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의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21, ‘19.12.27.)을 함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나.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5. 21.～2024. 05.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부가금의 징수 방법, 납부 시기 및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를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