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2005. 9.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저작권과)

1. 의결주문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허락 절차를 단순 저비용 구조로 개선하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 복제물의 서비스 중지 요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여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ㅇ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다한 소요 비용을 요하고 공시의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용 비용을 절감하고 공시 창구를 좁힘(안 제6조제2호).

ㅇ 법 제47조 등에 의한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와 시간적 중복성이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ㅇ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해

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소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시에 대량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탁관리업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한 침해 방지를 방해하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호 등 간단한 자료만의 제출로 복제ㆍ전송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저작권법시행령중 개정안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철도법”을 “철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구민회관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제6조제2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를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규정중 “30일의”를 “15일의”로 한다.

제16조중 “저작권등록신청서ㆍ출판권등록신청서ㆍ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을 “해당 등록신청서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통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다만, 권리주장자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서규정으로 신설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3제1항중 “서면으로”를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4 제1항 및 제2항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4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5제1항중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를 “권리주장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로 한다.

제28조의6중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소속부서 및 직위

3.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로 한다.

제39조의 표제를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 후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사무국과 연구실, 기타 필요한 기구(이하 ‘사무국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국과 연구실에는 각각 국장 및 실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중 “사무국과 연구실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국들의”로 한 후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05.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 4. (생 략) 5.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 7. (생 략) 8. <신 설> 9. <신 설> 제6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47조제1항(법 제72조의2 및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명칭ㆍ주소 등의 조회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할 것 제8조(의견제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16조(등록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등록신청서ㆍ출판권등록신청서ㆍ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권리주장자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제28조의3(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의4(복제·전송자의 소명 등) ①복제·전송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복제·전송자는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제28조의5(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8조의6(수령인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령인의 성명등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ㆍ정원ㆍ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판매용 음반등에 대한 공연의 예외)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철도사업법 ----------------------- --------- 6. ～ 7. (현행과 같음)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관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구민회관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제6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 ----------------------- ---------- 제8조(의견제출) ①---------- ------------------------ ------------------------ ------------------------ ------------------------ ------------------------ --------------. 다만, ---- ------------------------ ------------------------ ------------------------ ------------ 15일의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신청) ----------- ------------------------ ------------------------ ---------- 해당 등록신청서를 ---------------------- ------------------------ ----. 제28조의2(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 ------------------------ ------------------------ ------------------------ ------------------------ ------------------------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통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으로 -----------. 다만, 권리주장자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 ------------------------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 -------------.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제28조의3(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 ------------------------- ------------------------- ------------------------- ------------------------- ------------------------- ------------------------- ------------------------- ------------ 전자우편등으로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복제·전송자의 소명 등) ①-------------------- ------------------------ ------------------------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 ----------. 1. ～ 4. (생 략) ②----------------------- ------------------------ ------------------------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 -------.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제28조의5(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 ------------------------ ------------------------ ---------------- 권리주장자에게 전자우편등으로------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수령인의 공지) ---- ------------------------ ------------------------ ------------------------ ------------------------ ------------------------ ---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소속부서 및 직위 3.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39조(조직) 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사무국과 연구실, 기타 필요한 기구(이하 ‘사무국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국과 연구실에는 각각 국장 및 실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서 삭제> <삭 제>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국등의 ------------------------- -------------. 부 칙<2005.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연 락 처	(02) 3704-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