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각예술시장조사 용역

제안 요청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4년 시각예술시장조사 용역

□ 과업목적

○ 시각예술시장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 시각예술 분야 정책 수립 및 현장 환류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 제공

□ 총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 총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 총 소요예산 : 금이억삼천삼백만원(￦233,000,000/부가세 포함)

□ 입찰·계약 방식

○ 입찰방식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내용(요약)

구분	조사기준년도	표본설계	실사	데이터 코딩 및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조사 응답지 전자문서화	온라인조사시스템구축
미술시장조사	2023년	×	○	○	○	○	○
미술시장 규모 추정조사	2024년	×	○	○	○	○	○
미술시장 소비자조사	2024년	○	○	○	○	○	○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4년	×	○	○	○	×	×

□ 추진일정

구분	실사 및 분석	결과 공표	보고서 납품
미술시장 조사	3월~8월	9월	9월
미술시장 규모 추정조사	11월~12월	12월	12월
미술시장 소비자조사	4월~11월	12월	12월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12월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및 목표표본

※ 모집단 및 분석표본은 23년 사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동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는 문헌조사 진행

구분	조사지역	조사유형	조사대상	모집단	분석표본	실사표본
미술시장 조사	전국	전수조사	화랑	890여개	400여개	400여개
			경매회사	10여개	10여개	10여개
			아트페어	80여개	50여개	50여개
			미술관 외	290여개	250여개	250여개
			전시공간	80여개	80여개	80여개
			해외시장	-	-	-
미술시장 규모 추정 조사	-	전수조사	화랑	890여개	400여개	400여개
			경매회사	10여개	10여개	10여개
			아트페어	80여개	50여개	50여개
			미술관 외	290여개	250여개	250여개
미술시장 소비자조사	전국	전수조사	아트페어 관람객(국내)	3,000여명	2,500여명	2,500여명
			아트페어 관람객(외국인)	500여명	300여명	300여명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전수조사	보고서 이용자 등	200여명	100여명	100여명

□ 조사항목

1) 미술시장 조사 (기준년도 2023년)

구 분	조사항목
유통영역 조사	기본 현황, 인력 현황, 사업운영 현황, 작품판매 현황, 재정 현황
공공영역 조사	기본 현황, 인력 현황, 사업운영 현황, 작품구입 현황, 재정 현황
전시영역 조사	기본 현황, 전시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관람 현황
해외미술시장 조사	세계시장 규모, 영역별 시장 현황, 트렌드 및 이슈, 한국미술 해외진출 현황

2) 미술시장 규모 추정 조사 (기준년도 2024년)

구 분	조사항목
유통영역 조사	인력 현황, 작품판매 현황, 재정 현황. 차년도 시장 규모 전망 및 주요 이슈
공공영역 조사	인력 현황, 작품구입 현황, 재정 현황. 차년도 시장 규모 전망 및 주요 이슈

3) 미술시장 소비자 조사

조사항목
내국인 관람객 조사	미술작품 관람 행태, 미술작품 구매 행태, 향후 미술작품 구매 의향 등
외국인 관람객 조사	한국 미술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한국 아트페어 방문 경험 및 평가 미술작품 구매 경험, 향후 미술작품 구매 의향 * 일반 외국인 관람객 조사와 전문가 조사 병행 예정

4)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구분	조사항목
통계이용 실태	이용 빈도, 이용 용도, 이용 형태, 접촉 경로, 통계 편리성 등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만족수준, 향후 이용의향), 이용자 만족도(공표시기, 데이터 접근성, 통계 설명, 지표수록 다양성, 통계 신뢰성 등)
개선의견	도움정도, 불편 및 개선의견 등

□ 조사방법

구 분	조사방법
미술시장 조사 및 미술시장 규모 추정 조사	• 유통/공공영역 조사 : 대인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병행 (※필요시 전화, 이메일 병행) • 전시영역 조사 : 대인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병행 (※필요시 전화, 이메일 병행) • 해외미술시장조사 : 문헌조사, 데스크리서치
미술시장 소비자조사	• 아트페어 개최 현장 출구조사(대면조사)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모바일 조사

3		과업세부내용

□ 필수 공통사항

1) 관계 법규 준수

-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 수행 조직

- 프로젝트 매니저(PM)외 조사별 담당 연구원을 배치 필수

- 조사별 담당 연구원은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 투입 인력 변경시 2주 전 보고를 하여야하며, 변경된 인력은 즉시 사업에 투입되며 기존 인력과 동급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함.

