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년 2월

사업 책임자	아트코리아랩추진단	단장	이수령	TEL: 02-2098-2905
사업 실무자	아트코리아랩추진단	대리	이영빈	TEL: 02-2098-2908

목   차

I.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1

4.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2

5. 추진체계 및 일정	3

6. 기대효과	4

II.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	6

3. 요구사항 세부내용	7

※[참고] 시스템 구성(안)	27

II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8

2.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서식	30

3. 제안심사	35

4. 제출서류	39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9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제안설명서 개최	39

8. 입찰시 유의사항	39

9. 제안서 보상	40

10. 기타사항	40

1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4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 후로부터 ~ 120일

※ 최종 산출물은 90일 이내 제출, 이후 발주를 위한 행정지원 30일

□ 소요예산 : 금 146,432,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기존 유형화된 문화기반 시설에서 탈피, ➊창·제작, ➋교류·교육, ➌시연·유통, ➍창업·창직 등 예술 활동 및 예술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조성(진행 중)

□ 필요성

ㅇ 아트코리아랩 신규 조성으로 다양한 시설 및 장비, 이용자 분류에 따른 체계적 관리, 이용률 분석 등을 위한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전략이 필요

3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추진목표

ㅇ 아트코리아랩 운영에 맞는 시스템 구축 전략 및 방향성 수립

ㅇ 사회전반에 확산된 ICT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 마련

ㅇ 데이터 수집·통합·가공 등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 모델 생성

ㅇ 중장기적 미래모델 설계를 통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환경대응

□ 기본방향

ㅇ 공간 및 자원 이용 뿐 아니라, 예술산업 데이터, 연구학술정보, 작품정보 등 의 정보 제공으로 예술산업 종합지원 원스톱 체계 마련

ㅇ ICT 기술 기반 공간 활용 및 이용자 편의성 최적 설계

ㅇ 시설 및 장비 사용 데이터 등 축적되는 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및 분석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변화 및 동향, 활용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모델 마련

4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

□ 시스템 추진범위 및 방향성 수립

ㅇ 시스템 전략 방향 및 이해관계자 기대사항을 고려, 정보시스템의 추진 방향 및 목표 명확화

ㅇ 시스템에서 제공할 기능·서비스의 범위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요소 검토

ㅇ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 정의한 구축 방향성 수립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업무별 목표 및 미래모델 설계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ㅇ 시스템 범위 내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 수행조직, 업무분장 등 분석하고 관련된 HW, SW, NW, 데이터, 보안구조 및 현황 정리

ㅇ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능적·기술적· 비기능적 요건 분석, 정리

ㅇ 내․외부 환경, 기술 동향 등 ICT 환경 분석, 적용

ㅇ 민간 클라우드센터 활용 등 민간 정보자원 이용환경 분석 및 적용

ㅇ 정보연계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분석 및 제안

□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ㅇ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결과를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NW, 데이터) 정의

ㅇ 도출된 정보시스템 요건을 분석, 연관있는 요건을 식별하고 요구사항 간 상호교차 추적이 가능하도록 요구사항 연관성 분석 수행

ㅇ 구현해야하는 기능적·기술적· 비기능적 요건 작성

ㅇ 개인정보 데이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에 대한 분석 및 대내외 연계가능성 검토 및 적용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및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ㅇ 정보시스템 예산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RFP) 작성

ㅇ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 평가 지원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전협의/보안성검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아트코리아랩 추진단
		주관사업자

□ 역  할

구분	주요 역할
사업부서 (아트코리아랩추진단)	ㅇ 사업계획 수립 등 본 용역사업 전반 ㅇ 주요 업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ㅇ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ㅇ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계약체결 업무대행
협조부서 (경영지원팀)	ㅇ 계약업무 협조 ㅇ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
사업수행자	ㅇ 계약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 분석, 설계, 산출물관리 등 ㅇ 단계별 산출물 및 결과물 작성 ㅇ 사업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ㅇ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추진일정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M-1		M				M+1				M+2				M+3
	1	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추진계획 수립 조직구성
환경분석
비전 및 구축 전략 수립
이행계획 수립
성과물 제출
발주지원
주요 보고일정			▲ 착수							▲ 중간			▲ 최종

