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2005 - 77호

2005년도 개별규제 정비 및 법령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9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과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및 종사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증 및 종사원자격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분실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완화함(안 제5조, 제50조)

나.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등을 완화하고 관광사업자가 결정된 등급을 하향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2항)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별표12, 제65조)

라. 종전 법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중 새 지정기준을 물리적으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유발하므로 동 지정기준을 개정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완화함 (부칙<2003.10.6> 제6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02-3704-9713, 팩스 02-3704-9729, e-mail: knkim77@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과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및 종사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증 및 종사원자격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분실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완화함(안 제5조, 제50조)

나.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등을 완화하고 관광사업자가 결정된 등급을 하향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2항)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별표12, 제65조)

라. 종전 법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중 새 지정기준을 물리적으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유발하므로 동 지정기준을 개정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완화함 (부칙<2003.10.6> 제6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제1항중 “30일”을 “60일”로, 제1항제2호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심사에 의해 받을 등급보다 하위 등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응시자격)제2항제2호나목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한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다목의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한다.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제1호를 삭제한다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제1호나목과 제5호나목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제80호, 2003. 10.6>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학교”를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의 “졸업한 자(졸업예정자...포함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구비서류중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구비서류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증의 재교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 ④ (생 략) 제44조(응시자격) ① (생 략) ②관광종사원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 나. (생 략)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생 략)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관광종사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생 략) 제65조(평가요원의 자격)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평가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평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또는 겸임교수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다. ~ 라. (생 략) 2. ~ 4. (생 략) 5. 소비자 만족도평가 가. (생 략)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조경ㆍ도시공학에 관하여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1인 이상 부칙<제80호, 2003. 10. 6> 제6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재교부)----------- ---------------------------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등) ①------------------------ -----------------------------------------------60일----- ----------------------------------------------------------------------------------------------------. 1. (현행과 같음) 2. --------------------4년--- -------- 3.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심사에 의해 받을 등급보다 하위 등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현행과 같음) 나.「고등교육법」----------- ----------------------- ----------------------- ----------------------- -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한 학력----------------. 다. 「고등교육법」----------- ------------------------- -----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라. (현행과 같음) 제50조(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65조(평가요원의자격) --------- -------------------------------------------------------------. 1. 서비스 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문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 다. ~ 라.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소비자 만족도평가 가. (현행과 같음) 나.------------------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 부칙<제80호, 2003. 10. 6> 제6조(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