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 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傳統寺刹□이라 함은 佛像 등 佛敎信 仰의 대상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侶가 修行하며 信徒를 敎化하기 위 하여 建立·築造된 建造物(境內地·動 産 및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寺刹" 이라 한다) 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 여 登錄된 것을 말한다. 2. □住持□라 함은 寺刹의 代表者로서 寺刹을 運營하고 그 財産을 管理하는 僧侶를 말한다. 3. □境內地□라 함은 佛敎의 儀式, 僧侶의 修行 및 生活과 信徒의 敎化를 위하 여 寺刹에 속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動産□이라 함은 寺刹내에 있는 佛 像·畵像·石物·古文書·古書畵· 鐘類·經典 기타 寺刹에 속하는 財 産으로서 由緖가 있거나 學藝, 技藝 또는 古考의 資料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 □不動産□이라 함은 寺刹에 속하는 垈 地·田畓·林野 및 建造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 ------------------------위한 사찰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 치가 인정되어----------------- ----------------------------- ------------. 2. ---------전통사찰-------전통 사찰---------------------- -----------. 3. (현행과 같음) 4.--------------------------- --------------------------- -----------전통사찰 -------- --------------------------- --------------------------- ------. 5. ----------전통사찰 ----------- --------------------------.

6. □傳統寺刹保存區域□이라 함은 傳統寺 刹의 境內地 가운데 傳統寺刹의 保護 와 尊嚴 및 風致保存을 위하여 大統領 令으로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신 설>	6.------------------------------ ----------------------------- --------------------시■도지사가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7.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 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주변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 2(역사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 각종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개인을 포함한다)는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이 훼손되지 아니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 3(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 및 주변 환경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안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의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보존구역내 주요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수정비예산 지원신청 대상 전통사찰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 의한 사항 ②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第3條 (傳統寺刹의 지정 및 登錄) ①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寺刹을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統寺刹로 지 정할 수 있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寺刹을 지정한 때에는 이 를 告示하고 당해 寺刹의 住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 은 寺刹의 住持는 文化體育部長官에 게 傳統寺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신 설>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해지) ①문화관광부장관-------------- ---------------------------- ---------------------------- --------------. ②문화관광부장관-------------- ---------------------------- ---관보에 고시---------------- -------------------. ③-------------------------- --------------------시·도지사 ---------------------------- ---------------------------- --------. ④(좌 동)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로 지정한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전통사찰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 설> 第6條 (許可事項)①傳統寺刹의 住持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第2號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境內地에서의 建造物의 新築·增築·改築 도는 廢止 2. 動産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貸與·讓渡 또는 擔保의 제공 3. 傳統寺刹의 境內地가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또는 公園保護區域, 都市公園法에 의한 都市公 園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位置한 경우 그 境內地안에서의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 또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생 략)	제3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고시) ①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도 면으로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조(허가사항)①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에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통사찰에 속하는 동산 및 부동산 의 대여·담보의 제공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 3. 경내지에서의 다음 각목에 의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 지 제4호 나.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 의2제1항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에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4. (좌 동)

②文化體育長官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法 ·自然公園法·都市公園法·都市計劃法 또는 山林法의 所管官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傳統寺刹의 住持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3.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4.∼ 5. (생 략) ④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 內容에 違背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許可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第2號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③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허가를 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 ---------------. 1.∼ 2. (좌 동)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 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4.∼5. (좌 동) ⑥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 각 제1항 및 제2항의--------------- ------------------------- --------------------- -----------.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第6條의2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者는 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보 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建 築을 許可하는 것이 당해 建築物의 용 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 쳐 建築許可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 1.12] 第9條(境內地의 보호) ① 傳統寺刹의 境內地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收用·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文化體育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하고자 할 때에는 傳統寺刹의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보호)①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의 협의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역사문화보존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축법 제8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제1항의 구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경내지의 보호) ① ---------- ------------------------------- ------------------------------- ----------------------문화관광부 장관----------------. ②문화관광부장관----------------- ------------------------------ ------------------------------ ------------.

第9條의2(傳統寺刹保存區域) 傳統寺刹 保存區域 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다만, 佛敎目的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第12條 (財産管理人의 任命) ①文化體育部長官은 傳統寺刹의 住持가 이 法에 위반하거나 紛糾로 인하여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寺刹의 財産管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 <신 설> ②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이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財産管理人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12條의2(청문)文化體育部長官은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내 행위제한) ------------------------------ ------------------------------- ------------------------------- ----------------------------. 1.∼ 2. (좌 동) 제12조(재산관리인의 임명 등)①문화 관광부장관--------------------- ------------------------------ -------------------------------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 을 임명하거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에 게 주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재산관리인의 임명 또는 주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 ----------------------------- ----------------------------- ----------------------------- ----------------. 제12조의2(청문)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의 해지 또는 제6 조제6항------------------------ -------------.
第13條(權限의 委任)文化體育部長官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문화관광부장관-- -------------------------- -------------시·도지사------- ----------------------.

第15條(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제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3. (생략)	제15조(벌칙)(현행과 같음) 1.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제1항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 ---------------- 2.∼3.(좌 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이법 시행전에 지정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이전까지는 이 법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