6		기대효과

ㅇ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수립 용역을 통한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체계적 파악, 이용자 요구사항 상세 분석으로 구축시스템의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성능, 품질, 보안)·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최적화 도출

Ⅱ.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분류코드	요구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	21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1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ort. Requirement	PSR	2
합 계			38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컨설팅 방법론 제시
	CSR-002	추진사업 및 정보시스템 대내□외 환경 분석
	CSR-003	시스템 구축 추진 목표, 범위 및 방향성 수립
	CSR-004	미래모델 설계
	CSR-005	민간 클라우드 활용 검토
	CSR-006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CSR-007	응용·데이터·기술기반 아키텍처 분석
	CSR-008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CSR-009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CSR-010	요구사항 확정
	CSR-011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CSR-012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CSR-013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CSR-014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CSR-015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CSR-016	시스템 SW 도입 방안 및 공개 SW 도입 가능성
	CSR-017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방안 수립
	CSR-018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CSR-019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등 지원
	CSR-020	개인정보 분석
	CSR-021	데이터 연계방안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관리(표준, 구조)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보안요구사항	SER-001	일반 보안 요건
	SER-002	용역 수행 보안
	SER-003	보안서약 및 책임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제약사항	COR-001	표준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수행조직
	PMR-002	요구사항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투입인력 교체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업무보고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PSR-002	프로젝트 추진 장소

