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3.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FAX: 044-203-3468
	과장 직무대리	이정희
담당자	서기관	이정희	TEL: 044-203-2362
	주무관	이현우	TEL: 044-203-2363

I

과업 개요

1. 개 요

ㅇ (용역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3. 12. 8.

ㅇ (소요예산) 150,000천원(부가세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책 개선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정확한 양성평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나, 동 분야의 양성평등 수준･인식에 대한 통계 부재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성평등 수준과 정책 진단을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 수준, 태도,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개발 및 분석으로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도구 확보

3. 주요 연구(과업)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 양성평등 진단을 위한 문헌 연구 및 수준 진단

ㅇ 양성평등 현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측정 지표 개발

ㅇ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기획(지표체계설계, 조사문항 개발 및 표본설계 등) 및 시범조사(현장조사) 실시

ㅇ 시범조사 결과 분석 및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양성평등 수준･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과업의 방향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파악을 위한 종사자 양성평등 수준･인식 등에 초점을 맞춘 통계 생산 방법 마련

ㅇ 조사도구 개발, 표본설계, 시범조사 실시 등 본조사 실시를 위한 정밀한 조사기획 및 기초연구 실시

2. 과업 세부 내용

가. 지표체계 연구 및 수준진단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추진 방향 설계

-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타 기관 및 외국 실태조사의 지표·조사항목 등 사례 조사

- 기존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연계할 수 있는 지표 활용 검토

		< 참고 연구 목록 >
ㅇ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통계 분석 연구(’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ㅇ 2021년 국가성평등 보고서(’21, 여가부)(보고서 내 Ⅱ.국가성평등지수개요 부분) ㅇ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22. 여가부)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현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양성평등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측정체계 마련

- 주기별(매년, 매월 등), 타 분야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 비교 분석이 가능한 공통지표 개발 및 자료 분석 체계(지침) 등 마련

-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고유 특성 및 현안 사항 등에 맞는 지표·조사문항 개발 등을 위한 심층인터뷰(FGI) 실시

* (규모) 총 40여명(분야별 전문가,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예술인, 체육인, 청년 등 전반적으로 관련 분야 인터뷰 대상자 설계 필요)

		<지표 설계 방향 예>
ㅇ 비교･분석을 위한 공통지표 개발 - 기존에 실시된 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타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 개발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 개발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고유한 특성(근로환경 등)을 반영한 특성지표 개발 ※ 지표설계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표는 제외(기존 실태조사와 중복)하되,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연계･분석에 필요할 시 포함하여 설계 가능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한 행정자료 및 타 기관 통계 입수 후 전체 분야와의 수준 진단･분석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조사문항 확정 및 분석 방향 등의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2~3회)

		<조사문항 예>
ㅇ (의식과 태도) 인식과 태도, 성별에 따른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활동분야 구성원(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성별고정관념 등) ㅇ (성차별 현황) 성차별 경험, 개선이 필요한 성불평등 문제점, 성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ㅇ (정책 환류) 양성평등 지원제도 활용 경험(모성보호, 경력단절 지원 등)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체감도, 효과에 대한 견해 등

나. 시범조사 실시

ㅇ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조사기획(지표체계설계, 조사문항 개발 및 표본설계 등)을 통한 시범조사 계획 수립 및 시범조사(현장조사*) 실시

* (대상) 문화체육관광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체 내 종사자 및 해당 분야 개인 활동가(예술인, 체육인 등 소득활동이 있는 프리랜서 포함)

* (규모) 총 1,000여명(각 3개 산업별 300명 내외, 유효응답자 기준)

* (방법) 대면 / 비대면 병행

-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 구축(명부 확보) 및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 실시

*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 등을 고려한 설계 필요

ㅇ 시범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시

ㅇ 분야별, 그룹별(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등) 결과분석 및 통계표 작성

다. 시범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 제안

ㅇ 시범조사 결과 분석 및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양성평등 수준･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과제제안

- 유사 실태조사 결과 등과의 비교 분석(타 분야와의 비교 등) 및 기존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인지 통계와의 연계 분석(원인 분석 등)

- 시범조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표 값에 의미도출(해석) 및 정책에의 적용방안 제안(맞춤형 전략도출 및 정책과제 등 제안)

