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나. 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ㆍ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삭 제>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집적시설 위치	(주소)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 (인근 전문회의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
집적시설 종류	[ ] 숙박시설 [ ] 판매시설 [ ] 공연장 [ ] 박물관 [ ] 미술관 [ ] 전문체육시설
집적시설 규모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업종, 객실 수, 면적 표기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종류 및 면적 표기
(공 연 장) 「공연법」 에 따른 공연장 여부, 객석 수, 면적 표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유형 및 면적 표기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종류 및 면적 표기
전문회의시설과의 관계 및 편의시설 등	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과의 업무제휴 협약 내용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현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집적시설의 지정 및 공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