3		요구사항 세부내용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 CSR)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범위를 수행하기 위한 ISMP 방법론 정의 및 제시 ㅇ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방법론｣ 준용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사업 및 정보시스템 대내□외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 아트코리아랩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이해 ㅇ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아트코리아랩 시스템 적용 가능성 도출 -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기술 조사 및 신기술 도입 검토 ㅇ 이용자 유형 분석을 통한 온라인 활용 시나리오 마련 ㅇ 통합 운영관리시스템과 연관된 과제를 식별하고 연관관계 파악, 파악된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과제 및 예산 검토 ㅇ 정책변화, 서비스 동향, 정보기술 환경 등 조사□분석 및 변화방향 예측을 통해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
산출물 정보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추진 목표,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트코리아랩 시스템 구축 추진 목표, 범위 및 방향성 수립
	세부 내용	ㅇ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할 업무서비스 정의 ㅇ 제반 기술요소(HW, DB,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보안 등)를 정의하되, 기능 중복과 다양성을 피하고 단일화나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 ㅇ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대하는 목표 및 추진 방향 정의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조직 및 실무자 매핑 ㅇ 중장기적(5년 이상) 관점에서의 시스템 비전, 목표, 추진방향 설정
산출물 정보		중장기 추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미래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미래모델 설계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업무별 목표 미래모델 설계 ㅇ 축적 가능한 데이터 도출, 분석 및 가공으로 활용 편의적 설계 - (ex) 장비사용현황을 통한 유사유형 창제작 과정 최적 장비 추전 등 ㅇ 미래모델에 따른 단계별 구축방안 마련
산출물 정보		중장기 추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민간 클라우드 활용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검토 및 제안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센터 활용 검토 ㅇ 목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구축 목표, 규모, 기능, 용량 등 예측으로 민간클라우드 사업자 검토 및 인프라 시스템 구성 제안
산출물 정보		민간 클라우드 활용 이용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세부 내용	ㅇ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 현황 분석 - 업무 관련 현행(또는 개정중인) 법□제도, 규정 및 업무지침 등 분석 -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 조사 ㅇ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업무명, 기능, 수행조직, 관련 시스템)를 파악하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 ㅇ 시스템 구축 관련 내부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대상 요구사항 도출 및 정의 - 요구사항은 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성능 등으로 영역 분류 - 요구사항이 기술 및 보안 등의 제약사항에 저촉되는지 분석 ㅇ 서비스별 추진과제 선정
산출물 정보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도출 목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응용·데이터·기술기반 아키텍처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데이터·기술기반 아키텍처 분석
	세부 내용	ㅇ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분석 - 어플리케이션 기본 정보, 운영 정보, 도입 특성, 시스템 정보, DB 분석 - 어플리케이션의 유형 분류 및 기능 분석 (타 시스템 연계 파악) - 구축 범위에 포함된 DB 구성도 분석 - 연계된 타 시스템 DB간의 연계 방식 및 주기 분석 ㅇ 데이터 아키텍처 분석 - 데이터 표준 규칙(명명 규칙, 메타데이터) 및 변경 관리 체계 분석 ㅇ 기술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HW, SW, NW 상세 현황을 조사하여 구성도 작성 ㅇ 보안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암호화, SSO, 접근제어, 매체제어 등)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요소 파악
산출물 정보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세부 내용	ㅇ 도입대상 장비 요건 분석 -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입대상 HW, SW, NW 등의 구성도와 기능요건(Spec) 도출 - 연계 시스템간 호환성 점검 및 특정 장비 필요 여부 파악 - HW 규모 산정은 ｢정보시스템 HW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아키텍처 형태에 적절한 참조모델에 보정치, 여유율 및 Failover 등을 감안하여 최종 규모 산정· 산정한 규모를 바탕으로 HW 요건을 명세 ㅇ 데이터 요건 분석 - (필요시) DB이관을 위한 대상, 크기, 건수, 예상자료량, 자료형태, 자료위치 등 파악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 및 관리를 고려한 구조 개선 요건 -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에 있어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파악 ㅇ 어플리케이션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동시 접속 사용자, 응답시간, 어플리케이션 에러율 및 에러 복구시간 등 목표 시스템의 성능 요건 파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요건 파악 ㅇ 보안 요건 분석 - 보안 담당자와 협의하여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접근,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건 사항파악 - DB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건 조사 - 개인정보 등의 암호화해야 할 보안성 데이터 필드 파악 - 사용자 통합인증, 서버-클라이언트간 데이터 암호화, PKI 기반 인증 로그인, SSL 암호화 통신 등의 적용할 보안 요건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발생한 데이터, 문서보안 정책 등의 관리적 보안 요건 도출 ㅇ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체 요건 분석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최소화를 위한 개발 구축 요건 파악 - 개발 대체 시, 운영·유지관리를 포함한 비용 편익 분석 및 개발 대체요건 도출
산출물 정보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세부 내용	ㅇ 표준화 요건 분석 - 업무 프로세스,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표준화 대상 및 적용 영역 파악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 의 서식, 지침 준용 ㅇ 테스트 요건 분석 - 구축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위·통합·성능·사용자 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인력, 절차, 사용 데이터에 대한 요건을 파악 - 연계될 대외기관과의 테스트 실시를 위한 요건 파악 ㅇ 시스템 운영 요건 분석 - 운영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조직의 업무를 정의하고 시스템 관리, 장애처리, 모니터링, 백업·복구, 작업 처리 등에 필요한 요건 정의 ㅇ 기술 지원 요건 분석 -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대상, 기간, 방법, 비용 등의 기술지원 요구사항 파악 - 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수준, 매뉴얼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도출 ㅇ 하자·유지보수 요건 분석 - HW, SW, NW의 하자·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의 요건을 파악
산출물 정보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확정
	세부 내용	ㅇ 관련 실무자들과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ㅇ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의 중복 및 상호 모순 여부 점검 ㅇ 도출된 요구사항을 선별하고 보완하여 최종 확정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세부 내용	ㅇ 목표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내용, 연관 시스템 포함 - 논리서버, DB, NW를 포함하여 관계를 도식화 ㅇ 목표시스템을 구성하는 HW(도입장비), SW, NW 등을 포함 하는 세부 시스템 구성도 작성
산출물 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표준 정의 - 요건을 지속관리하기 위해 요건 분류 체계, Naming Rule, 관리번호 포맷, 부여 기준, 변경된 요건 식별 등의 양식 표준 정의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용 ㅇ 시스템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HW, SW, NW 등의 구입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작성 · 작성항목 : 품목, Spec,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 · 도입대상 설치에 대한 시간, 장애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ㅇ 기능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할 기능(동작)에 대한 요건 명세 - 사업대가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기능점수 등)가 나오도록 기술 ※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를 구분(FP 산정) - 검수를 위한 테스트 요건 및 관련 요구사항 명시 ㅇ 성능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의 기능이 달성해야 할 성능 항목 및 목표 값 정의 - 성능 측정 조건 및 환경, 측정 예외 사항을 명시 ㅇ 보안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DB 포함)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접근 통제, 무결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건이나 제약사항을 명시 ㅇ 품질 요구사항 작성 - 품질 요건 대상, 품질 항목 및 목표 값, 품질 측정 조건 및 환경 명시 - 품질 항목은 기능성, 사용편의성, 유지보수성, 효율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류하여 명시 - 인터페이스 대상 장비 사업자(공급자, 구축업체, 유지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책임범위를 명확히 규명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 및 접근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건을 기술 - 웹 표준을 준수(Active-X 비사용)하고, 순수 웹기술 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능요건 기술 (CSR-009 관련)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조 개선 요건 명시 ㅇ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작성 -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용 요구사항, 사전 시험운영 조건, 운용 업무 조건, 운용 조직, 운용시간 명시 ㅇ 제약사항 작성 - 위 요구사항 외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 명시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세부 내용	ㅇ 명시한 요구사항이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 ㅇ 기술적 요구사항이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실무자들과 검토 ㅇ 기술적 요구사항이 특정 벤더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 ㅇ 전체 요구사항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함이 없이 중립적인지 확인 ㅇ 필요 기술요소에 대한 솔루션 후보 선정 지원(개발 프레임워크, UI 솔루션, ESB/EAI, 모니터링, 테스팅, 형상관리, 코드 품질, 시큐어코딩 등)
