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 86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법률 제8258호, 2007.1.19 제정,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부합하도록 준정부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단의 임원 임명절차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의 명확화․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2조)

(1)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함.

(2) 아울러, 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하고 레저활동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규정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3조)

(1)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정수(안 제37조제1항), 임원의 임면(안 제37조제2항), 임원의 임기(안 제37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각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제28조와 부합하도록 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안 제38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와 부합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회계감독 등(안 제39조)에 관한 사항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와 부합하도록 함.

(4)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독(안 제43조)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와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방식을 열거식․제한적 감독방식으로 변경함.

다. 부가금 징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56조)

(1) 현재는,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이 투명하게 징수되고 있는지 등 실태조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부과금 징수에 관한 실태파악이 곤란함.

(2) 이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의 부가금 징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11월 9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 (담당사무관 : 이  호, 전화 : 02-3704-9822, 팩스 02-3704-98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

(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