석

-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을 통한 정책적 타당성 확보

- 추진과정상 위험요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지역균형 발전 분석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특성에 따른 적합성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일자리 창출,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등)

5.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가. 기능 및 역할 연구

1)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특성과 독창성, 미래지향의 도서관으로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컨셉 제시

2)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임무 제시

- 국내 장애인도서관 관련 정책 분석과 향후 방향 제시

- 도서관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및 문화·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 접목 환경변화 반영

- 지역 독서문화를 이끌 소통과 문화 중심공간으로서 역할과 과제제시

나. 운영 기본계획

1)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인력) 구성계획 수립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도서관 조직과 역할 구성계획 제시

- 건립 초기부터 개관 후 운영의 단계별 인력 계획

2) 국립장애인도서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도서관 기본 운영내용(휴관일, 운영시간 등)

- 대면낭독, 수어교육 등 장애유형별 특화서비스 제공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계획(안)

- 도서관 운영비 산출(인건비, 운영비 등)

- 사용승인(준공) 이후 건물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운영비 산출

3) 국립장애인도서관 홍보방안 제시

- 건립 준비부터 개관 이후까지의 시민 홍보 방안

-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네이밍 공모 등의 추진 방안제시

4)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안)와 운영규정 방안 제시

-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

5)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 유사기관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사례분석, 기본방향 제시

- 국립장애인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제시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제시

다. 이용자서비스 및 이용활성화 방안

1)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서비스 계획 수립

2) 장애유형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6. 종합평가 및 분석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나. 기능과 접근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한 특성화 운영 방안

다. 이용자의 특수성 및 분포에 따른 공간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효율성과 종합적인 방향 제시

1) 분석 및 평가는 실행 가능성 있는 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도식화 및 계량화

2) 기본계획 수립 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성격, 기능설정, 바닥면적 산출, 실별 구성비, 공간구성, 설계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

7. 설계공모 및 건축(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가.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1) 국제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서 작성

2)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

나. 건축(실시)설계 지침서 작성

1) 설계자의 창조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요건 등의 과업지시서 작성

2) 산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축(실시)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내용 상세히 반영

8.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설명회 개최

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1)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위원으로 한다.

나.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1) 본 연구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 등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2) 연구의 전문성 및 미래 지향성 확보

다. 설명회 개최

1) 관계자 대상으로 ‘연구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2) 필요시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9. 기타 과업 관련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주요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업무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 기준,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발주처 :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 본 용역의 ‘과업수행자’를 말하며,「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관 :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현황 /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과업내용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수급인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제출공문 및 착수계

- 예정공정표

- 착수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통장사본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2부)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점검의 기초자료이므로, 수행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 가능)

- 세부 수행계획서(분야별·단계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세부 공정표(단계별 과업수행 세부일정)

- 분야별·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 책임연구원 선임계

-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자격증 사본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아래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과업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당성 확보 방안(문체부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 건축 계획(각 공간계획, 통합공간디자인 및 정보화 계획 관련, 사업비, 사업기간, 예산확보 등)

-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기본방향, 운영콘텐츠, 추진 및 운영계획 등)

- 과업 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은 수행된 의견수렴,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의 책임 및 과업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5)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수행할 경우,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7) 당해 용역의 기성(금)에 관한 사항은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및 과업진척도, 성과품의 납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절차 확인 등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건립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자문·수렴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과업 중간의 중간보고 및 용역 완료 시 최종보고를 위한 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된 (안)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그 밖에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작성 및 소유 등

-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물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성과품의 제출 부수·내용, 제출 시기 등의 변경,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성과품의 제출을 수급인과 협의 후 요구할 수 있다.

- 성과품 작성 시 아래의 서술원칙을 준수한다.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 불필요한 낱말 및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 정확한 문법 기재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 모순항목 배제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 사용, 상투적 표현이나 문구 지양

· 비문 사용 금지, 목적어 누락 문구 지양

·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평이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

10)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발주처가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인은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14) 수급인은 다음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5)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전문기관에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2)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 보고(착수 후 90일 이내 또는 공정률 60%, 협의 추진)

-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공정률 현 시점 기준 과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과업배경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개략공사비 포함

- 1차 중간보고 후 다음의 필요시 2차 중간보고를 시행토록 한다.

· 과업 항목별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처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2) 최종보고 : 과업완료 30일 이내

- 과업의 최종 성과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책임연구원 주관 하에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완 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결과 반영 등 최종 도출된 결론을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바.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통계자료의 사용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아. 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변경

1)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수급자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

- 기타 발주처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의 각종 공문서와 별도 요구에 의해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과업기간의 조정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상위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과업범위의 추가 등으로 용역금액의 조정 및 과업내용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5) 발주처가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착수기일 내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때

- 계약서상 용역수행 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처리 및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은 관계 법령을 따름)

7)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의 협의를 통해 용역을 중지할 수 있다.

8) 발주처의 일부 계획 및 사정변경에 따라 과업을 ‘중지 해제 명령’시까지 일시 중지하거나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발주처의 계획 및 사정변경이 중대하여 과업 내용의 큰 틀에서 변경될 경우 과업수행기간, 설계 내역 등은 수급인과 발주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2. 특별 수행지침

가.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및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착수계 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위원회 운영, 대관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은 건립추진위원회(자문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관계자 대상 연구설명회 및 필요시 지역주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개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

3)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 되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다. 대가의 정산

1) 본 과업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종료시 직접 경비에 대한 정산금액(지출증빙서류 첨부)을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직접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환입 조치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 전체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다.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2) 다음과 같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정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성과품의 허위 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료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마. 보안대책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3)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 감독관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각 보고서는 해당 보고회 2일 전까지 제출)

3.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 인쇄본 각 2부, PDF 형식 및 한글(HWP)형식 전자파일 각 1본

3.2 착수보고서

- 인쇄본 30부, PDF 형식 및 한글(HWP)형식 전자파일 각 1본

3.3 중간보고서

- 인쇄본 30부, PDF 형식 및 한글(HWP)형식 전자파일 각 1본

3.4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 인쇄본 30부, A4 300면 내외

- 요약보고서 : 인쇄본 30부, A4 30면 내외

- PDF 형식 및 한글(HWP)형식 전자파일 각 1본

3.5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지침서(용역 준공시 제출)

- 인쇄본 각 30부, PDF 형식 및 한글(HWP)형식 전자파일 각 1본

3.6 실현 이미지 2컷 : 조감도 2컷

3.7 USB : 5EA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등 포함

- 조감도 2컷 포함

- 각종 보고자료(Power Point) 및 보고서, 회의록 등 모든 성과품

3.8 기타 감독관 요구자료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