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훈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41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생략)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이하 “고충상담·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복무·감사·양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상담·처리 등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상담·처리 등 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④(생략)

⑤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처리 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고충상담·처리등 희망자는 서면·전화·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자는 고충상담 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고충상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고충상담·처리 등 희망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제5항～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사) ①～④(생략)

⑤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특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과장급 이상 보직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3. 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중징계 이상의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⑥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제1항～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②(생략)

③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고충상담·처리 등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제9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운영지원과장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처리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부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 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인사·감사 부서의 장,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④(생략)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2조제2항～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생략)

②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③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심의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한하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고충상담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제1항～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징계) ①장관은 고충상담·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고충상담·처리 등 과정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부서 전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그 사실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처리) 신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진행 상황 회신 희망 방법	1. 서면( ) 2. 전자우편( ) 3. 유선( ) 4. 기타( )
상담(처리) 결과
※ 관련 자료 첨부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는 문화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신설)

(신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신설)

⑥(신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기관장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기관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공무원노동조합이 없는 기관은 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행한다)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신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신설)

③(신설)

④(신설)

⑤(신설)

⑥(신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제153호, 2011.4.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이하 “고충상담·처리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복무·감사·양성평등정책 담당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상담·처리 등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상담·처리 등 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처리 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의2(온라인 상담창구)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기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고충상담·처리등 희망자는 서면·전화·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자는 고충상담 창구 또는 온라인 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고충상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고충상담·처리 등 희망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관에게 특별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심층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과장급 이상 보직공무원이 관련된 경우

3. 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중징계 이상의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⑥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고충상담·처리 등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제9조에 따른 조사 완료 즉시 운영지원과장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처리 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부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 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인사·감사 부서의 장,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명, 6급 이하 여성공무원 1명,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기관의 고충상담원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③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④심의내용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한하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종결) 고충상담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장관은 고충상담·처리 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고충상담·처리 등 과정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①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부서 전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그 사실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53호, 2011.4.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호, 2018.  .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2호서식]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처리) 신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진행 상황 회신 희망 방법	1. 서면( ) 2. 전자우편( ) 3. 유선( ) 4. 기타( )
상담(처리) 결과
※ 관련 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