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6호

개정  2020.  11. 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3호

개정  2021. 9. 1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1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50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세부내용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승진임용 시 반영방법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ㅇ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함)

ㅇ「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해당계급 근무연수 : “해당계급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80시간	연간 32시간	연간 32시간	연간 10시간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단,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 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단, 4급 및 5급 승진 대상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까지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부처공통학습 항목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에 의함

- 인재개발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이수한 교육에 한함

● 파견·인사교류·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및 제48조의 인사교류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제4호에 의한 교육파견자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적용, 파견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함

(단, 부처공통학습시간의 인정범위는 교육파견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부처공통학습 의무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배까지, 2년 이상은 3배까지 인정)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단,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함

* 교육 1일당 7시간까지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인재개발 부서는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ㅇ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4.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의무화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5.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의무화

ㅇ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에게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적 교육시간의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6.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확인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인재개발 실적 등 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칙  <제28호, 2014.1.24>

①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3호, 2020. 11. 30>

① 이 예규는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2020년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70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28시간	연간 8시간

부칙  <제71호, 2021. 9.13>

①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개정된 대상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