산출물 정보		검토 의견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확정 - 구축 범위(업무, HW, SW, NW, DB 등)에 대해 최종 확정 ※ 인프라 구축은 민간클라우드센터 활용 (CSR-005 관련) ㅇ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 선행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업무 개발 전략, 협력 대외기관 협조, S/W 분리발주 전략 ※ 다음 고려사항을 고려한 추진 전략이어야 함 · 대기업 SI 참여제한 · 개발 인력 수급 문제 (비용 및 장소) -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ㅇ 구축사업 추진 조직 정의 - 구축 사업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시설관리자 등을 파악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명시 - 역할에 따른 자격 요건 및 필요 인력을 파악 - 구축 중 조직·인력 운영 방안 (투입인력 및 유지보수) ㅇ 구축사업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총 수행기간 - 일정별 추진사항(사업발주 전 준비, 사업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 최종오픈, 감리 등)을 주별로 수립 ㅇ 미래모델 이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CSR-004 관련) - 각 단계별 이행과제 개요, 목적, 세부내용, 적정일정, 소요인력 포함 - 각 단계별 구축범위 및 사업비산정 내역 포함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분리발주 매뉴얼｣ 준수 ㅇ 일괄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을 구분하되, 일괄발주(SW 패키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근거(기능효율, 일정, 비용, 품질 등) 제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참고 ㅇ 정보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제공하는 SW 조사 ※전자조달사이트(www.g2b.go.kr), 우수SW 정보제공 (www.goodsoftware.go.kr) 사이트 활용하고, GS인증 제품인지 확인 ㅇ 단일 SW에 대해 2개 이상 제공업체의 견적가격을 취합하여 산술 평균으로 추정가격 결정 ㅇ SW 제공업체로부터 SW 패키지 지원 영역과 추가 개발 범위 및 개발가능 여부 파악
산출물 정보		검토 의견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SW 도입 방안 및 공개 SW 도입 가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SW 도입 방안 및 공개 SW 도입 가능성
	세부 내용	ㅇ 응용 SW 개발에 적용된 시스템 SW 도입 절차 및 방안 제시 ※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응용 SW 관련 시스템 SW 도입방법론 ㅇ 운영관리시스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개 SW에 대한 조사 - 성공적 구축사례가 있는 SW 이어야 함 - 운영관리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산출물 정보		도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사업대가 기준 해설서｣ 참고 ㅇ SW 개발비 산정 (FP 산정 후 단가와 보정계수 반영) ㅇ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 비용 산정 ㅇ 도입장비(HW, SW, 기타)별 3개 이상의 견적을 바탕으로 구입비 산정 ㅇ 비기능 및 기술적 사항(ex.암호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계산하고, 산출 근거 제시
산출물 정보		구축 예산서 및 운영 유지보수 계획서, 도입장비 견적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목차 및 구성내용 정의 -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을 준수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ㅇ 제안요청서 포함 내용 -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조직, 일정 - 제안요청 내용(분야별 요구사항, 도입장비 명세, 테스트 및 품질보증요건, 실행계획서 등) - 분리발주하는 SW 범위 및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등 ㅇ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사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에 명시 ㅇ 작성한 RFP에 대해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ㅇ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등)이행 지원 및 조치사항 결과 반영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의원회 운영 지원 및 대응
산출물 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등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평가 항목 선정 및 배점 정의 등 세부 기준 수립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및 평가위원 자격 요건 정의 ㅇ 발주처, 연계프로그램 운영사, 제안사 간의 사업 이해가 같도록 의사소통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분석
	세부 내용	ㅇ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생성·저장되는 개인정보 데이터(DB 포함)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접근 통제, 무결성)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 데이터 보유·활용에 관련한 사항 ㅇ 회원가입 등 개인 인증에 관한 부분 검토(기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연계,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 『디지털 원패스』 활용 검토 포함)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2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방안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방안 분석
	세부 내용	ㅇ 정보연계를 위한 대내외 기관·관련업체 시스템 환경 분석 및 제안 - 연계 대상 시스템(출입통제, 키오스크, 본인인증서비스, 결제시스템 등)의 시스템 환경 분석을 통한 연계 방안 분석 ※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키오스크 등) 제안 - 각 시스템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정보연계 방안 분석 - 연계 검토 대상 시스템 : [붙임2] 참조 ※ 위 검토 대상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검토자료(회의록, 검토서, 검토결과서, 협의자료 등)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추진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 시스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 - 현황분석 기반으로 추진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목표시스템(체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추진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현황 분석 ㅇ 기관 표준 및 관련 산업분야 표준 수준 현황 분석 ㅇ 추진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목표시스템(체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표준, 구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체계 분석, 추진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현행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방안 도출 ㅇ 현행데이터 표준관리 체계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 ㅇ 현행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현황 분석 -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하여 분석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데이터 품질),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 절차, 조직, 정책 등을 진단 - 데이터 핵심 요소(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도구, 필요 문서 등에 대한 요구 분석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분석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관리체계 분석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 분석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 분석 ㅇ 현행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정보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고려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추진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산출정보		현황분석서(데이터 품질), 추진방안 및 과제정의서, 목표시스템(체계)정의서{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사업 전반(착수, 수행, 완료 등)에 대한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책임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 업무를 총괄하여야 함
산출정보		SER-002 산출자료 내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 수행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해당 시)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비밀번호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 계약서 별도 작성