ㅇ 개발된 조사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확인 및 향후 공식 통계로의 요건에 맞는 통계품질 수준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안

- 시범조사 데이터 정리 및 분석, 검증(조사 도구의 적합성, 조사 방식의 타당성, 조사 문항의 적절성 등)을 통한 조사도구 수정 및 보완

- 효과적인 본 조사(’24년~) 시행 방안 제안(일정, 방법, 주기, 소요비용, 조사도구 적용 방안 등)

3. 과업수행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ㅇ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 각 분야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

ㅇ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연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 보고

ㅇ 최종보고(계약종료 20일 전)

- 중간보고 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최종보고 이후 발주처(문체부)와 협의 후 인쇄된 결과물을 최종보고서로 제출(연구보고서 및 전자파일 포함)

- 제출자료

①연구보고서 파일 및 인쇄본(10부)

②문화체육관광분야 양성평등실태조사 시범조사 보고서(10부)

* 지표분석 내용(나레이션) 포함 및 통계표 포함 / 간행물 형태

③그 외, 시범조사 추진에 따른 결과 일체(전자파일 형태)

* 조사기획서, 조사지침서, 표본설계서, 조사원시자료 등 향후 국가통계로의 승인화를 위한 필요(구비) 자료

- 과업 수행 중 발주처(문체부)는 과업의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지침

가. 제안요청서의 해석 및 기준

ㅇ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의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함

나. 인력 구성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경제학 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과업 수행자의 변경 시 곧바로 문체부(이하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함

ㅇ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보안 유지

ㅇ 과업 수행기관은 용역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

ㅇ 본 과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이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야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본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최종보고 뿐 아니라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ㅇ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수행 중 과업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름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판로지원법시행령」2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가능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및 하도급 가능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할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전자입찰로 사전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방법은 조달청 공고문에 따름

- 하도급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하도급 범위(과업), 금액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승인받은 후 진행.

-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3.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함

- 제안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처 요구시 추가자료 제출

ㅇ 발주처는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7명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를 구성·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함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 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을 부여함

ㅇ 본 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함

4. 제안서 평가

ㅇ 제안서 기술평가

- 발주처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외부 전문가 과반 이상 포함)

-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발표(PT형태, 20분 이내)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평가 실시

* PT 순서는 입찰 접수 순서, 장소 및 시간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는 제안 요청 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 기술평가 점수의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수행 전문성	단계별 필요 인력 확보 방안 참여 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	10
사업 수행 계획	사업 이해도	- 대상 사업의 개념 및 목표,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 - 관련 연구 결과의 유기적 연계 활용 계획	10
	사업 수행 계획	- 제안요청서 분석을 통한 사업 내용별 세부 연구 계획 -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및 기간 도출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일정 진척도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20
	사업 추진 절차	- 추진 전략의 적합성, 합리성 - 수행 절차 및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신뢰성 - 사업 수행 의지 및 발주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방안	15
	사업 수행 체계	- 전문 분야별 사업 참여자 구성의 타당성 - 연구원별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연구원별 참여율 및 참여 범위의 적합성	10
	세부 수행 방법	-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대안 제시 능력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실현 가능성	15
총 점			80

5.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보완 요청 시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출 서류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 유사사업 증빙 서류, 참여인력 이력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

㉮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수행인력 개별이력서

㉲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서 구성 예시(변경해서 활용 가능)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1. 제안개요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ㅇ 연구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3. 사업수행 계획 가. 목표 나. 연구 및 조사방법 다. 연구결과분석 라. 세부계획	ㅇ 사업수행 목표 ㅇ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 - 세부추진 방법,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과업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ㅇ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본문 30쪽 이내)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ㅇ 규  격 : A4,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ㅇ 여  백 : 왼쪽·오른쪽 20mm, 위쪽·머리말 15mm, 아래쪽·꼬리말 10mm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안 참가자는 응하여야 한다.

□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현우

ㅇ 전화 : 044-203-2363, 팩스 : 044-203-3454

<서식 제1호>

연구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연구책임자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서식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단위 : 명, 건수)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직 원 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최근 3년 주요사업성과

<서식 제3호>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투입인력 현황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부서 직위	전공	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총괄 책임자	홍길동	팀장	통계학	8년5월	100
비전담 참여	부문명
	부문명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제5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