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에게 이용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의 사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재단이 뉴스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신 설>

제2조 (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신 설>

제4조 (용어의 정의)

1. 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등에서 보도된 어문저작물

나.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

다.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의 음악저작물

라. 방송·신문·인터넷신문 등에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2.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3. 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4조의4에 따른 도서관

5. 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4조의5에 따른 도서관

제2조  (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이용형태에는 제1호의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PDF서비스) :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뉴스저작물의 원문형태를 그대로 PDF파일 형식으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인터넷 열람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인터넷 다운로드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 뉴스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그 뉴스저작물을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5. 기타 이용방법

제5조 (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제3조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의 사용료)

①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매체별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월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가격의 59% 또는 9,735원 중 많은 금액

2. 매체별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열람하게 하는 경우

매체별 일 또는 월 판매가격의 77%

3.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면 또는 개별 기사로 판매하는 경우

면 또는 개별 기사의 건수에 판매가격을 곱한 액수의 57%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뉴스저작물 원문서비스 이용의 경우 및 사용자로 하여금 뉴스저작물 원문파일(PDF파일)을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단과 이용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후자의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③제1항 각호의 판매가격은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재단은 매월 이용자에게 위 판매가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  (인터넷 열람서비스, 인터넷 다운로드서비스의 사용료)

①인터넷 열람서비스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뉴스저작물에 관하여 월 단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용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월 판매가격의 73%

2. 사용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에 뉴스저작물을 저장하여 게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뉴스저작물의 개수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75%

3. 기타 열람 및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월 판매가격의 72%

②제1항 각호의 판매가격은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재단은 매월 이용자에게 위 판매가격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의 사용료는 제4조 제1호를 준용하되, 무선인터넷에 이용된 뉴스저작물의 전체규모, 무선인터넷의 이용자 규모, 저작물의 이용방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본 징수규정 제4조제2호의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본 징수규정 제4조제2호의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비고)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

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일반매체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패키지 구성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신 설>

제7조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1,077,12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934,56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807,74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562,3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83,12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03,92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신 설>

제8조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41~5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31~4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21~3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1~2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1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 (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3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공공도서관의 회원은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

비고)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회원현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3.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 (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25,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0명 이상 ~ 2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대학도서관의 회원은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교직원 및 재학생 수를 합산하도록 한다.

비고)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회원현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신 설>

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

사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뉴스기사를 오프라인 인쇄매체 등에 복제·배포하는 경우

수량 분류	사용료 (기사 1건당)				사용예시
	5천부 미만	5천부~1만부	1만부~5만부	5만부 이상
비상업용	150,000원	35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상업용	300,000원	7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카달로그, 팜플렛, 브로슈어, 전단지 등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개별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기사 1건당)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비고) 인터넷 웹사이트·모바일에 게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3. 보도사진을 이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개별 보도사진당 판매금액의 62%

구분	서적, 잡지, 단행본, 신문 기사용 등	구분	인터넷신문, 모바일기사, 웹진 등
표지	110,000원	메인	110,000원
내지	66,000원	서브	66,000원

<신 설>

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3. 불특정 다수에게 기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9,900,000원
2그룹	41~50개	8,800,000원
3그룹	31~40개	7,700,000원
4그룹	21~30개	6,600,000원
5그룹	11~20개	5,500,000원
6그룹	1~10개	4,400,000원

<신 설>

제11조 (해외 서비스)

①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➁ 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 설>

제12조 (판매촉진 등)

①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➁ 본조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제14조 (사용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① 제6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하되, 규정이 정해지기 이전의 사용료는 새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후 소급하여 사용료를 재단에 납부한다.

➁ 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5조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

① 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➁ 단,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 (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사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판매촉진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범위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1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1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제8조  (사용료의 변경)

제3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는, 거래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신 설>

부칙 (2006. 6. 7.)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 (201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전문>

뉴스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 사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재단이 뉴스의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재단이 신탁관리하는 뉴스저작물의 권리(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과 문서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재단이 정한 뉴스저작권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뉴스저작물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등에서 보도된 어문저작물

2.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

3.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등의 음악저작물

4. 방송·신문·인터넷신문 등에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②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5.「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6.「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③교육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④공공도서관 - 「도서관법」 제4조의4에 따른 도서관

⑤대학도서관 - 「도서관법」 제4조의5에 따른 도서관

제5조  (이용형태의 구분)

사용료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뉴스저작물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지면형태의 뉴스 및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뉴스 등 뉴스저작물을 전자장치를 통해 열람하거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매체별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2.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뉴스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내의 검색어가 포함된 기사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3.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특정 기간내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4. 뉴스의 복제 및 배포: 뉴스를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5.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를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이용방법

제6조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의 사용료)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매체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부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36,4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102,3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75,0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54,56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본 징수규정 제4조제2호의가에 해당하는 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04,6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공공기관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5% 또는 33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88,75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247,5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73,25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48,5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5% 또는 123,7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본 징수규정 제4조제2호의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3000명 이상(1그룹)을 적용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사용료의 차등을 둔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6,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비고) 방송뉴스 영상파일을 제공받거나 기관내 단말기를 통해 뉴스영상을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247,500원의 사용료를 가산한다.

3.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비고) 계정을 5개 단위로 일괄 판매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에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81,840원 중 많은 금액
모바일 접속이 가능한 게시판 서비스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50,040원 중 많은 금액

5. 개인이 뉴스저작물 원문 열람을 목적으로 월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하며, 2개를 초과하는 경우 개당   13,640원의 사용료를 추가한다.