※ [별지제9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 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점검‧관리를 수행하야여 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8호 서식 내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교육은 반드시 추진)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요청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비밀유지계약서, 자료인수인계확인서(발생시), 변경인력 투입 보안교육 확인서(발생시), 정보보안 자체점검표, 개인정보 자체점검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SER-002 산출자료 내 포함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조직,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제출 - 품질 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 제시·준수 - 사업자는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계 규정 등에 위배 됨이 없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기간 중 관계 규정 등이 개정 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 사업자 책임 하에 변경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규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권리 관계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구성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ㅇ 사업관리자(PM)는 7년 이상 IT프로젝트 관리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함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ㅇ 제안사는 컨설팅 능력, 공공업무 수행경력, 정보화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투입공수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규모 이상의 인력 투입을 권고함 － 발주처는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변경 7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주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 관련 서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일정관리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인력 교체가 필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 인력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보안교육 실시 후 투입하여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의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인력교체 변경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착수보고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완료일까지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주1회, 매월 1회 - 기타보고(회의결과 등) : 수시 제출 ㅇ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USB로 제출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업무보고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수시, 주간 보고 및 공정 단위에 따른 보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등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등을 위한 정기적인 보고 실시 - 수시보고 : 주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이 발생하여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과업수행 시 필요한 경우 실시 ※ 각 보고 실시 횟수 및 일정, 방법 등은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업무 보고 : 사업수행 관계자가 주관기관 및 관계자에게 서면자료 사전 전달 후 다음 보고회를 실시 - 착수보고 : 착수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협의 후 진행 - 최종보고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보고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ㅇ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의 변경 요구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주관기관에 이전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ㅇ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 및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조달발주를 위한 관계기관 대응 등 행정절차 수행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평가가 지연되더라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시 사업 이해가 같도록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CSR-019 관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추진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추진 장소 등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책상, 캐비넷, 통신망, 전화기, PC, 프린터) 그 외 필요한 모든 기기(소모품 포함)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참고>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개요(안)

