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5. 21.～2024. 05.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
<신 설>	1.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신 설>	2.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