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5-85호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9.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허락 절차를 단순 저비용 구조로 개선하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 복제물의 서비스 중지 요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여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나.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다한 소요 비용을 요하고 공시의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용 비용을 절감하고 공시 창구를 좁힘(안 제6조제2호)

다. 법 제47조 등에 의한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와 시간적 중복성이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소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시에 대량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탁관리업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한 침해 방지를 방해하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호 등 간단한 자료만의 제출로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0.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과/ 전화 02-3704-9477, 팩스 02-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