6. 교육기관에서 뉴스활용교육 등을 위한 목적으로 뉴스저작물 원문을 열람, 복제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연 판매금액의 65% 또는 1,30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계정의 수는 교육기관 내 교원 및 학생의 수로 한정한다.

비고) 열람을 위해 제공되는 매체의 수는 계약시 지정한 45개 매체로 한정한다.

7.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일반매체	단말기 1대당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34,100원 중 많은 금액
패키지 구성	단말기 1대당 개별 매체의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17,050원 중 많은 금액

제7조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검색어단위 뉴스제공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 수(정원)		사용료 (매체당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1,077,12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명~2,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934,56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000명~1,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807,74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500명~9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562,32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00명~4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83,12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99명	판매금액의 72% 또는 403,92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은 규정으로 정해진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란 계약서에 기입한 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의를 얻어 수집한 메일주소에 뉴스를 발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제8조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뉴스 데이터베이스 공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선택한 매체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수집된 뉴스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기 위해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기관과 관련된 뉴스를 공중의 구성원에 전송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판매금액의 72% 또는 7,128,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41~5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6,336,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31~4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5,544,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21~3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4,752,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11~2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96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1~10개	판매금액의 72% 또는 3,168,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전송을 하는 경우는 기관 소속 직원만이 로그인 절차를 통해 접속가능한 게시판 서비스(또는 모바일 게시판 서비스)에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비고) 기타 수익사업·상업이용 목적 등으로 뉴스를 재배포,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음

2. 수집된 뉴스를 공공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 (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33,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18,000명 이상~ 3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3,000명 이상 ~ 1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8,000명 이상 ~ 1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3,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3,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4,62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공공도서관의 회원은 공공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른다.

비고) 공공도서관은 회원 이외의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회원현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3. 수집된 뉴스를 대학도서관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뉴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에 전송을 하는 경우

회원수(인원)		사용료 (연간 판매액 기준)
1그룹	25,000명 이상	판매금액의 70% 또는 30,800,000원 중 많은 금액
2그룹	20,000명 이상 ~ 2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23,100,000원 중 많은 금액
3그룹	15,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9,250,000원 중 많은 금액
4그룹	10,000명 이상 ~ 1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5,400,000원 중 많은 금액
5그룹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11,550,000원 중 많은 금액
6그룹	5,000명 미만	판매금액의 70% 또는 7,700,000원 중 많은 금액

비고) 대학도서관의 회원은 대학도서관 내 회원명부를 따르되 교직원 및 재학생 수를 합산하도록 한다.

비고) 대학도서관은 교직원 및 재학생 회원 이외의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접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회원현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그룹으로 산정한다.

제9조  (뉴스의 복제 및 배포)

사용자가 요청하는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복제, 배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뉴스기사를 오프라인 인쇄매체 등에 복제·배포하는 경우

수량 분류	사용료 (기사 1건당)				사용예시
	5천부 미만	5천부~1만부	1만부~5만부	5만부 이상
비상업용	150,000원	35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잡지, 단행본, 교재, 화보, 기관지, 전문지, 의정보고서, 논문 등
상업용	300,000원	7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카달로그, 팜플렛, 브로슈어, 전단지 등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2. 개별 뉴스기사를 온라인상에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사용료 (기사 1건당)
비상업용	150,000원
상업용	300,000원

비고) 인터넷 웹사이트·모바일에 게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고) 해당 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1년을 초과할 때마다 동일 사용료를 가산한다.

3. 보도사진을 이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개별 보도사진당 판매금액의 62%

구분	서적, 잡지, 단행본, 신문 기사용 등	구분	인터넷신문, 모바일기사, 웹진 등
표지	110,000원	메인	110,000원
내지	66,000원	서브	66,000원

제10조  (뉴스를 이용한 용역 제공)

뉴스저작물(어문,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을 이용한 부가적인 용역업무를 제공할 때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20% 또는 22,000원 중 많은 금액

2. 기사를 수집·배열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면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27,500원 중 많은 금액

지면기사 및 온라인 기사: 매체별 월 판매금액의 62% 또는 41,250원 중 많은 금액

3. 불특정 다수에게 기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택 매체수		사용료 (월별 판매액 기준)
1그룹	51개 이상	9,900,000원
2그룹	41~50개	8,800,000원
3그룹	31~40개	7,700,000원
4그룹	21~30개	6,600,000원
5그룹	11~20개	5,500,000원
6그룹	1~10개	4,400,000원

제11조  (해외 서비스)

①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재단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➁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  (판매촉진 등)

①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제공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➁본조 제1항의 목적으로 무료로 뉴스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징수)

재단이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는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를 정할 수 없는 경우)

①제6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단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사용료를 정하되, 규정이 정해지기 이전의 사용료는 새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 후 소급하여 사용료를 재단에 납부한다.

➁본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료의 산정 및 정수 기간)

①사용료는 1개월마다 산정하여야 하고, 재단은 1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➁단,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용자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간을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가산금)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뉴스저작물의 사용내역(계약서, 계정 제공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사용료 외의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계정을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계정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2. 계약서에 규정한 범위 외의 매체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매체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3. 판매촉진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범위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제공 범위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판매금액의 100%의 가산금을 부과함

4. 계정의 중복접속을 허용한 경우

중복접속을 허가한 계정이 포함된 계약의 총 계약금액의 1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5.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제출·누락 계약에 대해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해당 계약금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6.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매출을 정상 요금으로 정산하되, 발생한 해당 매출의 1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함

제17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6. 7.)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16.)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