ㅇ 사업기간 : 수행사 선정일로부터 ~`23년 12월

ㅇ 시스템 구성(안)

주요기능			주 이용자		예술인·기획제작사·예술기업				관리자
					입주사	회원사	방문자		운영사	추진단
웹페이지		대국민 이용페이지(소개, 아카이브, 조사)
시설예약		시연실, 회의실 등
예약관리		예약관리, 사용관리
장비예약		카메라, 전자칠판 등
장비관리		이용관리, 물품관리
상담신청		비즈센터 상담신청
상담관리		비즈센터 상담관리
방문신청		방문 및 투어신청
방문관리		방문자 분석, 통계
사업관리		온라인 커뮤니티, 성과물 제출 관리 등
사용자관리		회원/비회원/방문자이용현황, 통계, 관리
공간관리		좌석관리, 이용현황, 통계, 정보관리
연동관리		키오스크관리, 근태관리, 사용관리
시스템관리		개인정보 관리, 접속이력관리, 보안관리

* 상기 구성은 예시이며, 다양한 분석 및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최적의 구성(안) 마련 요구

Ⅲ.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불허

ㅇ 하도급 허용

-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시 제출(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를 포함)

- 하도급 계약 시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불허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술경영지원센터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서식

□ 제안서 규격(권장 사항)

ㅇ A4 규격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PT용)로 작성하여 제출

3.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4.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첨부 자료로 함

□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작성 시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해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 작성 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기재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ㅇ 자료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별도 자료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작성안내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기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제안서 표준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Ⅶ. 기타사항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ISM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타당성 검토, 현장 적용 가능성 분석 및 전문성 제고 방안, 기존 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 및 공용 플랫폼 모형 제시, 콘텐츠 주제 및 제작 표준 개발, 사업 이행계획 수립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인적, 물적 보안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인력 제외),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사항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3		제안심사

□ 제안심사방법

ㅇ 제안서 평가 절차

- 기술 및 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입찰공고문 참조)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 (10)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실적	5
	경영상태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ISP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업무 수행 조직체계 및 핵심투입인력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성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ISP 수립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화전략계획의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2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계			90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10
총 계			100

□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①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협상

ㅇ 종합평가 점수가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붙임1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실시하지 않음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데이터 연계방안 분석을 위한 검토 대상 시스템(안)

