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다수 부서와 연관된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소관부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하고,

* 최근 ▲표준계약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 등 다수부서 관련 사업의 소관 논란이 자주 발생

ㅇ 부서명칭 변경,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고,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안 제12조 1항)

나.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새로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 지정(안 제12조 2항)

다. 직제시행규칙 개정(’18.3.30.) 등으로 부서명칭 변경, 조직 삭제, 단위업무 신설 및 변경, 전결권자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별표)

-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5, 가. 1)

- (예술정책과)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조정(6, 나, 1)

-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으로 변경(6, 다, 3)

- (스포츠산업과)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 변경(14, 3)

- (국제체육과) 태권도 진흥 재단 관련 단위업무를 태권도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국기원에 대한 단위업무 신설(15, 1)

- 존속기한(’18.3.22.) 종료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올림픽지원단 삭제(17, 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8. 2. 9. ～ 2. 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4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별표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예술정책과)‘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도서관정책기획단)‘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으로, (스포츠산업과)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체육과) ‘태권도 진흥 재단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사업계획 및 예산’, 기본재산처분 승인 등 태권도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국기원에 관한 사항’ 단위 업무를 신설하고, 존속기한(’18.3.22.) 종료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및 올림픽지원단 삭제(17, 18)

부      칙 (2018. 4.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별표]

신·구 대비표(제6조제1항 관련)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현행	개정안	사 유
1) 기획행정담당관	1) 혁신행정담당관	직제시행규칙개정(’18.3.30.) 내용 반영

6. 문화예술정책실

나. 예술정책관

현행

개정안

사      유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5	한국문학번역원 지도․감독	번역원 임원 임·면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5	한국문학번역원 지도․감독	번역원 임원 임·면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정관 및 예산변경					○
		일반사항					○

ㅇ 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년 초 예산집행계획 기본결재(1차관 검토, 장관 결재)에 포함되어 진행됨을 고려 전결권자를 예술정책관으로 변경

* 한국문학번역원을 제외한 17개 공공기관 및 국립예술단체의 사업계획 승인은 현재 예술정책관 전결 사항임.

1) 예술정책과

다. 지역문화정책관

현행

개정안

사      유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7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7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ㅇ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은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와  지자체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명확한 보고 기준 마련

* 현행 단위업무명의 명칭 구체화(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3) 도서관정책기획단

14. 체육국

현행

개정안

사      유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8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전통스포츠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8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전통무예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ㅇ ‘전통스포츠’가 ‘전통무예’로 명칭 변경(직제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18호)됨에 따라 이를 위임전결규정에 반영

3) 스포츠산업과

15. 체육협력관

1) 국제체육과

현행

개정안

사      유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1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사업 주체 (법인) 설립 및 운영의 지도 감독	연간 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승인						○
			정관 개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재산처분 허가						○
			수익사업 허가							○
			임원취임승인		이사장	○
					기타 임원				○
			일반사항							○
		기타 태권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태권도 진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
		기타 태권도진흥과 관련된 사항								○
		<신설>
신설	신설

일련번호	단 위 업 무 명				장관결재	전결권자
						차관	실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장	과원
11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1억원 이하 승인						○
			변경 승인						○
		정관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 재산처분 승인						○
		수익사업 승인							○
		직제·보수·인사·회계 규정 개정							○
		임원 임명 승인		이사장	○
				기타 임원				○
		관리·감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태권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12	태권도 진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
		기타 태권도진흥과 관련된 사항							○
		태권도 단체 국고보조 사업계획	승인					○
			변경 승인						○
			1억원 이하 승인						○
13	국기원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 사업계획	승인					○
			변경 승인						○
			1억원 이하 승인						○
		정관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재산 증감 및 처분 승인						○
		수익사업 승인							○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승인						○
		이사장 취임 승인			○

ㅇ‘태권도 진흥재단’ 관련  단위업무를 태권도법(근거법령)상의 용어로 통일

ㅇ 국기원은 태권도진흥재단과 같이 태권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임을 고려 단위업무 신설

현행	개정안	사 유
17. 동계특구기획단 18. 올림픽지원단	<삭제> <삭제>	직제시행규칙개정(’18.3.30.)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