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258호

「향교재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 도모(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2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2담당관실(전화 044-203-2324, 팩스  044-203-3462, 전자우편 ko37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