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013.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3 - 6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사업, 경기주최단체 공통사업 및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및 스포츠 종목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 부정방지 사업, 프로단체간의 수혜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최단체 공통사업, 그리고 기초종목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6,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