1. 유관시스템 검색 결과

시스템명(기관명)	세부 정보	검토 의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시스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문화예술분야 정보화 종합 지원 서비스 ㅇ 주요기능 : 기관 업무 소개, 연구 및 조사평가, 간행물 자료 ,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DB 등 제공 ㅇ 접속URL : www.gokams.or.kr ㅇ 개발년도 : 2007년	예술사업 데이터, 학술정보, 작품정보를 비롯하여 교류를 위한 동 기관의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연계·통합을 검토하여 ISMP를 수립하기 바람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정부내) 신속하고 정확한 공연예술정보 수집 및 통합 관리, 산업통계 제공을 통한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기반 마련 ㅇ 주요기능 : DB검색, 박스오피스, 공연통계, 고객센터 ㅇ 접속URL : www.kopis.or.kr ㅇ 개발년도 : 2014년
더아트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 정보사이트 ㅇ 주요기능 : 포커스, 피플, 하우투, 아트뉴스, 크로스토크 ㅇ 접속URL : theartro.kr ㅇ 개발년도 : 2012년
미술자원공유 서비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미술작가의 작품 홍보 플랫폼 ㅇ 주요기능 : 작품 / 작가 / 대여업체 / 화랑 ㅇ 접속URL : www.k-artsharing.kr ㅇ 개발년도 : 2017년
서울아트마켓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공연예술의 활발한 창작과 제작,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ㅇ 주요기능 : 행사소개,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 참가등록, 게시판 ㅇ 접속URL : www.pams.or.kr ㅇ 개발년도 : 2007년
아트모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공연예술의 활발한 창작과 제작,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ㅇ 주요기능 : 행사소개, 일정 및 장소, 프로그램, 참가등록, 게시판 ㅇ 접속URL : www.artmore.or.kr ㅇ 개발년도 : 2007년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목적 : (대국민) 국내 미술시장 거래 미술작품 데이터 구축, DB 기반 시장 분석 서비스 제공, 미술작품 이력 관리 프로세스 제공 ㅇ 주요기능 : 경매 / 화랑 / 아트페어 / 작품 / 자료실 / 소식 / 통계제공 ㅇ 접속URL : www.k-artmarket.kr ㅇ 개발년도 : 2017년
아트누리 (예술도움 누리집)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ㅇ 목적 : (대국민) 문화예술 분야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예술인 편의 제고 및 데이터 통합 관리 ㅇ 주요기능 : 문화예술 공공기관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개인별 맞춤 안내 서비스 제공 ㅇ 접속URL : https://artnuri.or.kr/ ㅇ 개발년도 : 2020년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정보 등의 정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유관기관의 시스템으로 링크연계 등 연계를 검토하기 바람
문화예술인력교육통합플랫폼"문화예술내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목적 : (대국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학습 활성화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예술분야 디지털 방식의 교육 및 인프라 등 비대면 교육환경 구축,예술 전공생 등 신규 진입자에 대한 예술경영, 기획, 행정분야의 진로 정보 등 관련 교육 정보 제공,예술인력 교육에 대한 단계별, 경로별 체계화 및 제도화를 통하여 예비 인력 및 종사자들에게 경력개발 비전 제공 ㅇ 주요기능 : 문화예술분야 진입 및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직무분석 →진단 → 학습 → 고용연계)시스템 구축 ㅇ 접속URL : https://hrd.arko.or.kr ㅇ 개발년도 : 2022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목적 : (대국민)(정부내) 예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환경 및 예술활동 수행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 예술인이 고용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경력관리 지원 ㅇ 주요기능 : 온라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분야별 심의위원제 심의 기능, 재단 수행 사업 세부 소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안내, 개인별 상담컨설팅, 심리상담 지원, 불공정행위 신고 기능,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1:1 사업문의 ㅇ 접속URL : https://hrd.arko.or.kr ㅇ 개발년도 : 2014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목적 : (대국민)(정부내) 예술인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제1항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에 따라 일반 금융혜택에서 소외된 예술인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작여건 개선 및 복지혜택 증진 ㅇ 주요기능 : 생활안정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교육/홍보/신청접수 안내 등 ㅇ 접속URL : www.artloan.kr ㅇ 개발년도 : 2019년
창작준비금지원 관리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목적 : (대국민)(정부내)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신청접수 및 관리(매년 2회 접수, 변경될 수 있음) ㅇ 주요기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신청, 자료확인, 심의, 신청결과 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리 등 ㅇ 접속URL : www.kawfartist.net ㅇ 개발년도 : 2018년
문화포털 (한국문화정보원)	ㅇ 목적 : (대국민)문화포털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정보등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분야 문화 종합정보제공사이트 ㅇ 주요기능 : 문화체험, 문화공감, 문화지식, 문화알리미 ㅇ 접속URL : www.culture.go.kr
공유누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ㅇ 목적 : (대국민)‘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 ㅇ 주요기능 : 공유신청, 예약, 공유지도, 커뮤니티, 이용안내 ㅇ 접속URL : www.eshare.go.kr

