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유사행위를 명확히 하고 투표권 ‘발행’을 ‘발매와 적중금 환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①항,  제51조 개정)

다. 유사행위 금지 범위에 유사행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 행위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유ㆍ무선으로 운동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안 제26조의 제②항 신설)

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사행위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하는 행위와 유사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안 제47조부터 제51조,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바. 징역과 벌금의 병과 조항 신설(안 제54조의2 신설)

사.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54조의3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예정

3) 규제심사 실시예정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전자적인 표출에 의한 발매를 포함한다)하거나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금전ㆍ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누구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를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유ㆍ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임시조치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26조의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사행위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30조제2항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ㆍ알선 및 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사일 등)의 조사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중 “2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2년”을 “7년”으로, “1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 본문 중 “제48조”를 “제26조, 제48조”로 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을 “제2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7년”으로, “1천500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30조제1항”으로, “1년”을 “3년”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50조, 제53조, 제54조의 경우에 각 조에 규정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의3(포상금 지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은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전자적인 표출에 의한 발매를 포함한다)하거나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금전ㆍ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누구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를 설계ㆍ제작ㆍ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유ㆍ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 설>	제26조의2(임시조치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26조의 유사행위를 하는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사행위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30조제2항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ㆍ알선 및 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사일 등)의 조사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속임수나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 5천만원 --------------------.
제48조(벌칙) 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5천만원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7천만원 --------------------.
제49조(벌칙)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 업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 5천만원 --------------------.
제50조(벌칙) 제48조나 제49조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7년 --------------- 7천만원 --------------------.
제51조(몰수ㆍ추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1조(몰수ㆍ추징) 제26조, 제48조---------------------------------------------. -------------------------------------------------------------------------------------------.
제53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①제2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7년 --------------- 7천만원 --------------------.
<신 설>	②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제26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제30조제1항-------------- 3년 --------------- 3천만원 --------------------.
<신 설>	②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54조의2(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50조, 제53조, 제54조의 경우에 각 조에 규정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3(포상금 지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은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