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18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사업의 구체화‧용어의 명확화‧평가결과 환류

제2조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 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자체 보조사업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타 주요 계획 또는 정책
제2조 제3항~6항, 제3조제1항	▪(문화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 ▪(특정문화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하여 실시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