1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기술적용계획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확  약  서

4. 일반 현황 및 연혁

5. 제안사 조직 및 역할

6. 수행실적 총괄표

7.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9. 비밀유지계약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6. 보안서약서(개인용)

17.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8.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별 점검용)

19.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20. 정보화 용역사업 인수인계 확인서

※ 서식 1~10는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서식 11~15은 해당 시 작성

※ 서식 16~20은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
작성일	2023년 2월

□ 법률 및 고시(※최신 개정을 따름)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 XPDL 2.0							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o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ㅇ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ㅇ
	- IOS						ㅇ
	- 윈도우폰7						ㅇ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ㅇ
	- Objective C						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ㅇ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ㅇ
	o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					ㅇ
	- PHP					ㅇ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ㅇ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ㅇ
	- RDF					ㅇ
	- AJAX					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o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 다중영역구분						ㅇ
	- 스마트카드						ㅇ
	- 보안USB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보안 분야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 건명 : 아트코리아랩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ISMP 수립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역할

1. 조직도

2. 조직별 역할

조 직	역 할

[별지 제6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적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요청 공문을 통해 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2023년   월   일

	“甲”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문영호
	“乙”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4. 사업 참여인력 임의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의 3%	사업대가의 2%	사업대가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57

대 표: 문영호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제12호 서식]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제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제14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붙임 제 7호 참조하여 작성]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제1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붙임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20**년 0월 0일부로 ‘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붙임 제1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계약 후 착수계 제출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월별 점검용)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관리적	1-1	사업 참여직원들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1-2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1-3	사업 참여자 대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가?
	1-4	사업 참여인원 대상 제공될 필요가 있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자료인계인수대장 등)
	1-5	사업 참여인원의 전산장비 반출입 내역을 관리하는가?
	1-6	사업 완료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료회수, 업체 자료 완전삭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기술적	2-1	사업 참여자의 전산장비 반출입시 자료 무단 반출 및 완전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백신으로 점검하는가?
	2-2	사업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관련 차단 조치를 실시하는가?
	2-3	사업 참여자의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관련 차단조치를 실시하는가?
	2-4	사업 참여자의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을 분리하였는가?	해당없음
	2-5	사업 참여자의 사용 인터넷망 대상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2-6	사업 참여자의 직원 대상 별도 계정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는가?
	2-7	사업 참여자의 대상 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가?
	2-8	점검 결과 보안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는가?

(점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상 동	직위	PM	성명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현장점검)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예술경영지원센터	직위	ㅇㅇ	성명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인수인계 확인서

DDDD(기존사업자)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선정사업자인 OOOOO(선정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수‧인계합니다.

1. 시스템 구성요소 및 제반사항 일체

2.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진행사항

3. 현안 사항 및 문제점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 일체

붙임  OOO사업 인수인계서 1부.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입회자	소속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직위		성명		(서명)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