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7-63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문화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         율 배분되고 있음.

ㅇ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나.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9월 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 (담당사무관 : 노정동, 전화 : 02-3704-9815, 팩스 02-3704-98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체육정책팀(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