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2.  4.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FAX: 044-203-3453
	과 장	안미란	TEL: 044-203-2461
담당자	사무관	허 권	TEL: 044-203-2463
	주무관	노효은	TEL: 044-203-2466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평가기준 7 Ⅵ. 제안서 작성 방법 8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1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2 제3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3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14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5 제6호 서약서 16

I

용역 개요

1. 과업명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추진배경) 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된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창작 환경 개선 및 변화된 산업환경·계약 구조 반영을 위한 표준계약서* 정비 및 개선 필요성 대두

* 현행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ㅇ 표준계약서를 현재 만화·웹툰산업 계약 관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3. 과업범위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사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만화·웹툰 작가 협단체 및 사업체 의견수렴

ㅇ 각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연재계약서는 전면 개정을 전제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ㅇ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안 마련

ㅇ ‘보조작가 표준계약서(1종)’ 신규 제정안 제시(필요 시)

4.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5. 입찰방법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6. 예산 : 70백만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

1. 과업 내용

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이슈 사항 검토

ㅇ 만화·웹툰 분야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에이전시) 위임 계약서 등 주요 계약서 사용현황 파악 및 사용률 저조 원인 분석

* 작가, 업계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저조(38.6%, 2021 웹툰작가 실태조사) 원인 분석

ㅇ 연재계약 관련, 수익배분(MG, RS, 원고료 등)·2차적 저작권·해외판권·매출정보공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 관행* 조사

* 각 사항에 대한 계약 관행(어떤 조건으로 계약하는지)을 파악함은 물론, 연재계약 내에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는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지 등을 조사

ㅇ 공동 저작, 기획만화 등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업계 내 제작방식 관련, 이에 대한 계약 관행을 파악하고 관련 이슈 검토

* 현장 의견, 향후 표준계약서 적용 등에 대한 조사 및 주요 쟁점 발굴 중심(문헌조사)

나. 만화·웹툰산업 현황을 반영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마련

ㅇ 작가, 제작사(CP, 에이전시 등), 스튜디오 및 플랫폼사 간 계약 쟁점 사항 파악

ㅇ 계약 형태별* 주요 고려사항 및 계약조건(관행) 정리

* ‘작가-플랫폼 직계약’인지, ‘작가-에이전시’ 계약과 ‘에이전시-플랫폼’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인지 따라 수익배분율, 2차적 저작권, 매출정보공개 등 주요 계약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기타 만화·웹툰산업 분야 이슈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개정 또는 조항 신설 필요성 검토

· 공동저작 및 기획만화제작 시 저작권·수익률 배분 관련 사항

· 보조작가와의 수익배분,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한 사항

· 독점연재계약과 비독점연재계약 시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 작가 건강권, 휴재권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업계 내 계약관련 이슈에 대한 사항

다.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ㅇ 표적 집단(만화·웹툰작가, 제작사, 플랫폼사)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자문회의(연구용역 기간 중 3회 이상 운영)

- 자문회의와 별도로 문체부 주최 ‘웹툰 상생협의체(’22.3.∼’22.10. 월 1회 정례회의)‘ 위원에게도 의견수렴 필요(위원 요청 시 별도 자문회의 1회 운영)

라.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도출

ㅇ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 도출 (신구조문 대비방식으로 작성 필요)

ㅇ 업계 계약 관행 등을 고려한 ’보조작가 계약 표준계약서‘ 등의 추가 제정 방안

2. 과업 수행방법

가. 문헌조사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유관 법제도, 선행연구 등 관련 문헌 검토

ㅇ 기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주요 통계, 쟁점 등 사례조사

ㅇ 향후 만화·웹툰 산업구조, 계약관계 등 환경 변화 관련 문헌 검토

나.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 운영

ㅇ 만화·웹툰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의견 수렴(3회 이상)

ㅇ 표적 집단(만화·웹툰작가, 제작사, 플랫폼사 등)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및 개선방안 자문

다. 이해관계자 공청회

ㅇ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1회 이상)

3.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세부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제출

ㅇ 수시보고

-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 보고

- 요청 시 현안(국회요구자료 등) 대응 및 검토

- 중간 보고(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조정 가능)

- 기타 변경사항(업무 수행방법, 참여인력 변경 등/반드시 사전 협의) 발생 및 위험 요소(업무 지연 요인, 환경 변화) 감지 시 조치방안 등 보고

ㅇ 결과보고

- 계약기간 종료 10일 이전에 결과 보고자료 제출

나. 성과물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인쇄본 30부(전자파일 포함)

ㅇ  최종보고서 : 인쇄본 30부, 전자파일 1식(PDF, 한글 형식의 전자파일, 분석 데이터 등 중간 성과물 일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발표 내용 포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본 과업 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ㅇ 또한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2.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ㅇ 과업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는 변경계약을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3. 보안유지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과업 진행 중에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ㅇ 수행기관은 동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5.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해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개요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적용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3. 선정방법

가. 제안서 심사

ㅇ 각 업체별 2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

※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일정과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공지

※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ㅇ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일체의 서류,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기한 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5명 이상, 외부 전문가 과반 이상)

-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서는‘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절차 및 내용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100분의 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0분의 20)를 합산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80
	1. 과업의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 사업추진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
	2. 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의 전문성, 업무분담 적정성 등	20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4. 기관의 수행능력 (15)	연구인력 보유수, 신뢰도 등	15
		- 품질보증 관리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 점		-	100

2. 세부 평가기준

ㅇ 항목별 평가기준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환산율	100%	80%	60%	40%

ㅇ 최종점수 산출

-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ㅇ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ㅇ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 형식으로 제출

ㅇ 제시된 목차의 예시를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가능

ㅇ 30페이지 이내(20분 이내 PT 발표)로 작성. 분량 준수 요망

ㅇ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2. 제안서 목차 구성(안)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 요약	ㅇ10페이지 이내
1. 제안개요	ㅇ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가. 조직․인원 나. 주요특성	ㅇ연구 수행 기관 및 인원 현황(별지서식2, 3) ㅇ제안업체의 주요 특징, 장점 등
3. 사업수행 계획 가. 사업내용 나. 세부 추진계획 다. 추진 일정 라. 과제수행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ㅇ사업수행 세부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별지서식4, 5)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사업 수행방안 제시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온라인 제출

- 추후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시 제출 사항(제안서 7부*)

*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에 제안서(인쇄본 7부) 제출

ㅇ 제안서는 공고문에 따라 작성․제출하며,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 허  권 사무관(044-203-2463), 노효은 주무관(044-203-2466)

4. 유의사항

ㅇ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시함

ㅇ 제안서 등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입찰참가자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됨

ㅇ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ㅇ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심사용으로만 활용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접수번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방안 연구’ 수행 용역 제  안  서

2022.  .  .

◦ ◦ ◦ ◦(업체명)

<별지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 3>

연구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 현황(2022년 00월 기준)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별지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대학교)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대학원)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학력란에는 전공만 기재(대학교 및 대학원명은 기재 불요)

<별지서식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