※ 기존 인력은 계약자의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또한 투입 인력 중 발주처에서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협의를 통해 교체를 진행하여야 함

- 조사별 에디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하여야하며 조사 간 인력 중복 배치는 불가함

- 실사 인력은 조사 간 중복 배치는 가능하나 조사 일정에 지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별도 배치하여야 함

3)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내

- 진행보고 : 계약일로부터 매주 1회 업무보고(금주실적/차주계획) 서면 제출

- 수시보고 : 발주처 요청 시 수시 자료제출 및 보고

-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5일 내

4) 사업관리

- 실사와 에디팅을 분리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 발주처 배석 또는 교육 증빙자료 제출)

- 실사 모니터링을 통해 주차별 진행실적(누적 컨택기록)과 차주계획 보고

- 조사 수거본 전자문서화 작업(PDF) 및 관리 (※ 조사 수거지 및 에디팅에 대한 발주처의 요청시 즉시 자료 제출)

- 내/외부 조사관련 자료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5)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실사 및 조사 응답내용 점검이 가능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상시 관리

-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필수)

6) 성과품 납품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 기한은 과업 내용 및 범위에 한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 납품하여야 함

-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7) 구매 계획 수립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요청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제안요청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일회용품 :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세부사업별 내용

1) 미술시장 조사

1-1) 유통영역, 공공영역, 전시영역 조사

○ 조사대상

※ 모집단 및 목표표본은 최종 모집단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조사대상	모집단	목표표본
유통영역	화랑	890여개	50%
	경매회사	10여개	100%
	아트페어	80여개	70%
공공영역	미술관	290여개	85%
	미술은행	-	-
	건축물 미술작품	-	-
전시영역	전시공간	80여개	85%

○ 추진 일정

- 조사 세팅 및 실사 : 계약일 ~ 2024.8

- 주요 결과 공표 : 2024.9.

- 보고서 작성/디자인 및 배포 : 2024.10

○ 모집단 구축

- 유통/공공영역 : 신규모집단 대상 컨택정보 및 모집단 적합성 검토를 위한 데스크리서치

- 전시영역 : 주요 예매처의 전시 프로그램 및 공간 등 모집단 정보 리스트업

○ 조사표 검토 : 이전년도 조사표를 기반으로 현 미술시장의 이슈를 반영하여 재구성

(※ 조사표 확정시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 실사 시스템 구축(※ 각각의 프로그램 구축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 온라인 실사 프로그램(웹설문) 개발·구축)

- 실사 가이드, 에디팅 가이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실시

- 발주처에서 검토 가능한 실시간 실사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실사 관리

- 온라인 조사와 대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조사 독려 현황 및 컨택 현황에 대해 실사 시작일 기준 2주마다 서면 보고

- 결번, 비수신 등 미접촉 대상은 휴폐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진행

- 추가 컨택정보 확보 및 모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데스크 리서치 진행

- 실사 종료 후 최종 모집단 확정(안)을 작성하여 제출

- 최종 모집단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는 조사지 회수 즉시 진행하며, 검수를 완료한 조사지는 스캔본 형태로 실사 시작일 기준 3주마다 제출

- 데이터 검수 관련 보고 회의를 매달 1회 진행하며 에디팅 담당자 배석

- 필수리스트로 지정된 모집단의 경우, 시각예술시장조사 전담 연구원(PM)이 에디팅 및 리체크를 진행하며, 발주처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

○ 데이터 처리(펀칭 및 클리닝) 및 결과 분석

- 1차 사전 오류 점검 및 데이터 처리는 사업 수행자(수급인)가 진행하며 2차 데이터 처리 진행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시계열 분석 등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자료 요청 시 분석자료 작성

- raw data 입력형태 및 결과분석 작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전시영역 조사는 예매처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진행 예정이므로 통계 전문가의 자문, 데이터 연계 적용 필수

○ 기타

- 공공영역 미술관 외 조사 : 미술은행 및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조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결과자료를 토대로 주요 결과 반영 및 보고서 수록

1-2) 해외미술시장조사

○ 조사방법 및 수행

- 문화예술분야 다수의 연구 수행실적 보유 및 해당 과업 수행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당 조사의 전 과업을 진행

- 사업 수행자(수급인)는 전문 연구진 후보안 마련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전문 연구진은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해외 리포트, 언론보도,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시장 분석 보고서 작성

(※ 조사자 선정, 조사방법, 분석내용에 대한 전 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한글보고서, 엑셀파일, 원문자료(해외 리포트) 등 분석자료 일체를 결과물로 제출

1-3) 통계 및 현장 자문위원 활용

○ 통계 및 현장 자문위원 위촉

- 통계 생산 및 조사 개선·연구 시 연간 수시 활용 가능한 통계 자문위원을 위촉

- 결과 분석 및 현장 이슈 등 자문을 위한 현장 전문가 위촉

- 사업 수행자(수급인)는 자문위원·전문가 후보안 마련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발주처에서 수시 요청 시 통계·현장 자문을 필수로 진행하여야하며 발주처 사업 담당자의 배석 또는 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미술시장 규모 추정 조사

○ 조사대상

※ 모집단 및 목표표본은 최종 모집단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조사 세팅 및 실사 : 2024.11

- 주요 결과 공표 : 2024.12.

