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문

1.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규모이상의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6항)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사전 취업심사대상임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을 거쳐 퇴직 후 취업개시일 30일 이내에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이내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승인 신청을 함

- 취업심사결과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공개

○ 대상업체(이하 ‘사기업체등)

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②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

④ ①에 따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협회)

○ 사기업체등 고시(2014년 6월 25일 관보) : 13,446개 업체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조회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업무안내 → 장․차관 직속기관 → 게시자료 39번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korea.kr/main.jsp) → 2014.6.25.(p.143~348)

2. 업무취급 제한(본인 처리업무의 취급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변호사법과 같이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업무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1” 업무취급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

* 장․차관, 1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 내용 :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업무) 취급 제한

○ 위반 시 제재 :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17조제2항 업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 의견서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이송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의견서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3항)

4.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 대상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 내용 : (재직자)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에 취업 청탁 금지, (기관)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 으로 취업 알선 금지

○ 위반 시 제재 : (재직자)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 (기관)시정권고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구분	벌칙·징계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취업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사기업체등의 장이 거부한 경우
업무 취급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후 1년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행위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 참고 ]

ㅇ 취업 :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포함(법 제17조제3항)

ㅇ 취업제한대상 업무 요건

-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범위 중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과(課)(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과의 업무를 말함(시행령 제32조제1항)

- 그 상위 직위자는 직제․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소관업무 및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함

ㅇ 밀접한 업무관련성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법 제17조제2항>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할당ㆍ교부

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⑨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①～⑦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공인

회계사법,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법 제17조제4항>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ㅇ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시행령 제34조)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1호)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2호)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자격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4호)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5호)

⑥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6호)

⑦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7호)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요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자택
		직위					휴대전화
		직급 등					전자우편주소
		퇴직일자				주소(도로명주소) 000-000(우편번호)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취업경위(급여 규모 포함) 및 취업 후 역할( 구체적으로 기재)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취업예정확인서, 취업경위서 및 채용경위서를 작성하여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3. 요청인 주소는 취업심사결과의 통지에 활용되므로 우편번호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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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확인서
취업예정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취업예정사실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 '업체의 규모'란은 기재하지 말 것)		업체 또는 법인 등의 명칭
		취업예정업체 직위
		*채용경위(급여 규모 포함) 및 담당예정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취업예정일
		업체의 규모 (억원)	자본금
			연간외형거래액
(취업예정업체) 작성자						전화번호(휴대폰)
구비서류	채용경위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확인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청인이 이 기업(법인 등)에 취업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법인)명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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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위(직급 등) ※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직위 및 직급 등을 기재
Ⅱ.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등
업체(법인 등)명				취업업체 (예정)직위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				취업예정일
주요 사업 내용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담당예정업무 ※ 구체적으로 파악 기재
Ⅲ. 검토 사항
1. 취업제한대상자 해당여부
2. 취업제한 사기업체 또는 협회 해당 여부
3.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 등 (업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등)	부서명(실국과)		주요업무(과단위 업무)	비고
4.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2012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지침 158쪽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퇴직기관과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의 엄무처리절차 및 실적기재(증빙서류 별첨), 조직도(과단위 명시) 첨부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라)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마) 공사․물품구입․용역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사)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아)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5. 해당자가 취업예정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되었을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단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6. 해당자의 퇴직 전 근무상황(상벌 관계)
Ⅳ. 종합 검토 의견
기재 요령
1. 소속․직위․직급 등은 퇴직자는 퇴직 당시,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직위․직급 등을 기재하삽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기재요령 ① 고위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고위공무원 기획조정실장(가등급)] - 교육·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②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임명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윤리담당관(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은 직위는 기재하지 않고, ( )에 계급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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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인적 사항	성명	퇴직일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퇴직 전 소속	전자우편주소
퇴직 전 직위(직급 등)	주소
취업업체 현황	업체명	취업직위
취업일	업체규모 (억원)	자본금
외형거래액
주요사업내용
담당업무
업무 활동 내역	월별	주요 업무 활동 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소속 사기업체 장의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인의 업무활동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규정에 따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빙서류(첨부할 증빙서류가 잇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출절차
신고서 작성		□		확인	□		검토1	□		검토2	□		접수 및 보고
신고인				처리 기관 (해당업체)			처리 기관 (퇴직 전 소속기관)			처리 기관 (소속 중앙행정기관)			처리기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