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5-39호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연수및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 대상자의 기준이 체육관련학과 졸업자에서 체육관련 과목이수자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필기검정의 과락제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일부과목 합격자의 합격과목 시험면제제도를 폐지하되 부칙에서 기존 일부과목 합격자에게는 2년간 면제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며, 체육지도자 양성종목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을 실기 및 구술검정과 필기검정으로 용어와 조문내용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나. 필기검정의 과락제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일부과목 합격자의 합격과목           시험면제제도를 폐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부정행위자 조치사항을 삭제함(현행 제18조, 동 조항의 내용은 국민체육진        흥법 시행령에 신설․규정함)

라. 부칙에 필기검정의 일부과목 합격자의 합격과목 시험면제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일부과목 합격자에게는 2년간 면제기회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마.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에 대한체육회 정가맹종목인 당구와 바이애슬론 및         스쿼시를 추가하고 생활체육지도자 2급과 3급의 양성종목을 통일함

(안 별표 3)

바.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대상자의 대학성적기준을 70/100에서 80/100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5월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 생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전화 : 02-3704-9841   팩스 :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우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