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 - 0005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2-13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목록 중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을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나.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목록 중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위임 실효성이 없는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과 ‘세계한국어대회 운영(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편번호 30119)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8, 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붙 임		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고시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글 산업화 기반조성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한글박물관장
2.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 (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국립국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