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5-86호

『저작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9. 29.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원활히 하여 디지털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비용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법정 허락 제도를 저비용 단순 구조로 개선하며, 또한 저작권 등록에 첨부되는 서류 등을 단순화하기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정 허락을 승인받은 후 보상금의 공탁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 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2분의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0조제2항)

다. 저작권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화하고, 신청 서식을 쉽고 간략하게 개편함(안 제2조,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10.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과/ 전화 02-3704-9477, 팩스 02-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