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32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6년 5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경륜․경정법의 개정(법률 제7939호, 2006. 4. 28 공포)으로 동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준비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나. 경주시행허가에 필요한 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장외매장의 설치요건 및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라. 공정한 경륜․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추가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815,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