-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2024.12

구분	조사대상	모집단	목표표본
유통영역	화랑	890여개	50%
	경매회사	10여개	70%
	아트페어	80여개	50%
공공영역	미술관	290여개	50%
	미술은행	-	-
	건축물 미술작품	-	-

○ 모집단 구축 : 2024년 기준 신규모집단 대상 컨택정보 및 모집단 적합성 검토를 위한 데스크리서치

○ 조사표 구축 : 2023년 미술시장 추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 실사 시스템 구축(※ 각각의 프로그램 구축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 온라인 실사 프로그램(웹설문) 개발·구축)

- 실사 가이드, 에디팅 가이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실시

- 발주처에서 검토 가능한 실시간 실사 모니터링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실사 관리 : 온라인 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조사 독려 현황 및 컨택 현황에 대해 실사 시작일 기준 2주마다 서면 보고

- 추가 컨택정보 확보 및 모집단 여부 결정을 위한 데스크 리서치 진행

- 실사 종료 후 최종 모집단 확정(안)을 작성하여 제출

- 최종 모집단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는 조사지 회수 즉시 진행하며, 검수를 완료한 조사지는 코딩하여 1주 단위로 제출

- 데이터 검수 관련 보고 회의를 2주에 1회 진행

- 필수리스트로 지정된 모집단의 경우, 시각예술시장조사 전담 연구원(PM)이 에디팅 및 리체크를 진행하며, 발주처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

○ 데이터 처리(펀칭 및 클리닝) 및 결과 분석

- 1차 사전 오류 점검 및 데이터 처리는 사업 수행자(수급인)가 진행하며 2차 데이터 처리 진행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시계열 분석 등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자료 요청 시 분석자료 작성

- raw data 입력형태 및 결과분석 작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 공공영역 미술관 외 조사 : 미술은행 및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조사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결과자료를 토대로 주요 결과 반영 및 보고서 수록

3) 미술품 구매 소비자 조사

○ 조사대상

- 아트페어 관람객(미술품 구매자 및 비구매자) 2,500여명

- 외국인 관람객 300여명

(※ 조사대상 아트페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실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사업 수행자(수급인)는 조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실사 전 발주처에 보고

- 온라인 설문시스템 개발·구축

- 개별 아트페어 협조 요청 및 부스 확보 (※부스 확보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실사 가이드, 에디팅 가이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실시

- 개별 아트페어 출구조사 진행 (※테블릿PC 기반 조사 진행)

- 시각예술시장조사 전담 연구원은 출구조사 시 현장 체류 필수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

- 데이터 검수(에디팅 및 리체크)는 출구조사 진행 시 완료되어야하며, 완성된 조사지는 스캔본 형태로 개별 아트페어 실사 종료일 기준 2주 이내 제출

○ 데이터 처리(펀칭 및 클리닝) 및 결과 분석

- 펀칭은 마지막 아트페어 실사 종료일 기준 2주 이내 완료하여 제출

- 1차 사전 오류 점검 및 데이터 처리는 사업 수행자가(수급자) 진행하며 2차 데이터 처리 진행 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 시계열 분석 등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추가자료 요청 시 분석자료 작성

- raw data 입력형태 및 결과분석 작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기타

- 조사문항 설계 : 사업 수행자(수급인)은 조사문항 설계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 조사문항 설계, 조사표본 설정, 데이터 분석 관련하여 자문 진행

4) 결과 보고서 납품 및 배포

○ 보고서 작성

- 사업수행자(수급인)는 보고서 작성 후 데이터, 워딩 등 검수 진행

- 최종 보고서는 한글과 PDF 형태로 제출

○ 미술시장조사 보고서 디자인 인쇄 및 배포

- 미술시장조사 보고서의 경우보고서 작업 전문 업체를 통해 편집 및 디자인 진행 필수 (※ 표지 및 내지 시안 결정시 발주처와 협의)

- 보고서 인쇄 및 배포 (실물 보고서 1000부 인쇄)

- 조사 응답자와 보고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900부 실물보고서를 배포하고 100부는 발주처로 제출 (※ 보고서 신청자는 발주처에서 리스트 취합 후 공유)

5)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실사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조사 대상 400여명 선정

- 온라인(모바일)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별 200개의 설문지 수거

○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 통계분석 및 결과분석표 작성

- raw data 입력형태 및 결과분석 작업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가공․제출

