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공고 제2005-81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경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무능률 증대를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중 서식 제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륜․경정의 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삭제 함(안 제7조 및 제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 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 문화관광부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 전화 3704-9822, FAX 3704-9829