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206호

「공연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나.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내실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 의무 미 이행시 과태로 부과기준 제시(시행령 별표4 신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나. 재해대처계획 신고시기 변경(시행령 제9조의 3항 개정)

최초신고	(현행) 공연개시 7일 전	→	(변경) 공연개시 14일 전
변경신고	(현행) 공연개시 3일 전	→	(변경) 공연개시 7일 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mika@korea.kr

-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63, 2742,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