○ 보고서 작성

- 조사별 보고서 2종 제작, 한글과 PDF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6) 답례품 제공(안)

구분		답례품 수(개)	답례품 내용	답례품 단가(안)
미술시장조사	화랑	400	모바일 음료 쿠폰	30,000원
	경매	10	모바일 음료 쿠폰	100,000원
	아트페어	50	모바일 음료 쿠폰	30,000원
	미술관	250	모바일 음료 쿠폰	30,000원
	전시공간	50	모바일 음료 쿠폰	20,000원
미술시장규모 추정 조사	화랑	400	모바일 음료 쿠폰	20,000원
	경매	7	모바일 음료 쿠폰	20,000원
	아트페어	40	모바일 음료 쿠폰	20,000원
	미술관	150	모바일 음료 쿠폰	20,000원
미술품 소비자		3,000	모바일 음료 쿠폰	5,000원
통계이용자 만족도 조사		200	모바일 음료 쿠폰	5,000원

※답례품은 목표표본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격과 내용은 협의하여 결정

4		과업의 수행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2024 시각예술시장 조사□ 용역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합의하여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5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도보고

① 과업의 진도보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해당분야별로 전문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상 사정에 의하여 과업추진과정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8)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발주처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수급인이 용역 과업 수행 중 부분별로 성과품을 납품하는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부분별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 용역수행조건

ㅇ 용역사업수행기관이 사업 종료시 완료 보고된 조사응답 대상수를 발주자가 최초 제시한 조사모집단의 목표 표본 수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목표 표본 수는 과업내용 참조)

ㅇ 조사 대상수의 충족요건은 발주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 기간 중 실제 업무담당자(실제업무 총괄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교체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13) 보안사항

ㅇ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과업변경 조건

ㅇ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과업 결과물의 보관, 권리 소유 및 저작권

ㅇ 성과품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며, 센터는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다.

ㅇ 수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품만을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6)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①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5		성과품 납품

ㅇ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세부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과업수행 중반시점에 개최한다.

- 최종보고회는 성과품 제출 전에 센터 추천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ㅇ 성과품 제출

- 데이터파일, 조사표 수거본, 최종보고서는 5부(인쇄본 및 CD)를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센터 요구시, 설문지 등 조사관련 자료는 일체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사업별 성과품 납품 기준 및 과업내용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ㅇ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만 가능)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인 이상 ~ 5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나 협정서의 내용 변경 불가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하도급 불허

□ 협상

ㅇ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ㅇ 협상순서

- 정성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따름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7		제안서 평가

□ 제안심사

ㅇ 제안심사일 : 입찰마감 후 개별 연락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응찰 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오프라인/발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소 계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정성 평가	소 계		70
		과업이해도	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o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사업수행전략	o 과업수행의 기본방향과 전략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가능성 o 제안내용의 특징과 장점	10
			o 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신뢰성	10
		사업수행계획	o 세부사업계획의 체계성과 전문성 o 추진절차․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o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계획의 창의성, 차별성	15
		사업수행역량	o 참여인력의 전문성, 다양성, 적정성, 안정성 o 역할분담의 명확성, 적절성, 균형성	10
			o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류 o 용역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o 용역 결과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리/관리계획	5
		기타부문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총 계				100점

□ 정량제안서 표준 목차

구 분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정략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제안서 표준 목차

제안 내용	비 고
· 제안배경 및 개요 · 제안범위
·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자본규모 등) ·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별지4호서식] 활용
· 과업의 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
· 참여인력 구성(인적사항, 과거 근무경력 포함) *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인원만 기재 ·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인력 투입계획	[별지5,6,7호서식] 활용
· 용역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 기타 지원사항

□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별 등급을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 가격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8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기준

ㅇ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참고하여 작성하되 다른 양식 사용 가능

ㅇ A4 용지 규격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1.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PT용)로 작성하여 제출

2.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3.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자료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작성안내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술인력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ㅇ 제출방법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에 등록)

ㅇ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입찰등록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서류 참조
제안서서류	· 정량 제안서 1부
	· 정성 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기타자료(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ㅇ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만 가능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ㅇ 입찰 진행 절차: 경영지원팀 김소진 주임(02-708-2212)

ㅇ 용역 과제 내용 관련: 시각정보팀 김수환 주임(02-2098-2946)

10		입찰 관련 서식

ㅇ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제2호 서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ㅇ 제3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제4호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ㅇ 제5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제6호 서식 : 참여인력 총괄표

ㅇ 제7호 서식 : 참여인력 상세이력

ㅇ 제8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용역명”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용역명”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4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조건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용역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사업참여 경력건수	비고

※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참여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3년까지 기재

3. 참여인력 중 실무책임자(PM)은 PM임을 반드시 명기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