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221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공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1. 지정신청 대상

ㅇ 기초지자체(특례시, 시, 군,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 제외]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대상지(‘22년~‘23년), 1차~5차 문화도시

※ 기초지자체는 반드시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에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신청서 취합 후 문체부에 제출(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2. 지정 기준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각 지자체가 신청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 방향, ▴효과 및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승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평가 기준》

평가기준(배점)	세부 평가지표(배점)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25)	① 문화환경(문화자원, 인구 및 산업환경, 기초생활인프라 등) 진단에 따른 비전·목표·사업 설정 타당성	10
	② 앵커사업(특성화 사업)의 특화성·매력성	10
	③ 추진 체계(조직, 예산, 인력 등) 및 추진 의지	5
[2]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50)	④ 문화적·경제적·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40
	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가능성	10
[3]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25)	⑥ 문화도시 내 지역발전 사업 간 연계·협력	5
	⑦ 다양한 문화도시 주체 참여·협력	10
	⑧ 문화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대	10
합 계		100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후 지정

※ 실적평가 기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통보(‘23.12월 예정)

3. 지정 절차 및 일정     ※ 추진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절차 및 일정 》

절 차		추진 일정
[지자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신청		‘23. 6. 15.(목) ~ 11. 14.(화) ※ 접수 기간 11.8.(수)~1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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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검토단]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평가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합평가 대상 지자체 선정		(서면평가) 11월 / (통합(현장·발표)평가) 11~12월 ※ 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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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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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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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년간)		‘24년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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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의		‘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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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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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		‘25년 ~ ’27년(3년간)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서류 취합 후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에 공문으로 신청

ㅇ 지자체는 공모 접수 시(’23.11.8.~11.14.)에 ①공모 신청서 1부(한글, PDF), ②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1부(한글, PDF), ③증빙서류 1부(한글, PDF) 3개 서류만 제출

- 위 3개 서류를 제외한 어떠한 일체의 자료(별책, 영상물 등)는 수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

-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 대상으로 통합(현장·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추가 자료(통합평가계획서 등) 요청 예정(‘23.11월 예정)

ㅇ 원본파일(hwp)과 문자인식(OCR)이 가능한 PDF형식의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래 제출처로 송부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 이호영 주무관 (lhy250@korea.kr) / 044-203-2625

5. 향후 일정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23.6.21.(수) 10:00(광역시,경기,충청), 14:00(강원,경상,전라,제주)

- (장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1층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 참석을 희망하는 지자체(민간추진주체 포함 가능)는 참석희망자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을 작성하여 6.19.(월) 18시까지 lhy250@korea.kr로 사전신청(지자체별 최대 3인)   ※기초지자체 직접 제출, 광역지자체 취합 제출 모두 가능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통합평가 대상 지자체 공문 통보(’23. 11월 예정)

ㅇ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결과 통보(’23. 12월 예정)

※ 세부사항 및 작성양식은 <별첨>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